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와 CFTC가 가상자산 규제를 주도하며, 비트코인 등 상품성은 유지되나 알트코인은 증권성 이슈에 직면한다.
이는 공화당 측에서 해당 법안을 재추진할 경우 민주당이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다.
공화당 존 케네디 의원 또한 연말까지 이어지는 레임덕 회기 내 법안 처리 가능성을 언급했다. 중간 선거 이후 연말까지 남은 기간을 활용해 클래러티 법안을 다시 논의할 여지가 존재한다.
클레러티 법안 무산되지 않을 거다라고 했어요. 야 지금 우리가 그 공화당 쪽에 내놓은 공직자 이해충돌 관련해 가지고 이게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무산을 시켰는데 클레러티 법안을 통과시킬 거야. 아,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공화당 쪽에서 갖고 오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통과시킬 의지가 있어라는 식으로 이제 엘스브룩스 의원이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의회 법안이 아닌 각 규제 기관의 자체 규칙이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요소가 된다.
이와 같은 규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A16z 설립자는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털이 여전히 강하다고 평가했다. 온체인 상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시장의 견고함을 보여준다.
비트코인은 상품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확고해 SEC와 CFTC 간 규제 관할 다툼의 여지가 없다. 이로 인해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방어력을 보이며 도미넌스가 상승했다.
리플(XRP) 등 알트코인은 증권성 이슈로 인해 단기 급락을 겪고 유동성 이탈 현상이 발생했다. 시장에서는 실제 매출을 기록하거나 디파이(DeFi)와 같은 실질적인 프로젝트 위주로 투자를 선별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이는 현재 많은 코인에 적격한 제3자 수탁 기관이 부재하여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 규칙 개정을 통해 투자 자문사의 암호화폐 운용 범위가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기관 투자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안이 없더라도 SEC가 자체 규정으로 크립토 프로젝트를 관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SEC의 프로젝트 크립토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발행 규정, 명의개서 대리 규정 현대화, 그리고 투자 자문사의 자체 수탁 허용이 핵심 내용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입법 정책 규정, 즉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SEC가 자체적인 행정 규칙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하겠다는 전략을 보여준다.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25bp(0.25%포인트) 인상하고 추가적인 가이던스가 없을 경우, S&P 500 지수는 0.25%에서 0.75%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 시나리오다.
만약 25bp 인상 후 금리 인상 사이클의 되돌림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온다면 S&P 500 지수는 0.5%에서 1%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결과다.
그러나 연준이 중립 금리 인상을 시사할 경우 S&P 500 지수는 1%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강력한 긴축 정책을 시사하면 증시는 2%까지 하락할 우려가 있다. 시장은 연준의 금리 결정과 향후 가이던스에 따라 크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하락은 매크로 이슈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트코인 ETF 자금 유출은 3개월 내 최대폭을 기록했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1개월 내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는 시장 심리가 악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제 비트코인 가격의 향방은 클래러티 법안과 같은 개별 이슈보다 금리, 인플레이션 등 거시 경제(매크로) 이슈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이 고래는 이전에도 정확한 타점에서 포지션을 조정하여 주목받았다.
이러한 고수 고래의 포지션 조정은 향후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제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과세 폐지 청원도 위원회에 넘겨져 총 2건의 가상자산 과세 관련 청원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심사 일정은 미정인 상태다. 한동훈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찬성 입장을 표명하는 등 정치권의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강행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후보자 또한 청문회에서 내년부터 코인 과세를 시행할 것이며, 그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투자자의 85%가 500만 원 미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해외 거래소 이용자 등 실제 투자자들이 겪을 타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 운영 지지율이 35.9%로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정부의 정책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지율 하락은 세금 부과와 같은 정책 추진에 대한 여론의 비판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정책 강행에 미세한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능성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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