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의 전쟁 특수, 실상은 달랐다

러시아 정부는 경제가 좋고 모든 국민이 즐기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2025년 1월 1일 러시아 전역에서 모든 세금이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일부 세금은 두 배로 인상되고 모든 세금 공제 혜택이 취소되는 등, 이는 경제가 잘 나가는 징후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식 정보 통제로 실제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연료 부족 사태를 통해 간접적인 타격이 확인된다. 우크라이나는 작년부터 러시아 본토 석유 정유 시설을 드론으로 집중 공략하며 뛰어난 기술력을 입증했다.

러시아 정부가 피해 규모를 공식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실제 피해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연료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간접적으로 피해 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8월 말과 9월 초에 두 차례 연료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지역별, 시간별로 연료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모스크바 등 특정 지역에서는 연료 배급제가 도입되기도 하는 등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으나, 러시아 정부는 사태 자체를 부정하며 정보를 숨기는 데 급급하다.

이러한 정보 통제는 실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올해 5월부터 와일드베리스의 대형 창고를 겨냥한 집중 공격이 이어지면서 러시아 유통 플랫폼 내 상품 공급과 물류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창고 내 모든 물류가 소실되면서 입점 소상공인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이로 인해 주요 창고와 물류 센터가 파괴되어 플랫폼 내 모든 상품 및 서비스가 중단되었으며, 와일드베리스에 입점한 수많은 러시아 소상공인들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은 러시아 최대 기업 와일드베리스(Wildberries)의 물류망을 마비시켜 러시아 경제를 흔들고, 국민들에게 전쟁이 일상화되었다는 체감을 주기 위함이다.

전쟁을 먼 남의 일로 여기던 러시아인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전쟁의 현실을 직접 느끼게 함으로써 사기를 저하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러시아인은 불확실성 증대 시 국가 시스템보다 현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다. 최근의 현금 인출 사태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보다 규모가 작으며, 과거부터 수차례 반복된 일상적인 반응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대규모 인출 사태가 훨씬 심각했을 정도로, 러시아인들은 원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 어떤 불확실성이 발생할 때마다 국가 시스템보다 현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러시아 사회의 고질적인 정부 불신을 보여주는 것으로, 즉각적인 경제 위기 신호라기보다는 뿌리 깊은 불확실성 회피 심리가 반영된 현상으로 해석된다.

러시아 경제 상황이 나쁘긴 하지만, 아직 위기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는 고금리와 전시 경제 체제가 겹쳐 기업과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1998년, 2008년 금융 위기 때와 비교하면 러시아 정부는 여전히 자금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전쟁 초기부터 지금까지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 국가 기금의 상당 부분이 고갈된 상태이며, 전쟁이 현재보다 더 장기화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2022년 이후 러시아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 지표는 사실상 100% 조작된 숫자이기 때문에 러시아 경제 호황설은 사실과 다르다.

서구권 언론이 러시아의 발표 숫자를 비판 없이 인용하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2년 이후 러시아는 유엔(UN)과의 통계 협력을 단절하고 자체적으로 경제 지표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 대통령실의 통제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아 공식 발표 자료에는 '확인되지 않은 숫자'라는 주석이 달려 있을 정도로 신뢰성이 낮다. 또한, 전쟁 중 민간 경제와 전시 경제가 분리되어 있어 통계만으로는 실질 경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전시 경제는 전쟁에 필요한 물자 생산이 급증하기 때문에 GDP 등 수치상으로는 경제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나 국가의 정상적인 경제 성장과는 무관하며, 1930년대와 1940년대 나치 독일 경제도 전시 생산으로 수치상 호황을 보였지만 이를 정상적인 성장으로 보지 않는다.

해외 브랜드 철수 후에도 수입 대체 프로그램 및 우회 수입을 통해 수요를 메우고 있는 상황은 이러한 전시 경제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러시아 정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자 대상 세금을 대폭 인상하고 세금 공제 혜택을 폐지한다.

또한 '윈드폴(Windfall)'이라 불리는 일회성 세금을 대기업으로부터 강제 징수하는 등 경제 위기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일부 세금을 두 배로 인상하고 모든 세금 공제를 취소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특히 성공적인 기업들에게는 'windfall tax'라는 명목으로 일회성 세금을 강제로 징수한다.

대통령이 직접 사업가들을 소집하여 사실상 강요에 가까운 방식으로 자금 납부를 요구하는 등 정부의 강압적인 자금 조달 방식은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러시아 경제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다.

대폭 인상된 세금으로 인해 네일샵, 베이커리 등 소규모 사업자들이 파산 위기에 처했다. 이에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SNS를 통해 폭주하자 러시아 정부는 SNS를 아예 차단했다.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는 방식으로 여론을 강제적으로 진압하고 있어 러시아 사회의 통제 수준을 짐작하게 한다.

전쟁 중인 국가의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경제 수치는 기본적으로 거짓으로 간주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경제 호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표를 맹신하기보다 철강, 자동차, 석유 등 업종별 세부 상황을 개별적으로 검증하고 통계 이면의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