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경선 비리 수사, 새 국면 맞나

지방선거 여론조사 조작은 2022년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지속된 현상으로, 단순한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었다. 일부 처벌 사례도 있었으나, 이번 사건을 통해 그 실체가 명확히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정치 고관여층에서는 이미 이러한 문제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당, 특히 당시 정청래 지도부가 사태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확산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지역 경찰이 수사를 방조하고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그러나 방송 보도 이후 상황이 변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이 최대한의 공감 아래 섬세하고 절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여 실효적인 성과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책임한 선동과 과격한 변화 요구가 오히려 개혁을 방해하고 반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부정하고 무능해도 가깝다는 이유로 사람을 기용하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이 발언은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 등 당내 갈등 상황을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지분 나누기 방식의 연대는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는 최근 당내에서 차기 당권이나 대권 등을 준비하는 일부 세력에 의해 벌써부터 대통령을 흔드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과도 연결된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선거 브로커와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대리점들도 포함됐다.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통보도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경찰의 수사 지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경찰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사건이 묻히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경찰서 서장, 수사과장에게 서안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한다. 또한 전북청 수사심의계와 2시간에 걸친 대면 면담을 진행하며 사건 처리를 요구했고, 기한을 설정해 촉구했다. 결국 전주 경찰청으로 사건 이관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작년 8월 3,000개 수준이던 안심번호가 연말에는 4,000개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적인 주소지 이전 수법과 선거 브로커-후보 간 결탁 정황도 포착됐다. 이에 따라 전북 전체에서 약 500명 규모의 소환 조사가 예상된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산에서 안심번호 1,000대당 1억 원에 거래됐다는 설이 제기됐다. 신정훈 공천개혁단장과의 통화에서는 1억 5천만 원까지 거래된 이야기도 들었다고 언급됐다. 이러한 의혹은 지방선거와 총선 간의 브로커 연결 고리 존재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선거 브로커의 활동이 특정 후보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전북 14개 시군 중 8개 지자체가 고발된 상태이지만, 고발에 함께하는 피해 후보는 일부에 불과하다. 고발장을 직접 작성하고 데이터 기반 자료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는 나머지 지역 후보들은 대부분 브로커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초기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선거 브로커들이 수사망을 회피한 후 활동을 재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경선이 당원 50%, 여론조사 50%로 진행되었는데, 이 오염된 여론조사가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낙선자까지 포함한 대규모 소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임실군 경선 한 달 전 52%라는 이례적인 여론조사 응답률이 기록되어 의혹이 제기됐다. 대리운전 업체 동원 및 대포폰 사용을 통한 조작 가능성이 언급됐다. 이 같은 문제를 중앙당에 제기했으나 묵살당했다고 한다.

한득수 후보를 위한 금품 살포를 논의하는 당사자 간 통화 녹취가 공개됐다. 녹취록에는 김병희 후보를 지지하다 배신한 정황과 군수 선거를 '대목'으로 표현하며 돈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선거운동원 간의 구체적인 뒷거래 정황이 드러났다.

기존 후보 지지를 철회하고 한득수 후보로 급선회한 배경에 금품 수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금품 전달 당사자 간의 말 맞추기 정황도 포착됐으며, 이를 한득수 후보와 무관한 개인적 호의로 포장하려 했다.

중앙당에 녹취록 등 명백한 증거 자료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경선이 강행됐다. 타 사건과 비교했을 때 더욱 확실한 물증이 존재함에도, 지도부는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증거 제출 일주일 만에 경선이 그대로 진행되면서 지도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의 경선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휴대폰 여론조사가 6대 1로 늘어나는 등 왜곡 사례가 확인됐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선 방식을 바꾸고, 주민번호 기준 1인 1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특히 전북 지역의 신천지 도마 지파가 조직적으로 민주당에 가입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한다. 중앙당 감찰 시 데이터 대조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수천 명 단위의 비정상적인 주소지 집단 이동 문제를 기술적으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를 투입하면 현재 기술로도 충분히 차단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와 당 지도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마치 성직자를 뽑는 것처럼 신성하게 여겨지던 과거와 달리, 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보궐 선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민주당 내 정통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당원 1표를 84표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는 일반 여론조사 악용 사례가 지적됐다. 안심번호 3,000개 증가 등 비정상적인 데이터 흐름은 당원 중심 경선 취지를 왜곡하는 것으로 비판받았다. 이에 호남 지역에서는 공천 TF가 출범했으며, 이러한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