전당대회 여론 조작 의혹, 형사 처벌 수순 밟나… "선 넘었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정권 초반의 60%대에서 30%대까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이는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것으로, 6·3 지방선거와 이후 전당대회 과정을 거치면서 지지율이 급전직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지지율 하락에는 일부 친명계 유튜버들의 조직적인 여론 조작 정황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진행자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광범위한 조직적 작업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론조사 응답자 표본에 대한 편향성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특정 고정 응답자들 위주로 데이터를 추출하여 여론을 조작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지지율 하락이 단순한 민심의 변화가 아닌 의도된 조작의 결과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각에서는 유시민 작가가 조국혁신당이나 문파 등 현재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발언들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정치적 메시지로서 큰 비중을 가지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과거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설정 등과 맞물려 정치권 내 그의 역할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 조작 행위에 대해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며, 당의 조사만으로는 부족하고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당법 제49조의 당대표 경선 자유방해죄 적용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더 나아가 조직적인 범행의 경우 범죄단체조직죄까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변호사는 정당법 제49조에 명시된 당대표 경선 자유방해죄의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조항은 선거 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사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계'와 '사술'은 거짓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경선 과정에서 이러한 부정한 방법이 사용되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