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증인 출석 논란 지속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대법원의 재판 개입 의혹 등 사법부 행정의 난맥상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장의 출석이 필수적이라고 반박했다.

박형수 의원은 대법원장 증인 출석 요구가 정치적 보복이자 대법관 임명에 대한 영향력 행사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불법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계엄사령부로 넘기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질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의 직접 답변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위원장은 국회법 제121조에 따라 대법원장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법부 행정 문제 해명을 위해 출석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장 지시로 열린 긴급회의의 경위를 추궁하기 위해서도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과 실효성 논란이 대립했다.

여기에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출석 요구 건도 포함된다.

10월 26일에는 전체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감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 계획에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에 따른 감사 대상 및 일정 조정 내용이 반영됐다.

이러한 출석 요구는 국회법 제121조에 따른 관례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필요 시 28일 간사 간 추가 협의가 예정되어 있다.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국민의힘 측에서 동의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의결이 연기됐다.

이 안건은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되었다.

또한 감사원의 국토부 직원 강제 감사 등 불법성 여부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기밀 유출 등 국가 기관의 불법 행위 추궁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