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푸틴에게 잠수함·스텔스 전투기 기술 요구… 북한군 3만 명 추가 파병설 제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싱가포르 회담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게시한 것은 북한과의 대화 국면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진이 2018년 싱가포르에서의 첫 만남 당시 평화로운 분위기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가 북한에 더 나은 대우를 약속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섣불리 행동하면 달라진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압박의 전제도 깔려 있습니다. 트럼프는 북한에 대화와 파국 중 선택을 요구하며,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의 사례를 통해 말 잘 들으면 순탄하게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좋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영종 센터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 김정은 위원장의 시간 부족과도 연결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자신과 관계가 잘 맞았던 트럼프 같은 미국 대통령을 다시 만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현재 이란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11월 초 미국 중간선거, 11월 말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열리는 정상회담 등 여러 일정을 고려할 때, 트럼프가 한반도 정세에 개입하고 김정은과 접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비핵화 요구는 어리석은 집착'이라고 발언한 것은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외교적 전술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핵 보유가 체제 보장의 필수 조건이라고 여기며, 시진핑 주석 방북 직전 핵물질 생산 시설을 공개하는 등 국제사회에 '비핵화 요구를 멈추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영종 센터장은 이러한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통할지는 의문이라며, 한미일은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까지 북한 비핵화를 대북 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핵 억제력의 효용성이 약화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김정은 위원장도 핵 보유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회의감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핵 시설을 공격하고 핵 전폭기를 드론으로 파괴하는 상황에서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 공격에도 핵 보복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됩니다. 핵 보유국들이 재래식 공격에 핵으로 보복하지 못하는 상황은 핵이 실제로 쓸모 있는 무기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핵이 체제를 지키는 만능 수단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핵 버튼을 누르는 순간 자신의 체제와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는 위험, 특히 한미 연합 전력의 보복 능력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월 노동당 9차 대회를 계기로 재래식 전력 증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군남 전차, 155mm 자주포, 240mm 방사포 등의 사거리 연장 등 재래식 전력 강화는 핵이 지닌 한계를 북한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대공세에 대비해 북한군 3만 명이 추가 파병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영종 센터장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2년 러시아 침공 이후 지속적으로 북한의 병력 및 무기 지원 가능성을 제기해왔으며,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의 정보가 가장 정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미 작년 7월 CNN 등에서 북한군 약 3만 명 투입 가능성이 언급된 바 있으며, 현재까지 1만 4천 명의 전투병과 6천 명의 공병 및 군인 건설자 등 총 2만 명의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되어 지뢰 제거 및 재건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은 '올 것이 왔다'는 예정된 수순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건장한 병력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령을 위해 싸우고 자폭까지 감수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군 3만 명이 추가 투입된다면, 이는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를 바꿀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영종 센터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3만 명이 아니라 30만 명까지도 파병할 각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여러 군사 기술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요 요구 사항으로는 원자력 잠수함에 사용될 원자로 기술, 미그-29 전투기를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개량하는 기술, 함선 건조 및 전투함 무기 체계, 그리고 평양 방공망을 지킬 첨단 레이더 시스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구는 북한이 재래식 전력 강화뿐만 아니라 첨단 무기 체계 개발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 생존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으로 인수인계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진행 중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이 튀르키예에서 만나 인도적인 원칙에 합의했으며, 포로 본인들의 요구에 따라 한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들의 한국행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쟁 포로 처리의 국제적 인도주의 원칙과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북한은 비무장 지대(DMZ)를 완충 지대가 아닌 국경선으로 공고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휴전선을 자신들의 주장대로 국가 대 국가의 국경선으로 만들고 있으며,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휴전선을 '남부 국경선'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는 비무장 지대를 사실상 중무장 지대로 바꾸는 대규모 공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사분계선에 바로 접해 전술 도로를 건설하며 유사시 병력 및 무기 투입 경로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머지않아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2년 반에서 3년 가까이 대남 적대 노선을 주장해왔음에도 남북 관계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북한 군부 내부의 불만이 표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적대 노선이 올바른 판단이었음을 내부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군사 충돌, 즉 국지 도발이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충돌과 같은 '회색 지대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과거 우리 군이 북한의 기습 남침을 막기 위해 전방에 콘크리트 방벽을 쌓았을 때, 이를 '영구 분단 책'이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은 155마일 휴전선에 걸쳐 콘크리트 방벽과 이중, 삼중 철책선, 전기 철조망을 건설하고 지뢰를 추가 매설하는 등 과거 자신들이 비난했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비무장지대를 국경선으로 만들려는 북한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바로 연한 지역에 시설물을 건설하면서 경계선 자체가 불확실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단 80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산사태나 홍수 등으로 군사선 표식이 유실된 경우도 있어 정확한 경계가 모호한 실정입니다. 이영종 센터장은 북한이 철책선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인정한 군사분계선보다 남쪽으로 침범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군도 군사분계선 쪽으로 전진 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있으며, 전술 도로 정비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에 미 해군이 운용하는 신형 무인 정찰기 '트라이튼'이 전개된 것은 심상치 않은 움직임으로 평가됩니다. 글로벌 호크를 개량한 트라이튼은 해양 연안 감시에 특화된 정찰기로,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도발 및 침범 상황, 동해안 잠수함 전력에 대한 경계 감시를 위해 주한미군 측에서 필요성을 느껴 전개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정찰기는 고고도에서 장시간 비행하며 넓은 해역을 감시할 수 있어, 북한의 해상 및 연안에서의 새로운 군사 동향을 포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한반도 주변의 군사 감시 능력을 한층 강화하며, 북한의 해상 도발 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트라이튼의 한반도 전개는 북한의 잠수함 전력 증강 및 해상 도발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심각한 우려를 반영하는 동시에, 한미 연합군의 대북 감시 태세를 강화하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 500개 이상의 핵탄두를 확보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으나, 이영종 센터장은 북한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면 결국 망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핵물질 생산뿐만 아니라 탄두 소형화, 운반 수단, 보관 정비 시설까지 필요한데, 극심한 경제난과 기술적 한계를 겪는 북한이 이 정도 핵 전력을 실제로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설명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핵 개발에 막대한 국가 자산을 소진하고 탕진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핵 개발의 한계를 느끼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는 핵무기가 체제 보장의 만능 수단이 아니라는 북한 내부의 인식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이 자신과 자신의 체제를 지켜주는 만능의 보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영종 센터장은 핵무기가 체제 보장의 만능 수단이 아님을 구소련의 붕괴 사례를 통해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만 기의 핵탄두를 보유했던 소련이 왜 해체되었는지를 상기시키며, 핵무기 경쟁과 미국의 스타워즈 계획 같은 대응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다 결국 무너진 것이 소련의 현실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북한이 핵 개발에 몰두하는 것이 오히려 체제 붕괴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북한이 군 간부의 부정부패 혐의를 이례적으로 공개하고, 임명된 지 넉 달 만에 조직 지도부 책임자를 교체한 데 이어 최측근 조용원을 다시 조직 사업 총책임자로 복귀시킨 것은 김정은 정권이 내부 기강 붕괴를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영종 센터장은 비리 구조가 북한군 내부에 만연해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 그대로 뒀다가는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김정은이 직접 당과 군의 기강 잡기에 나선 것은 내부의 부정부패와 지시 불이행이 그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방증합니다. 군 내부의 비리 구조가 거의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은 군의 사기 저하와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딸 주애에게 4대 세습은커녕 자신의 대에서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을 정도로, 북한군 내부의 부정부패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북한 체제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북한 군 간부 박희철의 비리 사건은 단순 횡령을 넘어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죄로 확대 해석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발표한 고도문에 '자신에 대한 박희철이 환상을 심어 주려 했다'는 표현은, 박희철이 자신의 휘하 간부들에게 승진이나 좋은 보직을 미끼로 뇌물을 받고 '나를 추앙하라'고 요구한 것이 김정은의 권위에 대항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영종 센터장은 북한이 박희철의 처리 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이미 박희철 휘하의 핵심 간부들은 공개 처형되었을 것이며, 머지않아 박희철 본인의 처형 소식도 전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파장이 일파만파 번져나가, 2013년 김정은 정권 초기 고모부 장성택 처형 사태와 같은 '제2의 장성택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과 권력 투쟁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