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야권 인사 임명 난맥상 비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장관 후보자 사퇴를 두고 모종의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는 용혜인 의원이 장관 후보자에서 순순히 물러난 이유로 다음 총선 비례대표 의석 보장 및 수사 방지 등 이재명 대표 측과의 밀약 가능성을 지목했다. 국민의힘과 언론의 공세에 따른 실익 계산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용혜인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실질적인 이유로 상당한 금전적 혜택이 거론됐다. 국회의원 연봉과 보좌관 운영비 등 국고 지원은 연간 약 11억 원에 달한다. 박상규 평론가는 “한 11억 원이 넘는 돈이 7월 달부터 1년에 나와요. 한 달이면 8천만 원이 돈이 들어와요. 그 자기 남편도 챙겨 줘야 되고 자매도 포함돼 있다는 자기 따라다니는 그 용의 팔에다가 그 무슨 모란인지 목단인지 문신한 부대변인도 있고 지금 챙겨야 할 식구들이 어마어마해.”라고 말했다. 주변 인물들을 부양해야 할 용혜인 의원의 현실적 필요성이 의원직 유지의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의 '야당' 정체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박상규 평론가는 야당의 존재 이유가 집권당에 대한 반대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DJP 연합 이후 야당 의원으로서 최초로 장관 지명을 받았다는 용혜인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기본소득당이 이재명 정권에 단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으므로, 사실상 집권당의 일부인 '파트 오브 룰링 파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용혜인 의원 관련 의혹 수사 가능성은 낮게 평가됐다. 박상규 평론가는 “수사 하겠습니까? 용혜인 수사 절대 안 한다는데 제가 돈을 걸겠습니다. 며칠 지나다가 말 거예요.”라며, 추석 연휴 전후로 대중의 관심이 멀어지고 이재명 대표 관련 다른 이슈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특정 이슈가 오래가지 않는 경향을 고려한 분석이다.

박상규 평론가는 “아홉 살, 여섯 살, 두 살 아들 딸을 그럼 아홉 살 이전이면 큰아들은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되는 것이고 둘째 딸은 여섯 살이니까 취학 전이고. 둘을 먼저 보내고 또 두 달 뒤에 또 두 살짜리를 또 그다음에 위장전입시키고 무슨 침투하듯이 1차 분당 잠입, 2차 분당 잠입 그렇게 느껴지잖아요.”라며, 자녀들의 연령과 두 차례에 걸친 전입 신고 시점을 들어 정교한 설계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는 전주지방법원 근무 시절의 인연을 활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승원 의원의 위장전입 의혹이 국무위원으로서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분당 지역 아파트 2채와 관련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김승원 의원은 구체적인 해명 없이 '개인 프라이버시'라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박상규 평론가는 “이거는 그냥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넘어갈 수준이 아니에요. 이것만으로도 웬만한 국무원은 임명되면 안 되는 거예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상규 평론가는 “김승원의 특징이 간통 머리 텅텅이라고 해서 제가 빵 터졌습니다.”라며 이 평가를 인용했다. 진중권 교수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손가락에 깁스하라'며 SNS 자제를 촉구하는 등, 김승원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상규 평론가는 “자 김승원 이번에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활동해 온 호남향우회 회장의 자녀를 의원실 직원으로 채용했다. 이런 호까지 지금 추가적으로 터졌네요.”라고 언급했다. 인사 채용 사유를 묻는 질의에도 김승원 후보자는 '개인 프라이버시'라며 답변을 회피했고, 과거 강선우 의원실 보좌관 교체 사례와 비교하며 논란의 소지를 키웠다.

김민석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평가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박상규 평론가는 “그 이유는 단 하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또 여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공소 취소나 공소 기각을 단행할 그것을 이룰 유일한 인물이 바로 김승원이기 때문이다.”라며, 지지율 하락 상황에서도 임명을 강행하려는 의도가 이재명 대표의 공소 취소 및 기각을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김승원 후보자의 법률적 배경을 이용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시도라는 의심이다.

안규백 장관 후보자의 병적 기록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32개월 해군 복무 기록과는 달리 실제 복무 기간이 18개월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는 “이 사람은 지방 입법고시 보고 나서 파격적으로 발탁해 가지고 경기도 실장에서 차관 됐다가 장관 됐다가 아홉 달 만에 로켓하고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병역 자료를 내라 그랬더니 뭐 이렇게 보니까 32개월짜리 해군 복무를 했다고 돼 있는데 알고 보니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18개월밖에 안 했어.”라고 지적했다. 병적 기록부 공개 거부 사유로 후보자 동의 부족을 언급하며 의혹을 키웠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는 “병무청의 확인을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4급 보충역 판정 사유를 받았냐 하니까 병적 기록상 판정 사유 확인 불가 이렇게 회신을 받았다고 해요.”라고 말하며, 병역 면제나 보충역 판정의 구체적 사유가 불분명한 점을 지적했다. 다른 사람들은 병적 기록부를 보면 아는데 왜 안규백만 확인 불가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정치적 해석과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원 기념사 발언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 권력, 소송 당사자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할 때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규 평론가는 “그 소송 당사자 이재명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 저 말 속에 모든 게 들어 있죠.”라며, 이 발언이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민주당 측이 대법관 재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의 임명권과 민주당의 요구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박상규 평론가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니 한번 추천해 가지고 네 명 중에 두 명 보냈는데 한 사람은 임명하고 한 사람은 이재명이 거부했으니 그걸로 끝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야.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재청 재활용 안 하겠다는 거예요.”라고 설명했다. 이는 청와대의 빠른 재청 요구와 대법원의 법적 절차 준수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추천위원회를 1회성 기구로 규정하려는 대법원장의 의지를 보여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표의 뜻대로 대법관 임명권이 예속되는 설계를 절대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상규 평론가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가 이거를 이재명의 뜻대로 받아 줘 버리면 헌법에 명시된 삼권 분립... 본인에서 무슨 이재명의 그 임명권에 예속돼 버리는 그 그런 설계를 절대 자기는 만들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내년 7월 대법원장 임기까지 대법관 공석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도 언급되며,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 행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 상태를 감수하더라도 사법부 독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헌법적 가치를 지키겠다는 그의 강력한 신념을 보여준다.

이재명 대표의 화법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제시됐다. 박상규 평론가는 “핵심이 분명하면 말이 짧습니다. 근데 핵심이 애매하면 말이 길어요. 공부 못 하는 애가 답안지가 길어요.”라고 지적했다. 복잡한 논리와 여러 의제를 나열하는 이재명 대표의 화법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국정 부정 평가를 하는 60% 이상의 국민을 모두 기득권층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박상규 평론가는 “대한민국의 63%가 기득권층입니까? 인식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부동산 정책 등 민생 경제 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의가 법이 되면 저항은 의무'라는 토마스 제퍼슨의 문구를 인용해 이재명 대표의 논리를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