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독재 심화 속 재벌 불만 고조

푸틴 대통령은 지난 8월 24일 드론 방어 시설이 미흡한 민간 기업 자산을 국가가 임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연료, 에너지, 인프라, 산업, 통신, 공공서비스, 운송, 물류, 원자력 시설 등 광범위한 분야의 기업들이 대상입니다. 외견상 드론 방어 강화를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사실상 푸틴 대통령이 기업 자산을 임의로 몰수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특히 드론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러시아의 신흥 재벌 기업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푸틴 대통령의 독재 체제가 매우 견고하여 당장 반란을 통한 정권 전복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됩니다. 푸틴이 오랫동안 강력한 독재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를 대체할 만한 대안 인물, 즉 '헤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재벌들 역시 푸틴에게 직접적으로 반격할 수단이 없어 현 상황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 자산이 임의로 몰수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누적되면서 정권 내부 균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전쟁으로 수혜를 얻는 안보 엘리트와 자산 몰수 위협에 처한 일반 재벌들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 엘리트들은 푸틴의 정책에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에 반격하려면 푸틴의 대체자가 필요합니다. 현재 안보 엘리트, 즉 러시아 군에 물류나 에너지, 방위산업 물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은 전쟁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 재벌들은 자산 몰수 위협으로 인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득 배분 문제와 누가 언제 재산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누적되면서 장기적으로 정권 내부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국이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서 한국 조선사를 주목하며, 한화오션이 유력 후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과거 중국에서 호위함을 도입했으나 무기는 미국산을 장착하여 성능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얀마, 캄보디아와의 경쟁 및 작년 국경 분쟁과 영토 문제로 인해 진정한 전투함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약 20년 전 태국이 중국에서 도입한 호위함은 함체는 중국산, 무기는 미국산을 조합하여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인테리어 공사처럼 호환되지 않는 조합은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당시에는 싼 가격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했지만, 현재 태국은 제대로 된 전투함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태국의 호위함 도입 사업은 기존 4척에서 8척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태국은 첫 척을 시험 구매한 뒤 나머지 3척 또는 7척을 추가 구매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사업 규모가 4조원대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로 평가됩니다.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2018년에 건조한 품미톤 아도나 함이 태국 해군의 실질적인 주력함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크릿 나루아벳 함은 명목상 플래그십이지만 비행기가 없어 전투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품미톤 아도나 함은 작년 캄보디아 국경 분쟁에서 한포 사격으로 실전 능력을 입증하며 태국 해군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한화오션은 태국 해군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오션 40AF 3,700톤 기본형의 배수량을 300톤에서 400톤가량 늘려 성능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개선 설계를 통해 한화오션은 태국 해군이 만족하는 유일한 후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태국 해군 엘리트 승조원들은 이미 품미톤 아도나 함에서 충분한 훈련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는 같은 함정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 승조원 훈련 기간을 단축하고 운용 및 유지보수를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한화오션은 태국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서 현지 생산, 기술이전, 그리고 MRO(유지보수 및 정비) 지원까지 약속하며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지 생산의 경우 한화오션이 20%, 현대중공업이 40% 정도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조건은 싱가포르 등 다른 경쟁국들이 만족시키기 어려운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태국 내 친중국 성향 블로그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전함의 성능과 품질이 떨어진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산 선박 판매를 유도하기 위한 악선전 캠페인으로 보이며, 심지어 한국 국방부 밀리터리 매니아들까지 SNS 가짜뉴스에 혼동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는 일정 준수, 현지 기술 이전, 그리고 MRO(유지보수 및 정비)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 때문에 경쟁국들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한국 업체에 대한 악선전을 펼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LIG넥스원은 이라크 국방부에 약 3조 7천억 원 규모의 천궁2 28개 포대를 공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9월 계약 이후 이라크의 재정 불안정으로 대금 납부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팔리일샤리 이라크 재무장관과 참모총장이 지난 8월 26일 주 이라크 한국 대사와 회동하여 자금 조달 방안을 논의하는 등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라크는 현재 1960~70년대 구소련 장비로 구성된 구식 방공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이란의 미사일 공습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입니다. 지난 2월 이후 이란의 공습이 900차례 이상 발생하여 3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지난 2월 천궁2로 96%의 요격률을 기록한 것과 대비됩니다. 이라크는 재정 문제로 패트리어트(Patriot) 미사일이나 P3 같은 고가 장비를 구매할 수 없어, 패트리어트의 1/6 수준 가격인 천궁2가 유일한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쿠르디스탄 지역은 지난 2월 28일 이후 이란으로부터 900차례 이상의 공습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32명이 사망했으며, 이라크는 아랍 국가 중 이란의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다른 아랍 국가들은 재정적 여유가 있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500~600발씩 보유할 수 있는 반면, 이라크는 그러한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는 이라크가 천궁2와 같은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방공 시스템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이라크 정치권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LIG넥스원에 지급될 천궁2 사업 대금이 미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이라크 언론 보도를 통해 외부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26일 팔리일샤리 재무장관이 주 이라크 한국 대사와 직접 회동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팔리일샤리 이라크 재무장관은 한국 대사와의 회동에서 '외부 공중 위협으로부터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적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천궁2 도입 사업이 이라크 안보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지연되었던 대금 지급 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