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경 무죄 판결에 김규현 변호사 “짜릿함과 함께 눈물 핑 돌았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해 강혜경 씨가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과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출석하며 받았던 심리적, 물리적 고통이 해소될 것이라 밝혔다.
공익제보자의 승리와 정의 실현의 의미를 재확인한 판결이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해 강혜경 씨가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과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출석하며 받았던 심리적, 물리적 고통이 해소될 것이라 밝혔다.
김규현 변호사는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며, 상대방의 부당한 비난에 '내가 뭘 잘못했지?'라는 의문과 함께 싸우겠다는 의지가 강해진다고 설명했다. 강혜경 씨 또한 명태균 씨와 주변의 비난을 겪으면서 더욱 단단해진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전 대표 사건에서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던 사례를 들며, 강혜경 씨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검찰이 양심이 있다면 항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규현 변호사는 위법 수집 증거라 할지라도 불복하려 드는 검찰 출신 의원들의 태도를 비판했다. 법률가로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법률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심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주장을 펼치려면 본인 또한 사생활이나 핸드폰 내용을 모두 공개하며 투명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핸드폰에는 20자 넘는 비밀번호를 걸어 꼭꼭 숨겨놓으면서 타인에게만 투명성을 요구하는 이중적인 행태는 법률가로서의 자격과 윤리적 문제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김규현 변호사는 정유미 검사가 검사장 강등 이후 보복을 당했다고 억울함을 주장하며 법률 대응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유미 검사는 그동안 자신이 떳떳하고 수사를 잘했으며, 강등된 이유도 없고 일종의 보복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정유미 검사는 항상 헌법과 법률, 적법 절차의 원칙, 국민의 권익을 강조해 온 인물이라 강조했다. 그렇다면 본인이 한 개인의 권익을 심각하게 불법으로 침해한 이번 강혜경 씨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법 절차와 국민 권익을 강조했던 정유미 검사가 본인이 관여한 강혜경 씨 사건에서 불법적인 행태가 드러난 만큼, 그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책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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