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완화 촉구, 종부세·상속세·증여세 폐지해야

김종갑의 경제부동산 채널은 이재명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에 맞춰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의 완화와 폐지 등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정책 실정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단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이 실패했으며, 이는 공약과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보유세와 재산세 강화로 인해 지지율이 하락했으며, 부동산 시장을 투기로만 보는 시각이 잘못되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무조건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종갑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금, 달러, 채권, 원자재 등 모든 재화는 투기가 아닌 투자라고 명확히 정의했다. 그는 부동산을 투기로만 간주할 경우 시장이 왜곡될 수 있으며, 다주택자와 부자를 제재하는 정책이 오히려 서민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집값 잡기 대책으로 거래세 관련 모든 세금을 완화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취득세와 양도세를 강화하고 있어 정책 방향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똘똘한 한 채 위주의 과세 정책과 다주택자 중과세가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갑은 미국은 재산세를 내는 대신 취득세가 없는 주가 대부분이라 취득세 중과세 같은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과도한 양도세 중과세로 인해 외국인 투자 유입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노조 파업과 과도한 규제로 인해 대기업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C레벨 및 석박사급 인재들이 한국을 이탈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대우가 부족하여 국가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학자와 기술자를 의사 이상으로 대우해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갑은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의사들보다 훨씬 높은 연봉을 받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의 대우 부족으로 인해 우수 인재와 부자들이 해외로 떠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인재 유출은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등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법인세 경쟁력이 세계 4위 수준으로 낮고, 부자들이 떠나는 비율도 세계 4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소비와 투자 감소, 일자리 창출 부진, 세수 감소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김종갑은 한국의 취득세가 1%에서 최대 13%에 달하는 반면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취득세가 없다고 비교했다. 반대로 보유세는 한국이 0.1~0.4% 수준인 반면 미국은 0.8~1%로 더 높다고 설명하며, 한국도 보유세를 더 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도세 최고세율이 한국은 75%인 데 반해 미국은 15~20%로 훨씬 낮아, 전반적으로 미국식 보유세 중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이루어질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는 공시가격 때문에 17억~18억 원짜리 집도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있지만,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와 비슷해지면 12억 원이 넘는 주택은 세금을 왕창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많은 국민에게 예측 불가능한 세금 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갑은 현 정부가 상속세 공제 한도를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확대하고, 일괄 공제 5억 원에서 8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한 점을 언급했다. 총 18억 원으로 공제액이 늘었지만, 아직 진행 중이거나 실제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며, 현 정책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그는 서울은 집이 모자라지만 경기도는 공급 과잉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를 계속 만들고 있어 경기도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종갑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개발과 재건축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임대주택 위주의 정책보다는 주택 공급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갑은 세금을 거둘 생각보다 줄일 생각을 먼저 해야 한다며 정부 지출 효율화를 주장했다. 그는 디지털 발달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인력을 50%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실업급여 남발을 막고 좀비 기업들을 퇴출하여 혈세 낭비를 방지하고 도덕적 해이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공공 부문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