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찬 국민의힘 부위원장, 이재명 사과 촉구하며 경찰 비판…"현장 외면한 피상적 대책"

그는 마치 국회 입법이나 경찰청장 회의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고충과 제도 개선 요구는 제대로 청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종이 보고서 위주의 형식적인 사태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어 현장 실무의 어려움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수사 기록에 고의로 정보가 누락될 경우, 외부에서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사권 독립 이후 경찰 자체 종결권이 강화되면서 조직 내부 보안의 폐쇄성 문제가 더욱 커졌으며, 이는 과거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와 같은 외부 검증 기제가 사라진 상황과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은 성인 가출자의 경우에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가 개시되면 검찰이 해당 상황을 지켜보고 지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데, 현재는 초기 단계에서 범죄 혐의 판단이 미흡하여 수사 개시가 지연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초기 대응 미흡이 실종 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부위원장은 경찰 조직 자체가 수사, 범죄 예방, 치안 활동 등의 업무를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장 등 지휘관들이 실제 수사, 경비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면서 정작 본인의 전문 분야가 무엇인지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의 혼재는 현장 판단 오류로 이어지고 있으며, 현장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문화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은 현행 법령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행정 무능을 질타했습니다. 특히, 정신적 치료를 받은 장애인의 경우 위치 추적이 가능한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아 실종 수사에 실패하는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는 담당 공무원의 교육 부족과 지휘관의 업무 이해도 결여, 즉 전반적인 관리 부실에 기인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한 엄벌 지시가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 회의를 통해 현장 적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