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외벽 고공농성…부당해고 규탄

2019년 4월 15일 입사한 상근자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한 달 495시간의 근무는 신체적 한계를 넘어섰다. 이로 인해 다리 부상을 입어 산업재해를 신청했고 승인받았다.

상근자라는 이유로 혹독한 노동 환경에 놓였다. 그는 활동가이기 이전에 노동자임을 강조하며 노동조합 내부의 불합리한 현실을 지적했다.

상근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심각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정신과 전문의는 정신 건강도 신체 건강처럼 치료받아야 할 질병이라며 산재 신청을 강력히 권고했다.

처음에는 내부 투쟁의 부담감 때문에 산재 신청을 망설였다. 그러나 의사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2023년 5월 정신과 질환에 대한 산재를 신청했다.

이 경험은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산재 신청 이후, 공공운수노조는 상근자에게 징계를 내렸다. 그의 아내에게는 서울지부에서 징계 조치를 내렸다. 결국 이들은 조직적으로 징계를 사주했다.

노조는 4인 이하 사업장으로 인원을 분할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려 했다. 1년여간의 산재 기간이 끝나자 한 달 만에 상근자를 해고했다.

피해자 측은 노동조합이 노동자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자행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명분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에 해고된 상근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근자가 해고되었을 때 아무런 대책 없이 헌신성과 열정 페이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지역 하부 조직 상근자들이 겪는 열악한 처우와 무조건적인 희생 요구 관행을 비판했다.

피해자 부부는 8월 21일 민주노총 본부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아내는 9월 3일 단식 투쟁에 돌입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지만, 여전히 조직의 무대응이 계속되었다. 남편은 절박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건물 외벽 고공농성을 선택했다.

심지어 육아 중이던 아이가 컵라면 몇 가닥을 떨어뜨린 일을 '오물 투기'로 문제 삼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는 등 비인도적인 방법까지 동원했다.

노조는 피해자의 상황을 조합원들이 알 수 없도록 단체 대화방을 폐쇄했다. 내부에서 분리 조치를 하는 대신 조직적인 고립 전략을 펼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는 과거 사측이나 대기업이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사용했던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라고 피해자 측은 지적했다.

피해자 측은 이런 형식적인 대응이 보복 징계를 반복할 뿐이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은 추석 전에 조사위를 꾸리겠다고만 밝혔고, 그 이상 나아가지 않았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시간을 끌려는 시도로 비쳤다.

피해자 측은 노조가 자신들의 이익과 명분만을 내세우며, 정작 피해를 본 노동자의 복직 문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피해자 측은 민주노총이 국민의 감시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조합원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노조가 탄압 조직으로 전락하는 현실에 대한 위기감을 표명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민주노총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본연의 역할을 되짚을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