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선거 국가비상사태 연장

연방정부가 중국 공산당의 선거 개입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발표했던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와 같은 행정 명령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정보기관들이 중국의 선거 개입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여 문제가 됐다.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은 관련 보고를 누락했고,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의 개입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과거 선거 개입에 대한 무력한 대응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2020년 대통령 선거와 같이 맥없이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 사건으로 1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기소되고 옥살이를 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했다.

이 사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로도 이어졌다.

이 제안은 부정 선거가 벌어졌다는 판단에 근거했다.

18개 첩보 기관을 통합한 인텔 커뮤니티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선거 개입 증거가 보고서에서 누락되는 등 정보기관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군 조직 자체가 상당히 좌경화되어 있었고, 이른바 '딥스테이트' 세력이 깊이 깔려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대응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이 제대로 하달되지 않거나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군부 내에서는 정치인의 눈치를 보는 분위기가 만연하여 대통령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는 전임 오바마 및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임명된 연방 판사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들 판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추진을 막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발목을 잡고 제동을 걸었으며, 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민주당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판결의 순수한 법리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선거 무결성 확보를 위해 연방 사회보장청과 국토 안보 시스템을 통해 시민권이 확인된 유권자에게만 우편 투표 용지를 발송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상식적인 조치로 여겨졌으나, 보스턴 연방지법이 해당 명령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더해 민주당 주 정부들은 연방정부의 유권자 명부 제출 요청을 거부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선거 개혁 노력을 저해했다.

대통령이 선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더라도 그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선거 관리 영역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 행정명령은 주로 해외 개입, 해킹, 가짜 유권자, 선전선동 등 외부 위협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투표소 및 개표 비리 감시와 같은 직접적인 선거 관리 문제와는 연관성이 낮다.

마가(MAGA) 진영에서는 부정 선거 사례가 발견될 경우 연방 행정권의 적극적인 행사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내 정치인이 아닌 해외 세력의 개입으로 인한 부정 선거가 적발될 경우, 대통령이 권한을 발동해 연방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 경우, 주정부에게는 선거 관련 사안에서 손을 떼고 연방이 직접 다루도록 명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실현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실제 실행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후한 오사빈 전 백악관 고문은 8월 초 한국을 방문하여 비공개 조사단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발언을 했다. 그는 조사단 관계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개엄령 선포를 준비 중이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언은 국내 조사단과 자유와혁신당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는 후문이다.

개엄령 선포가 이루어지려면 폭동 발생이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폭동이 발생하지 않는 한 개엄령 선포는 추진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합동참모의장은 군인이 투표소를 지키지 않을 것임을 명시한 바 있다. 따라서 부정 선거 현장에 연방수사국(FBI)이 투입된 후 이에 대한 반발로 무장 폭동이 발생해야만 개엄령 선포가 논의될 수 있는 선제 조건이 마련된다.

이는 딥스테이트의 선거 개입을 방지하고 대통령 고유의 비상 대권을 행사하여 행정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의도로 분석된다.

이러한 조용한 연장은 언론 노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법정 싸움과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부정 선거를 단속하려 하나, 내부 간첩이 많아 정보 기관들이 말을 듣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비상 대권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