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뢰 도발, 정부 안보 부재 논란

북한군이 DMZ 내에 지뢰를 매설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군이 이를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주진우는 국방장관의 대응 방식에 문제가 많으며, 특검 사안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지뢰 사태와 관련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한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윤건영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전차 지뢰에 비유하며 웃은 태도는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대전차 지뢰 비유는 정치 이전의 인간성의 문제이자, 북한의 탱크 위협을 인지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탱크 중심 사고를 방증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DMZ 현장의 폭발물이 북한의 목함지뢰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뢰 덧신을 신고도 큰 부상을 입었다는 점에서 단순 지뢰가 아닌 전문적인 살상용 무기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민주당이 음모론적 태도를 보였던 점을 지적하며, 이번 지뢰 사태 대응에서도 북한 소행 가능성을 흐리려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과거 자신의 무용담을 자랑하면서도, 실제 북한 지뢰 매설 현장에는 방문하지 않고 실내 행사에서 뮤지컬을 관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북한의 지뢰 매설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하여 병사들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장관의 이러한 태도는 실질적인 현장 대응 능력 부재를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또한 NSC를 즉시 개최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지 않는 등 정부의 전반적인 안보 의식 부족에 대한 강력한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군인을 '전사'로 정의하면서도 북한을 '주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 군 고위급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뢰 도발에 대한 현장 조사와 근거 확보 없이 단정적인 대응을 회피하는 모습은 국가 안보 상황에서 군 통수권자의 강경하고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인다.

목함지뢰는 금속 탐지기로 탐지가 어렵고 살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작된 특성을 가졌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당시 정부는 즉각적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여 북한의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사례는 강력한 군사 작전 대응만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를 뒷받침한다.

과거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해 우리 군은 수십 발의 폭탄으로 즉각적인 대응을 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이러한 '즉시 선조치 후보고' 원칙은 국방과 안보의 핵심으로서 군인의 본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북 제재 완화와 핵 개발 중단을 맞바꾸자는 주장은 김정은 체제 강화와 주민 선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북 제재 해제는 김정은 체제를 강화하고 주민 선동에 악용될 수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독재 체제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북한의 지뢰 도발로 인해 장병의 발목이 절단되는 등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이 강조되었다.

야당 대표가 북한 대사조차 하지 않을 법한 발언을 하는 것은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외교적 경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과거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은 UN 대북 제재 위반으로 규정된 바 있다.

자신이 저지른 배임과 관련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배임죄를 없애자는 것과 같이, 대북 제재 위반 행위자가 제재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트럼프와의 회동에서 구체적인 논의나 실질적인 성과 없이 사진 촬영에만 치중했다는 의구심이 제기되었다.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해서는 막대한 미국의 무기를 구매하고 국방 예산을 늘려야 하므로, 이는 자주 국방의 논리와 모순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