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빚 6천만원, 어떻게 나눌까?

연 소득 1억 원인 장녀는 공평한 1/n 분담을 내세우지만,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형제들은 빚 상환에 난색을 보인다.

연 소득 1억 원인 장녀는 공평하게 4분의 1씩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소득이 적은 다른 형제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균등 분할에 난색을 표명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주는 것이 정의라고 보았으며, 이는 각자의 가치와 기여에 따라 몫을 다르게 배분하는 것을 의미했다.

예를 들어, 신발 제작에서 7켤레를 만든 사람과 3켤레를 만든 사람에게는 수익을 7대 3으로 배분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단순한 기여도 외에도 원자재 공급 등 여러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분배 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음을 인정했다.

1789년, 제레미 벤담은 인간의 행동이 고통을 줄이고 쾌락을 늘리는 방향으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는 사회적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 원칙을 제시했으며, 자원 분배 시 모든 사람의 쾌락 총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았다.

제한된 자원을 나눌 때 벤담의 공리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의 쾌락의 양을 합친 쾌락의 총량을 극대화하는 것이었다.

피자 조각이 주는 쾌락은 사람마다 다르고 공복 상태와 같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피자 조각의 쾌락은 9인 반면 두 번째 조각의 쾌락은 1로 떨어지는 등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 전체 쾌락의 총량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분배해야 했다.

벤담의 공리주의는 피자 조각마다 느끼는 개인의 만족도인 '쾌락' 수치를 근거로 전체 쾌락의 총합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송이가 첫 조각에서 4, 두 번째 조각에서 1의 쾌락을 느끼고 미영이가 각 조각에서 5의 쾌락을 느낀다면, 전체 효용을 위해 송이에게는 한 조각, 미영이에게는 두 조각을 주는 것이 공리주의적 정의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한다.

이 사고 실험은 경제적 지위, 성별, 인종, 종교 등 개인적 특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정의 원칙을 도출하는 장치로, 사회제도의 제1덕목을 정의로 규정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6천만 원의 부채를 나누는 규칙을 설정하기 위해, 연 소득 1억의 장녀, 8천만 원의 차남, 4천만 원의 장남, 2천만 원의 막내로 설정된 4남매 사례가 주어졌다.

실험 참가자들은 공통으로 고소득자의 더 높은 부담과 최저 소득자인 막내의 보호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무지의 베일 안에서 원초적 입장이 되었을 때, 어느 팀이나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고소득자가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개인은 자신이 사회적 최하위 계층이 될 위험을 고려해 분배 원칙을 결정한다. 자신이 가장 밑바닥 인생인 최소 수혜자가 됐을 때 그중에서 가장 나은 선택지를 고르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장 불리한 상황에 처한 이를 보호하는 것은 위험 관리의 핵심이다. 이는 사회적 최하위 계층을 배려하는 원칙으로 이어진다.

소득이 적고 상황이 불안한 막내의 처지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6천만 원의 빚을 차등 분담하기로 했다. 참가자들은 사전 지식이 없었던 덕분에 사적 이익 대신 합리적인 기준을 앞세웠고, 1382번 참가자는 자신이 최소 수혜자라고 가정하고 가장 나은 선택지를 골랐다.

특히, 소득이 적고 상황이 불안정한 막내의 처지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도출되었고, 구체적으로는 막내가 350만 원, 장남이 1,050만 원, 차남이 1,750만 원, 장녀가 2,850만 원을 부담하는 안이 나왔다.

참가자들은 사전 지식이 없었기에 사적인 이익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우선시할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만약 자신의 정체를 미리 알았다면 자기 부담을 줄이려 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연 소득 1억 원인 장녀는 빚을 덜 내는 쪽을, 막내나 차남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전가하는 쪽을 택했을 것이라고 분석하며 무지의 베일이 사라지면 사익 추구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시사했다.

존 롤즈는 개인이 타고난 재능이나 부유한 환경이 성공을 결정하지 않도록 삶의 출발선을 동등하게 만드는 일을 정의로운 사회의 조건으로 보았다. 부모의 소득이나 지위가 교육 및 고용 기회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불평등한 분배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이 타고난 재능이나 부유한 환경이 성공을 결정하지 않도록 삶의 출발선을 동등하게 만드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의 조건이라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교육과 고용 기회에 있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밝혔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조사 결과, 한국인들은 대기업 사장과 최저임금 노동자의 적정 임금 격차를 평균 12.14배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주요 대기업 임원의 연봉은 일반 직원 평균의 200배에서 500배에 달해, 사회가 생각하는 경제적 분배의 공정성과 실제 상황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