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820조 편성…심판론 높아

정부가 820조 9천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 예산 대비 12.8%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확장적 재정 기조가 유지될 경우 2030년에는 예산 규모가 1천 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규모는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 13년치 예산을 합친 것과 맞먹는 수준이다.

국정 무능력에 대한 평가가 쌓이면서 특정 이슈 없이 점진적인 지지율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조국 사태 당시와 비교해도 현재 정부의 지지율은 낮은 수준이며, 지지율을 회복할 만한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는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민주당은 시민사회에서 출발한 정당 특성상 챙겨야 할 코어층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 해소 욕구가 국정 운영과 충돌하며, 전통 운동권 그룹과 코어층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은 본인의 약점 때문에 운동권들을 꺾을 수 없는 딜레마라고 평가했다.

최근 민주당 행사를 통해 진영 내 세력 다툼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민석 대표의 전략적 실패로 인한 여권 분열이 가시화되었으며, 유시민, 김어준 등의 영향력이 이재명 정부 지지층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었다.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은 이를 민주당 내 갈라진 진영 간의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정부 여당 심판론이 49.9%로,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 39.1%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심판론이 50.6%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 이는 지난 총선 당시 윤석열 정권이 108석을 얻었던 집권 여당에 대한 정권 심판론보다 더 높은 수준이며,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힘 지표보다 악화된 상황이다.

김용범 실장의 사표 제출이 경질성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개각 이후에도 여론이 나쁘자 '꼬리 자르기' 식으로 김 실장을 경질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실장이 그간 SNS에 쏟아냈던 메시지들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공범들의 입단속을 위한 자리 이동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가을 국정감사에서 ETF 레버리지 정책 도입 과정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누가 이 정책을 주도하고 실행했으며, 부작용을 예측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에 김용범 실장의 아들이 재직하고 있어, 회사와의 이해충돌 문제가 고려되었는지도 규명해야 할 사안으로 지적되었다. 이동재 기자는 코스피 과열 시기에 정책을 밀어붙인 이유와 54조 증발 등 정책 부작용에 대한 책임 문제를 거론했다.

김용범 실장 후임으로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또 다른 유력 후보로는 대통령의 멘토인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언급되고 있다. 이한주 이사장은 '기본 사회 설계자'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 그의 기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직 출신 인사가 장관으로 기용될 경우 관료 사회의 반발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기본 주택 타령'을 하던 인사가 낮은 지지율에서 장관이 되면 해당 부처를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행시 출신 엘리트 관료들이 지방직 출신 관료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대통령 멘토가 정책 실장이 될 경우 제도권 장악에 대한 우려도 표명되었다.

용혜인 후보자가 과거 '부동산 불로소득 타파'를 외치면서도 중국인에게 부동산을 단타 매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용 후보자는 2021년 4월 안산시 주택을 매수해 이듬해 3월 중국인에게 팔아 2천만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실거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그의 발언과 배치되는 행보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북한이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확대 개편하며 정보 기능을 강화했다. 이는 방첩 기능 강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작전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유영하 의원은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 및 방첩사 해체 이후 간첩단 검거 소식이 없음을 지적하며, 우리의 정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영하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의 최근 행보를 정치 공학적 접근으로 규정하며 만남 요구에 1년 넘게 무응답으로 일관했음을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 문제로 유 전 의원과의 회동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유 의원은 탄핵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으며, 자신은 탄핵이 정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역사가 언젠가 바로잡을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방선거 전후 부상과 번아웃으로 고생했으나, 현재는 건강을 90%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유영하 의원이 밝혔다.

유영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정 계파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은 늘 당이 어렵고 소수일 때는 단합해야 강한 적과 싸울 수 있다고 강조해왔으며, 지도부도 개인 소신뿐 아니라 국민의 뜻을 헤아려야 한다고 당부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아전인수격 해석을 경계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레버리지 ETF 및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유영하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일으킨 정책 실패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사과를 넘어 법적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선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영하 의원은 대통령과 TK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 대해 소통의 일환으로 나쁘게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과의 소통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협치는 실질적인 법안 반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영하 의원은 금융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위이며, 오히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옥죄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방향의 전환을 촉구했다.

TK 신공항 건설에 국가 재정 투입 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군공항 이전 사업비 약 11조 5천억 원과 후적지 개발 등 약 3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영하 의원은 국가 안보 시설인 군공항 이전은 국방부 책임이므로 국가 재정 투입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수와 전력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반도체 생산시설 일부를 지방으로 분산 배치하여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고 지방과의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구·경북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생산시설을 분산하는 방안이 거론되었다.

유영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자신의 정치적 활동이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행동했음을 밝혔다. 그는 당시 대통령 옆에 아무도 없어 여러 일을 도왔던 것은 기본적인 사람의 도리였다고 소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