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진 경위 "9월 19일 2심 변론 마쳤다"

최영민 감독은 청원서 링크를 고정 댓글로 걸지 못했고 댓글과 영상 설명에 올려 놨다며 주변 지인과 단톡방에 퍼뜨려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실내에서는 사진 문제 등으로 속도를 내기 어렵다며 10분 정도 뒤 서울역 역사 밖 앞쪽으로 자리를 옮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주 뵙는데 몸은 안 좋으면서도 발벗고 나온다고 한다.

심재진 경위는 현재 행정소송 2심이 진행 중이며 9월 19일 두 번째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10월 17일경 다시 피고측과 정식으로 다툴 수 있게끔 증거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1심에서 다투지 않았던 부분도 증거자료로 많이 준비해 두었고, 명백하게 있는 증거자료들도 있다고 했다.

또 현실에서 잘못된 부분은 스스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징계 수위를 두고는 '1단계에서 무한대'로 비유하며 과중하다고 했다.

심재진 경위는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법학과에 진학했다. 군면 3급 판정으로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사정이었지만 전투경찰순경으로 해양경찰이 됐고, 신림동·노량진에서 1년 6개월을 보냈다고 했다.

그는 순경 때 함정을 타고 중국어선 나포 작전에 6년간 투입됐다고 말했다. 당시 커리큘럼이나 매뉴얼이 없어 무작정 올라타는 상황이었고 사고와 사망자가 많았다고 했다.

심재진 경위는 과장 지시로 사건을 덮은 적이 있다고 처음으로 말했다. 검찰로 송치할 수 있던 사건도 과장이 '그냥 덮어라'라고 지시한 적이 있었고, 민물장어 사건 말고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과장의 지시로 덮은 적이 있다고 심 경위는 말했다.

심재진 경위는 민간 선박을 타고 단속에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불법 채취꾼들이 욕심을 부려 배가 뒤집힐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다.

안전이 최우선이라 불법 채취한 개불을 일부 바다에 방생하고 이동한 적도 있다고 했다. 생소한 단속 분야라 많은 해양경찰관들이 심 경위에게 무리를 했다.

절임류를 국내 해산물로 만들어 천일염에 담그고 소분·유통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심 경위는 말했다. 외국산은 무역업체를 통해 수입되며 원산지 표시가 돼 있지만 가격이 싸 평택 근무 시 천안까지 내려갔다는 것이다.

천안 업체에서 국내산 스티커 수백 장을 발견했다고 증언했다.

중국산 오징어젓을 깡통에서 꺼내 플라스틱 통에 소분하고 국내산 스티커를 붙여 유통했다고 했다.

새우젓은 베트남산·중국산 완제품이 20km·40km 단위로 수입 단가 4만~5만 원인데 중국산 원가는 2,000원도 안 된다. 수입 젓갈이 순대국집·족발집 등에 대량 유통된다. 젓갈류도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고 수입면장·거래명세표에 표시된다.

주변 인물이 '여기 아울렛 대장이라서 안 된다'고 발언했다.

심 경위는 '아프니까요'라며 무슨 근거로 안 된다고 하느냐고 반문하고 '1인 시위를 방해하시는 경우 오히려 위법한 거예요'라고 했다.

상대는 '아울렛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신고하세요'라고 응수했다.

시중 젓갈 상당수는 중국산 조개라 흐물흐물하다.

조개 상태가 이상하면 중국산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염장을 해도 국물이 많고 싱싱하지 않으면 흐물흐물해지는 반면, 싱싱한 조개를 염장하면 젓갈로 먹어도 살이 탱탱하다.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은 방사능 검사를 한다.

검사 핵종은 아이오딘과 세슘 두 가지뿐이라고 했다.

검사 한 번에 3일이 걸려 전수검사는 못 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10년 넘게 수입산에서 단 한 번도 검출된 적이 없다는 대목에서 출연자가 '이상하다'고 반응했다.

베트남에 수사 나가겠다며 보내주겠냐는 물음에 '보내주죠'라고 답했다. 범죄 사실이 명백하고 한국에서 불법 유통된 젓갈·해산물의 연결이 확인되면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공조 수사 외에 실질적으로 가서 수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해경이 현지 수사한 사례는 있었지만 마약 사범처럼 대대적이지 않고 경찰서별 소단위로 이뤄졌다고 했다. 배 단속 같은 대대적 단속은 해경이 한다고 했다.

육경은 해산물 쪽이 주수사 업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017년 MOU로 육상 관할은 육경, 해상 관할은 해경으로 나뉘고 추적권이 생겼다. 민물장어 사건 때 광주지방경찰청·강서경찰서 사건 3건을 이관받아 합쳐 처리했다.

고발 이후 찍혀서 천억대 장어 수사 자체가 무마됐다. 다른 경찰관을 내세우고 약 2년에 걸쳐 괴롭히다가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현재 복직을 위해 법정 투쟁 중이며, 탄원서는 억울함에 동의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고정 댓글 링크로 탄원서를 받아 직접 출력해 재판부에 제출하겠다.

해양경찰은 1976년 해군에서 분리돼 부산에서 창설됐다.

첫 목적은 어민의 해상 안전 관리와 불법 단속이다. 남북 분단과 국제 분쟁을 이유로 해군이 나설 수 없는 민간 치안·단속을 해경이 맡는다. 중국어선의 배타적 경제수역 침범·불법 채취 단속을 해군이 하면 국제 분쟁이 되기 때문이다.

해경은 창설 때부터 '마리타임 폴리스'였고, 미국·필리핀 등은 '코스트가드' 표현을 쓴다고 비교했다. 창설 당시 1천 명이던 인원이 현재 1만 명으로 늘었다.

2005년 3월에 바로 중국어선 나포 작전에 투입됐다. 당시에는 1년에 중국어선 200~300척을 잡을 정도였다.

중국어선은 배 종류에 따라 철선은 잘 사는 어민, 목선은 영세한 어민이라고 구분했다. 당시 해경 장비는 3단봉·수갑·권총뿐이었고, 권총은 공포탄→고무탄→실탄 순으로 대응하는 구조였다.

어선과 단정의 속력을 맞춰 옆에 붙은 뒤 뛰어내리는 방식이었고, 속력이 다르면 사이에 끼여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다. 중국 어선원들이 칼을 들고 있어 뛰어내리기 어려웠다. 목포에서 실제로 순직한 경찰관이 있었다. 이후 연막탄으로 조타실을 깨거나 섬광탄을 던져 선원들이 숨은 틈에 올라타는 방식이 개발됐다.

해경 함정은 선수가 강력한 철선이라 중국어선을 들이받을 수 있다. 잘못 들이받으면 전복되기 때문에 정확히 선수나 선미를 받아 멈추게 해야 한다. 정선 3회 이상 등 경비안전법에 명문화된 마지막 수단이 충돌 나포다.

그 전에는 허공과 해상에 실탄을 쏘고, 채증이 끝나면 레이더 안테나까지 쏴 버린다. 사람에게는 쏠 수 없다는 점이 거듭 강조됐다. 중국 어선원들은 기관총을 쏘고 있어도 갑판에서 물 떠 양치할 정도로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정에서 뛰어내려 강제 정선·나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가장 위험하다.

불법 채취 증거가 명백하면 배를 우선 압수한다. 대기업 소속 어선은 벌금을 내면 배와 선원을 돌려보내 준다고 했다.

목선으로 오는 중국 어민들은 돈이 없어 배는 압수되고 사람은 한국에서 실형을 살고 중국으로 송환된다고 했다. 한국은 외국에서 처벌받아도 국내에서 다시 처벌받는 구조다. 중국은 자국주의가 강해 한국에서 처벌받으면 자국에서는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국 감옥이 자국보다 생활 여건이 좋아 '호텔 생활하고 간다'는 표현이 나왔다.

오후에 청와대 앞에 한번 가보자고 제안하고 상대가 동의했다.

청와대 앞에는 시민들이 거의 없고 서울역에는 지나가는 시민이 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점심 식사 후 청와대 쪽으로 이동한 뒤 해양경찰 관련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기로 했다.

정오까지 시위를 하고 식사 후 서울역 안에서 자리를 옮겨 방송을 이어가기로 했다. QR 탄원은 성함과 거주 동까지만 적으면 제출되는 방식이라고 안내했다.

QR로만 받아 별도 종이 준비를 안 했다가 클립보드와 펜을 사 오기로 했다.

한 행인이 혼자서 욕설을 하며 지나갔다.

처음엔 일행이 있는 줄 알았으나 확인해보니 단독이었고, 서울역 특성상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정도로 정리됐다.

집회가 아니라 취재라서 함께 있어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1인 시위는 법적으로 7~8m 떨어져야 한다는 통념이 있다. 다만 혼자 피켓을 드는 1인 시위는 방식에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역 노숙자들은 2층이 아니라 광장 쪽에 주로 있어 충돌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