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바보” 중국의 트럼프 셈법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러시아 지원 중단을 통해 전쟁을 적당한 선에서 정리하라는 신호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국가들은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아 중동 분쟁에 대한 미중의 입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은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협력을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중국은 이란 지원 등을 통해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려는 전략을 펼친다.

중국은 중동 전쟁이 너무 격렬해지지 않는 선에서 지속되길 바라는 분위기이다. 세계 최강군대인 미군이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치르는지 낱낱이 관찰하며 그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 수행의 한계와 지속력을 평가하는 데이터를 수집하며 향후 자국의 군사 전략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 공급 차질 등 실질적 위협 수준을 조절하는 것이 중국에게는 핵심 과제로 판단된다.

금융 자본 측면에서 미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반도체 공급망과 화석 에너지 확보 측면에서도 미국이 우위에 있다.

AI 기술 발전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시각은 서로 다르다. 미국은 금융과 같은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며 AI를 활용하려는 반면, 중국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활용에 집중한다.

미국은 초거대 하이퍼스케일 모델을 통해 전지전능한 범용 AI를 구현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한다. 반면 중국은 기존의 강점인 제조업과 연결된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의 AI 발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미국은 폐쇄적인 모델과 물량 공세로 AI 기술을 선점하려는 반면, 중국은 개방형 모델을 강조하며 AI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한다. 기술 패권 경쟁에서 두 국가의 방향성이 뚜렷하게 갈라지는 지점이다.

미중 양국의 가장 치열한 갈등 현장은 대만 문제이다. 중국은 미국이 중동과 유럽에서 발을 빼고 중국 견제에 집중하려는 방침을 경계한다. 중국이 바라보는 미국은 엄청난 힘과 돈, 인명을 쓸데없는 곳에 쓰고 다 퍼주기만 하며 글로벌 패권이라는 추상적인 가치를 위해 과도한 희생과 손실을 감수한다고 본다.

중국은 미국의 글로벌 패권 지위를 그대로 승계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미국이 과도한 비용을 들여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는 것을 비효율적으로 판단하며, 자국 이익에 부합하는 새로운 질서를 모색한다.

이는 단일 세계 속 두 개의 질서라는 의미로, 미국과 다른 독자적인 노선을 걷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미중 간의 타협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 그러나 양측 모두 진영 내의 강경한 반발을 의식하여 쉽게 물러서지 않는 태도를 유지한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물리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만이다. 대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동북아시아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현재 일본과의 관계가 최악인 상황이며, 대만에 대해서도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이 현상 관리 수준에 그칠지, 아니면 일본·한국·대만 동맹을 동원하여 중국에 대한 압박을 높이는 수준으로 나아갈지에 따라 동북아 정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전체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이 중요한 관건이다.

중국의 가장 큰 강점은 머릿속의 아이디어를 유형의 물건으로 만드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뛰어나다는 점이다. 그러나 고질적인 과잉 생산과 과당 경쟁(내권)으로 인한 낮은 이윤율이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힌다.

중국은 새로운 성장 단계로 진입할 때마다 과잉 경쟁 문제를 해결해왔지만, 지방 정부 주도의 투자와 생산 구조를 개혁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이는 중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중국은 현재 모든 경제 문제를 해외 수출로 극복하려 하지만, 이는 산업 구조 조정 실패로 인한 저수익 구조를 가리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서구권의 수출 규제 등으로 인해 중국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이는 1980년대 일본이 해외에 엄청난 수출을 하다가 결국 그 역풍을 맞았던 것과 유사한 상황으로, 중국도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은 단순히 강대국 사이에 끼인 '새우등' 신세가 아니며, 미중 중간에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과거 한반도 중심의 평화 구도 형성 노력에서 나아가, 훨씬 커진 국제 스케일 속에서 한국이 무엇을 할지 고민해야 한다.

과거와는 달라진 국가 체급과 위상에 맞는 새로운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을 넘어 실질적인 국익을 추구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미국이 가하는 압력을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외부 의존도를 낮추는 체제 구축의 기회로 활용한다. 이는 단순히 버티는 것을 넘어 그다음 단계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장기적인 안목이다.

미국의 압박은 중국 내부적으로 국민을 하나로 묶고 통제를 강화하는 데 역설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외부로부터의 의존도를 줄이는 자립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며,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중국은 글로벌 경제와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다.

중국은 이 과정에서 자국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발전 모델을 구축하려 한다. 서구식 발전 모델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을 강화하며 독자적인 혁신을 추구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미중 간의 패권 경쟁 구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결국 중국의 생존 전략은 미국의 압박을 견뎌내면서 자국의 혁신 역량을 극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향후 10년이 중국에게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을 수 없으며, 싫든 좋든 상당 부분 미국 쪽에 기울어 있고 밀착된 모습을 연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적당한 수준의 외교적 균형점을 끊임없이 찾아야 한다.

양분법적인 사고를 넘어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익 찾기가 중요하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하는 현실적인 외교 방향 설정이 필수적이다.

중국은 중동 지역에 대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동안 철저하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왔다. 특히 이란과는 제재를 무시하고 이란산 원유를 가장 많이 도입하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

중국산 물품을 대량 공급하면서 이란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해왔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중동 전쟁 종식에 대한 중국의 실체적 영향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중국은 중동 분쟁 중재에 대해 꾸준히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중재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중재가 실패할 경우 국제적인 위상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중국 내부적으로도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지는 상황이다. 전진적인 중재와 반제국주의적 노선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왕이 외교부장의 이란 방문에서도 중국의 모호한 입장이 드러났다.

이란은 중국에 대한 높은 경제적 의존도를 보인다.

2020년 양국은 30년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체결하며 상호 의존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는 이란이 국제 제재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기도 하다.

중국과 이란의 관계 이면에는 약간의 껄끄러움도 존재한다. 손해 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 중국은 이란의 다급한 상황을 이용해 가격을 후려친다는 이란의 불만이 있다. 반대로 중국은 이란의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둘러싼 상호 불신은 양국 관계의 한계로 작용한다. 겉으로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실리적인 측면에서는 갈등이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미국의 대미 투자 요구에 대해 호락호락하게 도장을 찍어주지 않고 나름대로 실리를 챙기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고심한 결과이다. 미국 내부에서도 대한민국 협상단이 항상 터프하고 절대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린다.

한국은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산업 보호를 위한 협상력을 발휘한다.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투자와 관련하여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국익을 최대화하려 노력한다.

이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능동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만들어가는 주체임을 보여준다. 투자 유치와 동시에 자국의 기술 보호, 시장 확보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복합적인 협상을 진행한다.

한국의 이러한 태도는 국제 사회에서 자국의 위상을 높이고, 미중 양국으로부터 더 큰 존중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한다. 단순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목소리를 내며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적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