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휴전, 트럼프 재선 목적…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동과 결합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지난 2월 28일 시작되어 4월 8일 휴전에 합의하면서 확전 상황이 빠르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양측이 이란 교량 폭파까지 감행하는 등 무제한적인 공격을 주고받았으나, 4월 8일 이후에는 이란 본토에 폭탄이 투하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교전은 주로 호르무즈 해협과 그 주변국의 보복 공격 형태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전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반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초기 이란 지도부를 제거하겠다고 공언할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이 봉쇄로 인해 지난해 12월 배럴당 55달러였던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이 거의 100달러까지 치솟았고, 전 세계적인 유가 폭등은 미국 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유조선 문제 등으로 유가와 가스 가격이 폭등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휴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약점을 잡고 있었던 상황으로, 재선을 위한 유가 안정화가 시급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국민들은 이란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같은 해외 문제보다는 항상 국내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집니다. 경제, 건강 보험, 주택 금리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입니다. 특히 유가는 미국인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미국은 차를 여러 대 소유하고 출퇴근 거리가 긴 경우가 많아 기름값에 민감합니다. 갤런당 유가가 4달러를 넘어서면 집권 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러한 유권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가 안정화를 재선 전략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오는 11월 초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9월 이후까지 이란 전쟁의 여파가 경제에 미치는 것을 차단하려 했습니다. 따라서 8월까지 이란과의 전쟁을 마무리하고, 9월에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을 통해 유가 안정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란과의 휴전으로 전쟁 관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중국과의 외교를 통해 유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 했던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쟁의 빠른 종결을 원했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란에 파격적인 휴전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석유 수출 허용, 전면적인 제재 해제, 1천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이란의 해외 동결 자금 사용 허용, 그리고 최소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 지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협정(JCPOA)을 비난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태도입니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에 17억 달러의 자금을 돌려준 것을 비판했으나, 이번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17억 달러는 1979년 호메이니 혁명 이전 팔레비 왕정이 미국에 무기 구매 선금으로 지불했으나 혁명으로 인해 동결되었던 이란의 자금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한 이란 정권을 '테러 정권'으로 인정하지 않던 기존 입장을 바꿔, 합의문에 '내정 불간섭 및 주권 존중'을 명시하며 이란 정권의 합법성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정권 인정, 대규모 자금 확보, 석유 판매 재개, 제재 해제 등 체제 유지를 위한 모든 조건을 얻게 되어 휴전 합의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란에 약속한 막대한 지원금은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그 이행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의회가 지원을 거부할 경우 합의 이행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란과의 전쟁 과정에서 미국의 정밀 무기 소진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드나 패트리엇과 같은 방공 무기는 절반 가량이 소진되었고,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은 3분의 1이 소진되었습니다. 이러한 무기들은 회복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 만큼, 계속해서 무제한으로 쏟아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의 정밀 무기 재고가 부족한 상황에서 만약 중국이 대만에 대한 도발을 시도할 경우, 여기에 동원할 전력조차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의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아덴만에서 활동하는 이유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 때문입니다. 2008년 유엔 안보리가 아덴만 해적 준동에 대응하여 해적 퇴치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결의했고, 한국은 이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거쳐 청해부대를 파병했습니다. 따라서 청해부대의 아덴만 활동은 국제법에 따른 합법적인 임무 수행입니다.

한국 해군의 주력함인 KDX2 이순신급 구축함 '왕건함'은 4,400톤급으로, 미국 해군에는 없는 특정 전력으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미국 해군의 주력 구축함은 7,600톤급 알레이버크급이며, 왕건함과 같은 호위함급과 구축함급 사이의 함정은 현재 미국 해군에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연안 호위함(LCS)을 개발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왕건함은 청해진에 파병되어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성능이 뛰어나 미국이 이 급의 함정을 탐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한국 해군 전력의 우수성과 전략적 가치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카스피해에서 이란 선을 공격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이 합쳐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전쟁은 사실상 처음부터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이란제 샤이헤드 136 드론을 대량으로 공급받아 사용해 왔으며, 이를 '게란2'로 개조하여 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중동의 무기 기술을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두 지역의 분쟁이 단순한 개별 사안이 아니라 복잡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확전을 통해 미국과 유럽의 지속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 관계를 부각시키며 국제 사회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확전으로 카스피해까지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란 역시 우크라이나 북쪽 지역까지 약 100km의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어, 유럽 입장에서는 확전이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은 분쟁의 확대를 막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확전 전략이 유럽의 지지를 계속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영혼이 없다'고 평가됩니다. 그의 입장은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보다는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만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지원해서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다면 푸틴을,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원해서 빨리 끝날 수 있다면 젤렌스키를 지원하겠다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입니다. 과거 그는 전쟁 전에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자신의 전쟁이 아니며, 오직 빠른 종결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춘계 대공세나 하계 대공세와 같은 대규모 공세보다는 전술적인 전투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선을 돌파하여 대규모 병력이 침투하는 형태가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의 부분적인 전투를 통해 누가 우위를 점하는지를 다투는 상황입니다. 이는 전쟁이 전면적인 확전보다는 제한된 지역에서 소모전을 펼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세에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러시아가 남한 면적의 110%에 달하는 영토를 장악하고 있던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처음으로 40㎢의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이는 2023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순손실 면적보다 순회복 면적이 더 넓어진 것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에 성공하며 전선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올해부터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타격 능력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무기 지원에 의존했지만, 이는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사거리 2,000km 내외의 순항 미사일 '플라밍고'를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서시베리아의 옴스크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러시아 본토에 대한 장거리 드론 타격 능력도 확보했습니다. 이는 전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게 되면서 러시아의 전략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인사 문제로 군 지휘부 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전쟁 영웅으로 꼽히던 발레리 잘루즈니 총사령관은 젤렌스키 대통령보다 높은 지지율을 얻자 영국 대사로 발령받으며 사실상 해임되었습니다. 후임 시르스키 총사령관도 전쟁 영웅이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30대 벤처 기업가인 미하일로 페도로우를 국방 장관에 앉혀 드론과 장거리 타격, 로봇 등 가성비 높은 첨단 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페도로우의 인기가 높아지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마저도 해임시켰고, 이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반발이 심화되었습니다. 이후 젤렌스키는 시르스키 총사령관마저 해임했으나, 후임 국방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정식 총사령관 임명이 불가능해 시르스키가 해임된 채 지휘를 하고 있고 신임 총사령관은 취임하지 못하는 등 지휘 체계에 심각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오랜 기간 부정부패가 심각한 국가로 지목되어 왔으며, 전쟁 중에도 이러한 문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방 장관에 임명된 페도로우의 개혁 시도가 기득권층의 반발을 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에서는 군복을 빼돌리거나, 병역을 면제시켜주고 돈을 받거나, 심지어 군인들의 식량을 횡령하는 비리가 만연해 있습니다. 국방 차관, 현직 및 전직 에너지 장관, 비서실장 등 고위 관계자들이 에너지 관련 비리로 해임되고 수사 대상이 되는 등 광범위한 부정부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쟁 수행 능력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우크라이나 정부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5월 기준으로 러시아군 전사자는 28만 명에서 최대 51만 명으로 추정되며, 한 달에 약 3만 명씩 사망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막대한 인명 피해는 러시아 내부에서도 전쟁에 대한 피로감과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주요 도시에 드론 공격으로 폭탄이 떨어지고 아파트까지 피해를 입으면서, 서시베리아까지 전선이 확대되자 러시아 국민들의 여론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피해가 커지면서 푸틴 정권에 대한 불만이 내부적으로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크라이나는 방산 강국으로 소련 시절부터 군수 기업과 모터시치 같은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페도로우 국방 장관이 투입되어 수많은 대학 전문가, 기술자, 스타트업 기술 기업들을 결합하여 강력한 드론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자체적인 기술력과 인프라가 드론 개발 및 운용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미국의 스타링크, 팔란티어와 같은 첨단 AI 통신 및 인공위성 기술 지원이 우크라이나 드론 전력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1세대 단순 투하 방식에서 2세대 광섬유 및 센서 장착, 3세대 AI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미국과 같은 서방 국가의 기술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최첨단 드론 전쟁에서 앞서나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기술력과 서방의 지원이 결합되어 드론 전쟁에서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