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규제개혁, 61일 만에 ‘속전속결’

김정현 기자는 당시 박용진 부위원장이 미프진 도입과 대체 입법을 주장했던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마침내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식약처의 소극 행정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제기됐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 중 이 문제를 지적하며, 장기간 해결되지 않던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의 의지 표명 이후 61일 만에 임신중지 약물 문제가 해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식약처가 법적 근거 부재를 핑계로 7년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을 비판했다.

식약처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를 방치해 왔다. 박 부위원장은 이를 보이지 않는 규제, 즉 소극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규정했다.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비판적으로 환기되면서,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중지 약물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했으며,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의약품으로 허용된 상태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해당 약물을 마약에 비유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이 공포를 자극하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도덕적 이유로 약물의 사용을 반대하는 것은 개인의 의견일 수 있으나, 과학적 근거 없이 약물을 비방하는 행위는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약사가 신청한 임신중지 약물 허가는 9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이 문제에 있어 원칙론과 현실적인 타협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단계적 접근을 권고하며,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정책이 현실적이라고 언급했다. 아슬아슬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합의 상황에서는 점진적인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공무원들의 소극 행정의 주요 원인이 감사와 처벌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변경된 법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를 면제하는 조항이 도입되었다.

이 조항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사전 컨설팅 수준을 넘어선 실질적인 권한 부여로, 규제 개선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박 부위원장은 이로써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걱정 없이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규제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제도적 안전장치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산업 현장의 현실과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장관을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유연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노동자들은 연장 근로를 희망하며, 특정 산업 현장에서는 추가 근로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국정 운영과 관련해 비서실장이 '신발 끈을 다시 묶겠다'고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사 지명 과정이 국정 쇄신보다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후보자 사태 등이 젊은 세대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평가했다.

인사 문제는 국정 운영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후보자들의 논란이 거듭되면서 정부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원래 순방 관련 외교 성과나 여러 국정 현안을 설명하는 데 주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로 인해 기자회견에서 인사 관련 질문이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통령이 준비하지 않았던 인사 문제에 대한 질문 공세로 인해 어려운 기자 간담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장동혁 대표의 장외 투쟁 행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장외 투쟁은 정치인에게 최후의 카드와 같은 것이며, 이를 남발하면 국민의 지지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외 투쟁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과도한 정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역시 국민에게 예쁨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빨리 국회로 복귀하라는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 역시 잘못하는 점이 있지만, 현재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정치권의 모든 행위에는 '과유불급'이 필요하며, 쉬운 말로 '오버 금지'를 강조했다. 야당은 무분별한 장외 투쟁보다는 상임위를 통해 적절한 비판과 견제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정치적 언사나 행위는 오히려 자승자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국회 내에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논쟁하는 것이 국민에게 더 설득력 있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중요한 것은 좋은 자기 정치와 나쁜 자기 정치를 구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익을 위한 자기 정치는 긍정적이나, 사익만을 좇는 자기 정치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자신이 무보수직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부, 즉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미애 전 경기지사 등 일부 인사들의 정부 비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내부 비판은 필요하지만,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현재 공무원이 아니며,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직은 상근직이 아니기에 월급을 받지 않는 무보수직이라고 설명했다. 임기는 2년으로 2026년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언제든 자유롭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그의 정치적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정부의 규제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영화 배우가 돈을 받지 않으면 먼저 살을 빼거나 대본을 읽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인은 국민에게 인정받고 박수받는 성과를 목표로 하며, 물질적 보상보다는 명예와 사회적 기여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덧붙였다.

ENFJ는 계획적이며 공감 능력이 뛰어난 유형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