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디지털 자산 윤리조항 수용

이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공화당은 하루 전 최종 텍스트를 공개하며 지난 1년간 법안을 막고 있던 윤리조항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공화당은 이번에 공개된 텍스트가 법안의 마지막 제한 조항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클레리티 법안에 포함된 새 윤리 조항에 자발적으로 동의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법안 통과를 위한 주요 걸림돌 중 하나가 제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트럼프의 동의는 법안을 둘러싼 협상이 사실상 종료되고, 이제 찬반 투표 단계로 진입했음을 시사합니다.

새롭게 신설된 윤리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과 부통령, 모든 연방 선출직 공직자, 판사,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는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당한 규모의 크립토 이해 관계를 가진 경우 해당 자산을 매각하거나 블라인드 트러스트에 넣어야 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 조항은 공직자의 이해 상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최종 텍스트에는 연방 법무부뿐만 아니라 주 법무장관도 법 위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되었습니다. 미국에는 50명의 주 법무장관이 있으며, 그중 절반 가까이가 민주당 소속입니다. 이는 민주당 의원들이 우려했던 연방 법무장관의 기소 회피 가능성을 해소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민주당의 요구가 수용된 결과입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실은 지난 8월 5일 클레리티 법안에 다섯 가지 구멍이 있다는 분석을 제시하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 크립토 관련 소득으로 공시 기준 14억 달러를 벌어들인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워런 의원실은 새롭게 신설된 윤리 조항이 향후 거래에 대한 제한은 가하지만, 이미 발생한 막대한 수익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디지털 자산 관련 은행 인가를 받은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며, 법안의 허점을 비판했습니다.

지난 2025년 6월 17일, 스테이블 코인을 다루는 '지니어스법'이 상원에서 68대 30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 18명이 찬성표를 던져 법안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클레리티 법안은 지니어스법보다 윤리 조항이 더 강화되었기 때문에, 민주당 내 찬성표가 얼마나 확보될지가 법안 통과 여부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표결은 본회의 상정 여부를 묻는 절차이며, 60표를 확보해야 본회의에 상정되어 대체 수정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다음 기회는 몇 해 뒤로 미뤄질 수 있어, 많은 의원이 법안을 지지하는 광고 집행과 관련하여 정치적 비용을 감수할지 주목됩니다.

클레리티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하원의 재통과 절차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존재합니다. 하원은 10월 5일부터 선거구 근무 기간에 돌입하여 사실상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원에서 통과되더라도 법안 최종 처리는 10월 말이나 선거 이후의 레임덕 회기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법안 처리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이번 표결에서 클레리티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올해 안에 다시 법안이 올라올 시간은 없습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이 논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시장 해설가들은 법안이 표류할 경우 2029년 혹은 2030년까지 지연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폴리마켓에서 법안 통과 확률이 32%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시장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6월 보고서와 국제통화기금(IMF)의 4월 보고서는 금융 시스템의 가장 큰 변화가 은행, 자산운용사, 시장 인프라 등 규제된 금융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토큰화된 예금과 중앙은행 자금을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클레리티 법안은 이러한 구조적 전환을 위한 법적 확실성과 안전한 정산 자산을 보장하는 첫 단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는 법안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서-인가-인프라-법의 순서로 체계적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개월간, 행정명령(1월)을 시작으로 달러 토큰법(7월), 은행 인가(12월), IMF와 BIS 보고서, 그리고 인프라 구축(7월)이 차례로 진행되었고, 이제 클레리티 법안 표결(9월)이 마지막 단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자율적 흐름이라기보다는 이미 짜인 큰 그림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의 크립토 정책은 궁극적으로 '달러'의 주권을 촉진하고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행정명령 14178호는 디지털 금융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합법적이고 정당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세계적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는 조치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니어스법과 클레리티 법안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러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채 수요를 증가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 정부들은 미국 국채를 매도하는 추세에 있으며, 올해 2월 이후로만 2,33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매각했습니다. 이러한 외국 정부들의 빈자리를 메우는 새로운 국채 수요층으로 외국 민간과 준비금으로 단기 국채를 사야 하는 달러 토큰 발행사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달러 토큰은 전 세계적으로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아야만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국채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클레리티 법안 통과를 지지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크립토 수익 14억 달러 때문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크립토가 없어도 이미 부자였으며, 14억 달러는 그에게 목적이라기보다는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의 진정한 목적은 미국 달러의 주권을 유지하고, 외국 국채 수요 감소를 해결할 차세대 금융 체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달러 토큰 시장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클레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XRP의 법적 지위는 단순한 판결을 넘어 법률로써 명확해집니다. 이는 은행과 연기금이 XRP를 다룰 때 의존하는 근거가 판례에서 법조문으로 격상됨을 의미합니다. 법적 확실성이 확보되면 XRP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자산이 될 것이며, 제도권 금융 시스템 내에서의 활용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는 RLUSD 스테이블코인, 국법 신탁은행 인가, 현물 ETF와 같은 필수적인 기능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두 통화 사이를 잇는 브릿지 통화 기능, 기관의 대출과 담보를 다루는 프라임 브로커 및 수탁 서비스, 그리고 거래를 기록하는 원장 위에서 자산을 토큰으로 만드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XRP가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 금융 인프라의 핵심 부품으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XRP의 가격에는 클레리티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대가 빠진 가격은 나쁜 소식에는 둔감하고 좋은 소식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법안 통과에 실패하더라도 시장은 이미 실패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장은 현재의 가정을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하므로, XRP 가격은 기능 중심으로 재평가되며 큰 폭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비대칭적 반응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