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전시 경제 한계… 북한 특수부대는 돈 번다

이는 작년 한 해 전체의 적자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다. 이러한 재정적 압박은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 징집병 대신 계약병을 투입하고 극빈층과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 국민의 불만을 최소화하면서 권력을 유지하려는 영리한 판단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전쟁은 제한적인 소모전 형태로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북한과 러시아는 중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오가는 다리를 완공하며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 다리는 러시아 자금으로 건설되었으며,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물류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최대의 수혜를 안겨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한국보다 정밀한 조종이 가능할 수 있다는 평가로 이어지며, 북한의 실전 경험이 군사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인력 모집 업체들이 이들을 채용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이미 전 세계 어딘가에 이들이 투입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북한이 인력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예멘과의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반면 북한은 의지와 훈련을 갖춘 실전적 군대로 평가받고 있어, 무기 수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위협을 내포한다.

러시아가 북한에 핵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정밀 기술까지 이전했는지는 불확실하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기술을 북한에 넘기는 것이 미국이 '선 넘은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커 전략적 부담이 된다. 러시아는 이 부분에서 선을 지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현재 전쟁 중단을 위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미국의 '영린'을 건드리는 행동은 자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기술 이전은 신중하게 접근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는 드론 전술을 통해 현대전의 양상을 변화시켰다. 이들은 트럭에 드론을 싣고 이동하여 현장에서 조립한 후 공격하는 방식으로 2025년 4,000km 떨어진 러시아 전략 핵폭격기 시설을 타격했다. 이는 전방과 후방의 경계가 사라진 새로운 전쟁 양상을 보여주며, '포터 트럭'이 실질적인 항공모함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이는 단순한 무력 시위를 넘어 사회 인프라를 마비시키고 심각한 인명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전쟁 중단을 열망하지만, 현실적으로 러시아의 공세를 막을 안전보장 장치가 없어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같은 강력한 안보 조약이 부재하며, 미국과 나토 역시 직접적인 안보 제공에 소극적이다. 이는 우크라이나에게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푸틴 대통령의 명분 확보 실패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 희박으로 인해 비극적인 소모전으로 장기화될 전망이다. 양측 모두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기 어려운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서, 한 치의 땅을 위해 끊임없이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공급망 분리와 패권 경쟁의 시대 속에서 한국이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양측과 대화할 수 있는 여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외교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한국은 경제적 매력을 바탕으로 러시아와 협력할 가능성도 모색할 수 있다.

직접적인 참전은 아니더라도, 한국 기업의 러시아 거래 제한과 같은 조치를 통해 단호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 현재 한국의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는 아쉬움을 남긴다.

서방 정보기관들이 러시아의 전시 경제 체제가 한계에 도달하여 올 여름 부도나 전쟁 수행 불가능을 예상했으나, 이는 희망적인 분석에 그쳤다. 러시아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12% 수준으로 낮으며, 중국이라는 강력한 경제적 뒷배와 풍부한 천연자원이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한다. 따라서 러시아의 전시 경제는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전사자 가족들의 불만과 모스크바 드론 공격으로 전쟁이 현실화되면서 내부 결속이 약화될 수 있다. 푸틴은 이러한 내부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위기를 더 크게 조작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고 권력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이 흔들린다고 판단하면 전쟁을 멈추고 경제를 개발하기보다는, 외부 위기를 더욱 크게 만들어 국민 결속을 유도할 수 있다. 전면전이 아니더라도 폴란드 열차 공격, 해저 케이블 절단, 라트비아 드론 침범과 같은 나토 국가들에 대한 사보타주 행위를 통해 내부 통합을 유지하고 권좌를 지키려 할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2030년 내 잠재적 침공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방비를 대폭 늘리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오랜 기간 '평화 배당'을 누리며 국방 대비에 소홀했던 유럽은 이제 '평화 역배당' 시대로 진입했다는 평가다. 이는 유럽 내 방산주 강세로 이어지며,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음을 방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