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입법·과세 쟁점화

22대 국회 후반기 정기 국회가 지난 9월 1일 시작되어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간 진행됩니다. 다음 달 6일부터 3주간은 국정감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 10건이 계류되어 있으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이 법안들의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논의의 핵심은 거래소 대주주 규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에는 대주주 지분율 자체를 제한하는 대신, 일정 수준을 넘어선 지분에 대한 의결권만 제한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자산 관련 입법의 속도를 강조하고 있어, 관련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과세를 주요 이슈로 제시하며 내년 시행을 앞두고 국회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차례나 시행이 미뤄진 만큼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강행론과 아직 과세 사각지대가 남아 있어 시행을 서두르기 어렵다는 유예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50만 원 기본 공제 후 20%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로 이동한 가상자산을 어떻게 추적할지, 채굴, 스테이킹, 랜딩, 예치, 에어드롭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한 소득을 어떻게 분류할지도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물가 지표가 발표될 예정으로, 오는 9월 10일에는 생산자물가지수(PPI), 11일에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공개됩니다.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금리 인상 기대가 커지면서 비트코인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가 둔화 신호가 나타나면 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져 비트코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 발표될 미국 물가 지표가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