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지금이 매수 적기,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투자자 분노 유발

서준식 교수는 현재 증시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레버리지 ETF 문제와 함께 투기성 자금의 반도체 산업 유입이 이러한 변동성을 심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지금의 변동성은 시장의 거품이 제거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준식 교수는 건전한 주식 시장을 맥주 거품에 비유하며, 약 10~20%의 거품이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증시 역시 장기 투자 자금이 80%, 가격 전망 투자가 20%를 차지할 때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지난 증시에서는 거품량이 40~50%에 달할 정도로 과도했고, 이로 인해 지금은 거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거품 제거 과정이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준식 교수는 현재 증시 지수 6,500선이 적정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과거 8,500선이 비싸다고 언급했던 것과 비교하며, 지금은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현재 수준에서는 충분히 참고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을 덧붙였다.

서준식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 과매도할 필요는 없으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조언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20만 원 초반대가 장기 투자 관점에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실적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가 필수적이며, 변동성이 큰 보통주보다는 우선주로 변경하여 장기 투자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에게 더 승산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준식 교수는 삼성전자 우선주가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변동성이 작다는 점을 들어 장기 투자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우선주 투자를 통해 심리적으로도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준식 교수는 삼성전자 주가가 30만 원대일 때는 거품이 끼어 비싼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재는 주가가 조정을 거쳐 20만 원에서 25만 원 수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구간은 다시 추슬러진 적정 구간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실적을 함께 향유하며 가는 장기 투자자들에게 현재 주가 수준에서 계속 견뎌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준식 교수는 레버리지 ETF에 대한 보완책이 이미 늦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엎질러진 물'에 비유하며, 현재의 증거금 인상 조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물을 쏟아 놓고 흙과 함께 주워 담는 형국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서준식 교수는 레버리지 ETF 문제 해결을 포함한 자본 시장 건전화를 위해 지속적인 바닥 다지기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 당국이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릇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여전히 매력적이며, 특히 현재 지수 수준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특정 기업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전체 자본 시장을 강화하고 안정화하는 장려 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서준식 교수는 어제 발표된 세제 개편안 중 ISA 제도에 대해 90%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ISA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직접 사는 계좌는 아니지만, 이들 기업의 주가를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는 자금의 그릇을 만드는 좋은 기회라고 평가했다. 1인당 최대 2억 원까지 투자 가능하고, 최소 100만 계좌가 생긴다면 200조 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국내 시장에만 투자할 수 있고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성장 ISA'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반드시 활용해야 할 제도라고 조언했다.

서준식 교수는 과거 2011년경 배당 소득세 비과세 제도가 폐지되면서 많은 장기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서 이탈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이번 ISA 개편으로 2억 원 한도 내에서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장기 투자자들이 다시 시장으로 유입되고 투자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러한 제도는 장기 투자자를 유인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서준식 교수는 ISA 제도의 한도를 현재보다 더 상향하고, 평생 계좌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렇게 해야 주식 시장에 장기 투자 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으며, 시장의 안정성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한도를 3억에서 5억 원 정도까지 늘리고, 계좌가 평생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준식 교수는 ISA가 장기적으로 배당 소득을 통해 노후 생활비로 활용될 수 있는 건전한 증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투자자들의 소득 증대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준식 교수는 대통령이 관심을 가졌던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제대로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어제 발표된 안을 보니 투자자들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아니라 '주가 누르기 장려법'이라고 부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해당 법안이 경제성이 없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투자자들의 불만을 대변했다.

서준식 교수는 현행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놓고 나중에 벌금을 매기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1천억 원짜리 회사의 주가를 100억 원으로 누르면, 나중에 130억 원으로 계산해 주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오히려 제공하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방식은 주가 조작을 용인하고 낮은 주가로 상속 및 증여 시 이득을 주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준식 교수는 현재의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절대로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 법안이 이소영 의원의 안과 병합되어 청와대 안이나 이소영 의원의 안처럼 더 좋은 방향으로 개정되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현행 법안의 문제점이 심각하여 그대로 통과되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된 전망이다.

서준식 교수는 법인을 활용한 주가 조작으로 상속세를 회피하는 대주주들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1천억 원짜리 빌딩을 자녀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2천억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만, 법인을 상장시켜 2천억 원짜리 빌딩을 법인에 매입하게 한 후 주가를 100억 원으로 누르면 100억 원에 대해서만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지적했다. 이러한 방식은 조세 정의에 어긋나며, 많은 대주주들이 이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준식 교수는 대주주가 주가 조작을 통해 2천억 원짜리 자산을 100억 원으로 누르는 과정에서 수많은 소액 주주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불공정한 행위로, 소액 주주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서준식 교수는 이소영 의원의 법안이 2천억 원짜리 빌딩이 있다면 최소 80%인 1,600억 원 정도까지는 가액을 매겨 상속이나 증여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주가를 누르지 않고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법안은 주가가 눌러져 100억 원이 된 기업이 코스닥 최하위 10%에 들지 않으면 100억 원으로 평가하고, 최하위 10% 안에 들면 130억 원으로 30% 할증하여 가액을 매기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기재부 법안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장려법'으로 불리며 주가 누르기를 사실상 장려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