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상괭이 퇴거 공방

김민전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서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방식이 효율성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농지 대부분은 투기 대상이 아님에도 전수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조사 과정에서 농민들이 겪을 심리적 불안감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작용이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전수조사 지시에 따른 형식적인 진행으로 보인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가 국민의 식량 확보를 위한 농지법의 중요성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이나 이농 등 불가피한 사례는 조사에서 배제하고, 현행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송 장관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30년간 방치된 농지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농지법 개정을 위한 실태 조사임을 분명히 하며, 국민 식량 안보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부산항만공사와 해수부 간 퇴거 관리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가운데, 강제 퇴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용 부담 주체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곽규택 의원은 자연스럽게 들어온 생물은 스스로 나가게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강제 조치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강제로 상괭이를 내보내려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곽 의원은 상괭이 퇴거 비용 분담 문제를 두고 관계 기관 간 이견이 노출된 만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산항만공사 관할 구역에 상어가 출현하자 강제 퇴거론이 제기됐으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당 구역의 관리 책임이 항만공사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수산업 종사자들은 인위적인 퇴거 조치 시 발생할 안전사고 위험을 경고하며, 생태적 환경을 고려한 자연스러운 유출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상어 퇴거를 위한 특수 장비 제작 비용의 부담 주체를 두고 관계 기관 간에 논란이 발생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상어가 자연스럽게 들어온 만큼 자연스럽게 나가는 방향이 옳다는 데 동의했다. 그는 강제적인 퇴거 조치보다는 자연스러운 이동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