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 낙마 전날 탄원서…인사 참사 책임론 확산

이 전 보좌관이 청와대에 탄원서를 넣었고, 그 내용이 기자회견 전에 실체화된 시점으로 파악된다.

청와대에 제출된 탄원서에는 김승훈 후보자의 구체적인 의혹들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11월 음주운전 후 의원회관으로 도주했다는 의혹과 상습적인 보좌진 대상 폭언 및 욕설 의혹이 포함됐다. 또한 2024년 6월 성추행 의혹, 제넨셀 외 다른 신약 청탁 의혹 등도 탄원서 내용에 담겼다.

김승훈 후보자는 대통령 기자회견 전날 전직 보좌관이 청와대에 탄원서를 전달한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탄원서에 담긴 성추행, 음주운전, 경기도당 회계 부정 의혹 등 전반적인 내용은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김 후보자가 사퇴와 관련하여 내놓은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다.

대통령 기자회견 직전 KBS가 가장 먼저 보도하며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언론 보도가 경쟁적으로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보도된 의혹들 중 상당수가 전 보좌진 측에서 제기된 것이어서, 김 후보자가 탄원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높인다.

대통령 기자회견이 당일에 밀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실 내부에서 긴급한 상황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탄원서가 접수된 후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았을 것이며, 김 후보자 사퇴와 관련하여 어떤 수위로 발표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30분 정도의 지연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이 직접 지명 철회를 하면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이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30분 지연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는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덜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방송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 방송 편성에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의원실 보좌관이 KBS에 항의 전화를 한 것이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정현 전 의원이 KBS 보도 개입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처벌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승훈 후보자 낙마는 이번 정부 들어 5번째 고위직 후보자 낙마 사례로 기록됐다. 이에 여권 내부에서 청와대 수석 이상 참모진 전원이 사표라도 써야 한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경기 성남 라인, 특히 김현지 부속실장으로 대표되는 라인에 대한 인사 책임론이 다시 불거졌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노영민 비서실장 등이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사례와 비교하며 현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역 의원 후보자가 연쇄적으로 낙마하는 것은 이례적인 인사 참사로, 인사 검증이 의도적으로 헐렁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특정 인사가 후보자 선정을 강행하면서 인사 검증 팀이 해당 인물의 뜻에 맞춰 부실하게 검증했을 수 있다는 의혹으로 이어진다.

특히 김현지 부속실장 등 측근 인사의 인사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세평 조회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인사 검증 시스템이 마비된 상태에서 비선 실세가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연이은 인사 참사에 대한 불만이 청와대 내부에서도 터져 나오면서, 인사 비서관들이 사표를 제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인사 비서관들은 비서관 라인이 실무를 주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불만을 토로하며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석 이상 참모진 전원 사표 요구가 여당 내부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단순한 수석 교체로는 '꼬리 자르기'일 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진석 의원의 인사 청탁 사례, 강선우 장관 후보자 낙마 당시 비서실장 전화 의혹, 산림청장 자천 배후 의혹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됐다.

또한 인사라인에 대한 민주당 내 공개 발언들과 김 비서관의 국회 운영위 출석 거부가 실질적인 인사권자임을 뒷받침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동혁 대표는 김현지 실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반드시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구하며, 만약 거부한다면 인사 참사의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신철 후보자와 전치영 민정비서관도 증인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내일(날짜 미정)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앞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현 정부의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대국민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강신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특공 논란 등 추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야권은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참사'로 규정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세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현 정부의 실정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모두 친문이며 친노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이다"라고 발언하며 강한 연대를 강조했다. 이는 최근 지지율 하락에 대한 위기감 속에서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친문 진영에서는 '신발 속 돌멩이' 비유를 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대표의 연대 발언이 진정한 화합보다는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표의 연대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항복 선언'을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 권력 구도가 재편되고 있으며, 친노·친문 진영의 지분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행보는 외연 확장을 추구하기보다는 내부 결집을 통해 당내 기반을 다지려는 선택으로 풀이된다.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단일대오를 형성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대통령의 메시지 하나하나가 가지는 무게감을 고려할 때, SNS를 통한 경솔한 메시지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조정래 작가는 이재명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SNS 사용 중단을 조언하기도 했다. 대통령으로서 메시지 관리의 신중함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들은 검찰 출신 인사들의 주요 보직 편중을 비판하며, 수사·기소 분리를 앞두고 검찰 출신이 중수청장을 맡는 것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김 후보자가 수사 역량을 갖춘 적임자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처럼 중수청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면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주요 보직이 공석 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