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수사기밀 유출 의혹 경찰 수사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의원의 검찰 수사 기밀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은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된 지 불과 3일 만에 조사가 진행될 정도로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다.

김동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한동훈 의원이 유출한 검찰 내부 수사 자료의 경로를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 자료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검찰 내부 관계자만이 접근할 수 있는 '기소처리계획서'까지 노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문건은 검찰 내부의 수사 방향과 계획이 담겨 있어 외부 공개가 엄격히 금지된 자료로 알려져 있다.

이번 논란은 한 의원이 특정 후보자를 공격하기 위해 수사 자료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검찰 내부 문건이라는 중요한 스탠스 오류를 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무부 내부 조사 결과,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수사 관계자가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자료임이 확인됐다. 현재 해당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던 수사 라인 관계자 6명이 특정된 상태다.

수사기관은 강제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의 로그인 기록 및 자료 접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출자를 찾아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된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한동훈 의원은 수사 기밀자료 유출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 자료를 유출한 자와 공모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상당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검찰 내부의 수사 기밀 유출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출된 자료는 외부 공개가 엄격히 금지된 내부 문건이므로, 이를 통해 검찰 내부에 만연한 기밀 유출자를 소탕하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동훈 의원은 이번 고발에 대해 자신의 SNS를 통해 "근거 없는 정치적 고발장에 경찰이 신속하게 움직인다"며 반발했다. 그는 경찰의 신속한 수사 행보를 비판하며 이번 사건이 정치적 의도에 의해 시작된 것임을 주장했다.

과거에는 언론이 수사 자료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처벌 시도가 있었던 사례(현근택 변호사 등)가 존재했다. 하지만 당시 유출된 자료들은 주로 재판 과정에 제출된 자료들이었다.

이번에 한동훈 의원이 유출한 자료는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은 검찰 내부의 '기소처리계획서' 문건이라는 점에서 과거 사례들과 차이가 있다. 이는 단순히 수사 자료 유출을 넘어 검찰 내부 기밀 유출이라는 더 중대한 문제로 볼 수 있다.

김승원 의원 사건은 검찰 내부에서 징역형 구형까지 검토할 만큼 중대한 사건이었으나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됐다.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의원 사건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검찰 내부에서 징역형 구형을 검토했음을 입증하려다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검찰 내부 기소처리계획서 문건을 공개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 그의 과거 기소유예 처분이 가벼운 사건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해당 문건을 활용하려 했다. 이는 김승원 의원의 기소유예 처분 경위를 지적하며 부적격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은 검찰 내부에서 검토했던 기소처리계획서가 외부로 노출될 경우 발생할 파장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검토 문건을 공개함으로써 수사 기밀 유출이라는 더 큰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유출은 검찰 내부의 사법 정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려다가 오히려 불필요한 스캔들을 야기한 한동훈 의원의 판단 착오로 비춰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