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요구 일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중단과 윤석열 대통령 관련 재판의 불공정성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로 지목됐다.

사법 시스템의 정상화가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한 시작점이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사례들이 언급되며 사법부의 불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이후 이례적으로 장기간 멈춰 서면서 사법 절차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추후 기일 지정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정도로 이상한 형태를 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의 핵심 근거가 된 곽종근, 홍정원 등의 증언이 거짓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국회의원 체포 시도가 내란죄의 핵심 혐의임에도 실제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이나 피해가 없었다는 점은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대목이다.

곽종근 씨가 9년형, 김현태 단장이 12년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곽종근 씨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음 재판에서 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향후 재판에서 곽종근 씨가 회유받아 거짓 증언을 했으며 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할 경우 재판이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한다.

위증 혐의 등으로 9년형을 선고받은 곽종근 씨가 12년형을 감수하고서라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다음 재판에서 거짓을 버리지 않는다면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를 남기게 된다는 경고다.

곽종근 씨에게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다음 재판에서 진실을 말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게 해야 본인과 가족 모두가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손봉기 후보자 제청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사태는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 논란으로,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성을 위해 제청권이 임명권에 앞선다는 견해를 내놨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손봉기 씨를 제청했으나, 민주당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 의견을 통해 제청 절차에 법적 하자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며 민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사법권 분립 원칙상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실질적인 임명 권한을 갖는다고 분석된다.

민주당은 이해관계 충돌 등을 이유로 손봉기 후보를 반대하며, 김민기 후보를 선호하고 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재제청 요구는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 없는 일로 평가되며, 이를 조희대 대법원장의 권한을 흔들고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시도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의 재제청 요구는 대법원장에 대한 모독이자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되었고, 3천여 명의 판사들이 대법원장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사법부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할 책임이 있으며,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말고 할 말을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