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결단과 안보

청와대가 재제청 거부를 헌법 위반이자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적반하장'이자 '억지 주장'으로 일축했다.

대법관 공백 사태의 책임은 김민기 판사를 고집하며 재제청을 요구하는 대통령에게 있다.

장동혁 의원은 대통령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민기 판사를 대법관으로 고집하는 이유를 의심했다.

대통령은 본인과 공범들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얻어내고자 특정인을 대법관 자리에 앉히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삼권분립 위반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 자체를 훼손하는 헌법 파괴 행위라고 규정했다.

대법원장을 향한 대통령실의 겁박은 곧 국민을 향한 겁박과 다름없다는 장동혁 의원의 지적이 이어졌다.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것은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며, 만약 여기서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간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법부 독립 의지를 지켜낸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는 사법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단호한 결단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의원은 혈세 100억 원을 들여 북한 평양 강동군 병원에 의료 장비를 보내는 계획이 김정은 치적 쌓기용 지원이라고 비판했다.

평양 강동군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탄도 미사일을 생산하는 북한 군수 산업의 핵심 시설이 밀집된 곳이다.

통일부가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지침을 폐기하고 남북교류협력법까지 개정하여 북한 주민 접촉을 무제한으로 풀어주려는 것이 간첩 활동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민국이 간첩 천국이 될 판이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없어진 상황에서 간첩을 안 잡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DMZ 폭발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안보 파괴 행위를 국민과 함께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과거 민주당은 대통령의 대법관 제청권 간섭을 헌법 파괴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명확히 분리하여 삼권 분립을 보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며, 이를 벌여놓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민주주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경고하며 국민이 대법원장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과거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상기하며 현재의 부당한 국정 운영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재명 대통령이 끝끝내 김민기 대법관을 고집하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어제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로 우리 군 대대장을 포함한 간부 세 명이 중상을 입었다.

북한이 휴전선 일대 철책 보강과 전술 도로 건설, 지뢰 매설로 국경선화를 시도하고 있음에도 우리 군은 북한의 MDL 침범 사실을 숨겨왔다.

군의 대책을 묻자 원칙적인 조치라는 동문서답만 반복하다가 기자들과 설전을 벌이기까지 한 군의 태도를 비판했다.

군 당국은 사고 조사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채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방어하기에 급급하다.

폭발력이 큰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미국의 지적 등을 종합해 볼 때 최근 북한이 새로 매설한 지뢰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100억 원을 지원하려는 강동군 병원은 북한 군수 산업의 메카임을 장 의원은 짚었다.

통일부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지침 폐기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시도가 북한 간첩들의 활동을 용인하는 것이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없어진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간첩 천국이 될 판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민의 입은 막으면서 북한의 선전은 무제한 허용하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다.

국군의 발목을 앗아간 북한 지뢰처럼 향후 핵미사일이 국민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며, 장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안보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는 헌법 정신을 수호하기 위한 당연한 결단이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삼권분립을 뒤흔드는 적반하장이자 그 자체로 위헌적 행태다.

대통령이 특정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라고 재청을 요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다. 장동혁 의원은 이를 헌법 위배와 삼권 분립 위반을 넘어 헌정 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의 독단적 인사 고집은 본인 재판의 무죄 판결을 얻어내려는 의도적 판사 선택에 다름없다.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로 우리 군 대대장을 포함한 간부 세 명이 부상을 입었음에도, 군은 북한의 MDL 침범과 지뢰 매설 사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는 북한이 지뢰를 매설한 위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원칙적인 조치만 반복하다가 설전까지 벌였다.

전문가들은 폭발력이 큰 북한 지뢰일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군은 사고 지점이 매설 지역과 떨어져 있다는 논리로 선제적 방어에 나섰다.

장동혁 의원은 이런 군의 태도가 소중한 우리 군 간부의 발목을 잃게 한 것이라며, 여전히 우리 군은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어제 DMZ에서 지뢰 폭발 사고로 군 대대장을 포함한 간부 3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우리 군은 북한의 MDL 침범과 지뢰 매설 사실을 지금껏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부 브리핑에서 군 당국은 북한 지뢰 매설 위치에 대한 질의를 회피하며 사실 규명보다 가능성 차단에 급급했다.

김정은이 지방 병원 현대화를 내세우며 네 차례나 방문한 평양 강동군 병원에 혈세 100억 원이 투입됐다. 이 병원은 핵무기·생화학무기·탄도 미사일을 만드는 북한 군수 산업의 메카임에도 우리 정부가 의료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통일부가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지침을 폐기하고 남북 교류 협력법을 개정하여 북한 주민 접촉을 무제한으로 풀려는 것에 대해, 북한 간첩 활동을 용인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북한 선전을 허용하려는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박지원 의원 역시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이 그런 상상을 해 본 적이 없다며 헌법 파괴 행위라고 맹공을 퍼부었음을 상기시켰다.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국회의 동의권이 명시된 헌정 사상 국회의 동의를 거부하고 특정인을 임명하라는 요구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대통령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며 국민을 상대로 도전장을 내미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이는 헌법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자 대법원장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이 재제청 거부에 대해 헌법 위반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자 '억지 주장'이며, 대법관 재제청 요구 자체가 헌법 위반이자 대법원장의 재청권을 짓밟는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사법부 스스로 독립을 수호해야 한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단호한 의지가 이번 결정을 통해 확인됐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것은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며, 만약 여기서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간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함으로써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헌법이 살아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DMZ 내 지뢰 폭발 사고로 우리 군 간부 3명이 부상을 입었다. 군 당국은 사고 장소가 북한 지뢰 매설지와 떨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북한 소행 가능성을 일축하며 안보 의식 부재를 드러냈다.

미국무부가 지난 8월 7일 북한 매설 지뢰에 대해 불안정을 유발하는 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음에도 우리 군은 북한의 MDL 침범과 지뢰 매설 사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지뢰 매설 위치 등 기초적인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며 기자들과 설전까지 벌였던 군의 태도가 소중한 우리 군 간부의 발목을 잃게 한 것이라며, 북한 인민군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냐고 비난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과거에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에 간섭하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자 '헌법 파괴'라고 이야기했던 점을 다시 한번 인용하며 대통령실의 현 주장을 비판했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국회의 동의 절차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이번 결정은 헌법이 보장한 권한을 행사해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사법부 독립 수호를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기 대법관을 고집하는 배경에는 본인과 공범의 재판 결과를 유리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대법관 공백 사태의 원인은 대법원장이 아닌 대통령의 독단적인 요구에 있다. 이번 결정은 사법부 독립 수호 의지를 반영한 최선의 선택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기 대법관을 고집하는 배경에는 본인 및 공범의 재판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대법관 공백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음에도 이를 사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이는 헌법상 권한 내에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풀이된다.

본인 및 공범의 무죄 판결을 위해 범죄 피의자인 대통령이 직접 판사를 선택하려는 시도는 어불성설이다.

장동혁 의원은 같은 사고로 군 간부 3명이 크게 다쳤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북한은 휴전선 일대를 국경선화하기 위해 철책 증설과 지뢰 매설을 지속해 왔으며, 미국 또한 위성 영상을 토대로 DMZ 형상 변경에 대한 우려를 표해 왔다.

우리 군은 북한의 MDL 침범과 지뢰 매설 사실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고, 지난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는 북한이 지뢰를 매설한 위치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하며 설전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군 당국이 충분한 조사 없이 사고 장소를 이유로 북한 지뢰 가능성을 일축하는 것은 안일한 대응이다.

청와대는 재청 거부에 대해 헌법 위반이자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동혁 의원은 이를 적반하장이고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재청 요구는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권한을 훼손하는 삼권 분립 위반 행위다.

이재명 정권이 100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 북한 평양 강동군 병원에 의료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김정은이 지방 병원 현대화 사업을 강조하며 네 차례나 방문했던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평양 강동군은 핵무기, 생화학무기, 탄도 미사일을 만드는 북한 군수 산업의 메카이며, 이러한 지원은 김정은의 치적을 세워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과거에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 파괴라고 이야기했음을 상기시켰다.

대법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나,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하는 특정 후보 재청 요구는 헌법과 삼권 분립 정신에 어긋난다.

범죄자 대통령이 본인 재판할 판사를 고르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이는 헌법 위배와 삼권 분립 위반을 넘어선 헌정 질서 자체를 훼손하는 헌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공백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주범은 특정 후보를 내세우며 시간을 끈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이다.

국군 통수권자가 군 간부 부상이라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SNS 메시지 하나로 대신하고 해외 순방길에 올랐다.

과거 해군 병사 사망 당시 골프를 치며 침묵했던 대통령이 이번에는 진상 조사 요구 없이 SNS 메시지만 남기고 해외로 출국했다.

북한을 주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장관을 해외에서 황급하게 임명하는 등 안보 파괴를 멈추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대한민국 안보의 주적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안보 파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이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민국 헌법상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을, 대통령은 임명권을 가지며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절차도 거부하고,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재청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헌정사상 전례 없는 일이며 헌법 파괴 행위라고 민주당 의원들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비판했다.

제청권을 짓밟는 대통령의 행위는 삼권분립 위반이며, 김민기 대법관을 고집하는 것은 본인 및 공범의 재판에서 무죄를 얻으려는 계산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과거 대통령의 제청권 간섭을 헌법 파괴 행위로 규정했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현 상황은 모순적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것은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와 같다고 경고했다.

만약 여기서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간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헌법이 살아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8월 7일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로 우리 군 대대장을 포함한 간부 세 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북한은 휴전선 일대를 국경선화하겠다며 철책을 높이고 전술 도로를 내고 지뢰를 매설해 왔으며,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북한의 지뢰 매설에 대해 불안정을 유발하는 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북한의 MDL 침범과 지뢰 매설 사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으며, 사고 발생 후에도 조사 전부터 북한 지뢰가 아니라고 감싸는 태도를 보여왔다.

강동군 병원은 북한 핵·생화학 무기 및 탄도 미사일을 생산하는 군수 산업의 요충지다. 이 시설 현대화에 우리 혈세 100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평양 강동군은 핵무기, 생화학무기, 탄도 미사일을 만드는 북한 군수 산업의 핵심 지역이다. 화자는 김정은이 지방 병원 현대화 사례라며 네 번이나 방문한 병원에 혈세를 지원하는 것을 김정은의 치적을 세워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는 방북을 위해 불법 송금까지 시도했던 이전 행보와 연결되며, 혈세를 퍼부어 북한군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대통령이 특정 대법관 후보를 고집하는 배경에는 본인 및 공범의 재판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는 대법원장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태이며, 김민기 대법관 고수는 결국 본인 재판의 면피를 위한 시도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MDL 침범과 지뢰 매설 사실을 은폐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도 전에 북한 지뢰 가능성을 차단한 처사는 부적절하며, 평양 강동군 병원 의료 장비 지원에 100억 원의 혈세를 투입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지뢰 매설에 대해 불안정을 유발하는 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우리 군은 북한의 MDL 침범과 지뢰 매설 사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통일부가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지침을 폐기하고 남북 교류 협력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 간첩의 활동을 마음껏 용인하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와 방첩사 해체에 더해 북한 주민 접촉을 무제한 허용하는 정책은 대한민국을 간첩의 온상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

민주당이 북한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을 막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한 것은 우리 국민의 입을 막고 북한의 선전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려는 발상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