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국제정세와 한국의 딜레마

국방부가 아랍에미리트에 실사단을 파견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 주 국가안보회의(NSC)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는 파병 논의의 첫 단추가 끼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파병 시기는 정부의 의지나 국민적 합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단계다. 과거 2003년 이라크전 당시 평화 재건부대인 자이툰 부대가 갈 때까지는 약 6개월이 걸렸고, 2013년 필리핀 재건 부대는 한 달 만에 파견된 바 있다.

미국이 이란 전쟁에 자산을 투입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에 공백이 발생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자산이 이란으로 이동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방공 미사일이 부족해졌고, 이에 한국에 천궁-II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이란전 장기화로 외교적 업적이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북미 대화 재추진을 모색하고 있다.

호르무즈 파병, 천궁-II 지원, 북미 정상회담 추진은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연계되어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약한 고리로 보고 파병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영국과 프랑스가 다국적 연합체를 구성해 독자적으로 자산 파병을 결정한 것과 대비된다.

2003년 당시 공병·의료 부대를 보낸 파병은 정권 붕괴 후 평화 재건이 목적이었으나, 현재는 혁명수비대가 건재한 이란과의 대리전 성격이 짙다. 미국 주도의 해상 자유연합(MFC)은 유엔 안보리 결의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이며, 한국이 표적이 될 경우 홍해 등 확전 지역에서 민간 자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또한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는 사우디와 후티 반군이 대리전을 치르며 확전되는 상황이다.

이번 파병은 유엔 안보리 결의가 없는 미국 주도의 MFC 성격이 강하며, 한국이 참여할 경우 이란이 한국을 표적으로 삼아 다른 동맹국의 파병을 차단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경우 확전 지역 내 한국군 인명 피해와 민간 자산 공격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란은 유조선을 공격하고 있으며 우리 남호도 피격당한 전례가 있다.

천궁-II 지원은 전방군단의 600mm 방사포 등 북한의 위협 속에서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러시아와 북한의 미사일 공격 상황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한국이 협상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합의 이행 비용만 떠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존재한다. 북한 또한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거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북미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실질적인 이행 과정에는 한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과거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이후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KEDO)를 한국이 주도했던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은 핵 동결과 같은 국익이 걸린 사안에 대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관철해야 한다.

파병과 관련해서는 전쟁 중 호르무즈 해협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며,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다자 연합체의 일원으로 참여하거나 청해부대를 활용해 역외에서 상선 보호 활동을 전개하는 등 시간을 벌면서 여러 안을 고민해야 한다.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에는 70%가 넘는 반대 여론을 근거로 미국을 설득할 수 있었으며, 전쟁이 끝난 후 평화 재건을 위한 파병이었기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쉬웠다.

그러나 현재 이란전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파병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고민되는 시점이다.

호르무즈 해협이 전투 중인 상황에서는 파병할 수 없다는 마지노선을 설정하고, 최소한 종전 선언이나 지속적인 휴전이 보장된 후에야 파병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한국군이 미군 지휘 체계에 종속되지 않고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를 목적으로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방한 당시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북미 대화의 기준선을 설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제9차 당대회에서 체제 보장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대화의 조건으로 제시하며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달러 경제 시스템 진입을 희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전의 장기화는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 상황에서 2018년, 2019년 경험이 있는 김정은 위원장을 통해 성과를 내려는 동기로 작용한다.

미국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순위로 두며, 북한의 ICBM 모라토리움 동결을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외교 업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평양 회담 개최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4년 북한군의 1차 파병 당시에는 배를 이용해 위성 감시가 가능했지만, 2차 파병 시 육로를 이용하면서 이동 식별이 어려워졌다.

육로가 개방되면 물자, 인원, 장비 이동의 감시가 매우 어려워져 제재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러시아에 무기를 팔아 약 100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다.

러시아 관광객들이 원산 갈마 지구로 유입되고 제조업 및 서비스업 기반 성장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육로 개방은 중국과의 무역 활성화를 통해 북한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과거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남한에 분노를 표출하며 연락 사무소를 폭파하고 금강산 남측 시설을 철거했다. 이는 남측을 배제하려는 기조를 보여준다.

브런스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검증 평가 단장으로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늦추려는 기류를 보인다. 이는 미군 입장에서 한국군의 전시 작전 통제권을 보유하는 것이 대중국 견제를 위한 자신의 카드가 되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 검증 평가가 지연되면서 2029년 1분기까지 전환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만료와 맞물려 불확실성을 더한다.

하지만 2006년 럼스펠드 장관이 전작권 전환을 주장하고, 2026년 해글세스 국방장관이 한국으로의 전환이 좋겠다는 발언을 한 것은 미국의 세계 전략 변화와 관련이 있다. 핵추진 잠수함 확보와 원자력 협정 개정은 한국 안보 역량 강화에 중요한 기회이다.

이란은 미국의 봉쇄로 해외 무역이 35% 이상 소진되었음에도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도 크게 줄었다.

이란 정부는 전시 경제 체제로 전환하며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의 추가 제재 속에서도 이란은 장기전 준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란의 목표는 미군 인명 피해를 최대한 늘리고 유가를 90~120달러 선으로 유지하여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다. 후티 반군이 홍해를 장악하며 사우디를 곤경에 빠뜨리는 상황도 이란의 전략과 맞닿아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공군력은 훨씬 뛰어나지만,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지상전 수행 능력과 지형적 한계가 있다. 국경 인근 80km 지점은 지상군 투입 시 지옥과 같은 양상이 예상된다.

사우디군은 고도의 훈련과 희생을 감내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지상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5년부터 지속된 예멘 내전에서도 공군력만으로는 후티 반군을 제압하지 못했다.

후티 반군은 2015년 이후 드론 기술을 포함한 전력이 강화되어 사우디군의 작전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사우디는 현재 이란과의 대화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이 사우디와 이란의 중재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국은 전 세계 석유 소비 7위 국가이며, GDP 대비 에너지 영향력이 미국, 중국보다 높다.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GDP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징을 지닌다.

중동 석유는 정유사 마진율이 가장 높은 구조여서, 중동 봉쇄 시 대체 경로 확보가 어렵다.

1956년 수에즈 운하 폐쇄로 영국이 겪은 상황이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미국 상황과 겹친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현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들은 미국의 중동 파병 요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남북 대치 상황에 있는 한국군을 해외로 파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바브엘만데브 해협과 홍해 방어에 나섰으나 후티 반군의 저항에 직면했다.

후티 반군은 사우디 송유관 공격 및 F-15 전투기 격추 등 군사적 공세를 이어갔다.

트럼프 행정부 하의 미국은 사우디 왕세자의 군사 개입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무력 행위를 통해 후티를 억제할 가능성이 낮으며, 오만 무스카트에서 후티 측과 접촉하여 미국 선박은 공격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경제적, 기술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아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미국의 거대 시장과 기술, 자본이 필요하며, 미국 역시 중국이 없는 공급망 구축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라 결별을 실천에 옮기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경제 성과가 급한 상황이며, 양측 모두 상황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 수준의 갈등은 중국에 나쁠 것이 없으나, 에너지 공급망 마비 등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되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미국이 AI 기술 개발에 압도적인 자금력과 반도체,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유리한 고지에 있지만, 중국은 제조업 연계를 통한 현실적인 AI 효율성에 집중하고 있어 향후 발전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대중 압박을 위해 동맹국인 한국, 일본, 대만을 동원할 경우 한국은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한국은 미중 갈등에서 중립적인 제3자 입장을 원하지만,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을 당사자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속도가 빠르다는 강점이 있으나, 과잉 생산과 낮은 이윤율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해외 수출로 이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일본의 1980년대 상황처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70년대생 인물들의 부상이 관찰되나, 이들이 시 주석의 양해를 얻어 독자적인 역할을 할지, 아니면 이전과 같이 잠시 부상하다 사라질지는 불분명하다.

이전의 중국은 후계자를 정해놓고 시험하는 시스템이었으나, 현재는 후계 구도가 눈에 보이지 않아 돌발 상황 발생 시 대처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10년을 돌이켜볼 때 한국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과 경쟁해 왔으나,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철강 등의 수입을 막는다는 전제하에 수십억에서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회담에서 기존 제재 완화나 중국 시장 개방이 논의될 경우, 한국 기업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정책 기조가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이 프로그램은 유럽 내 무기 공동 구매와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럽 의회는 캐나다 오타와에 연락 사무소를 열어 향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전망이다.

이 프로그램은 유럽 내 무기 구매 시 저리 대출과 공동 구매를 지원하여 회원국에 상당한 혜택을 제공한다.

EU 의회는 캐나다 오타와에 연락 사무소를 개설하여 양측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할 예정이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 캐나다의 밀접했던 우호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고 G7 정상회의 체제에 균열을 내기 시작하면서 양국 간의 갈등이 본격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총리를 '부정직하고 나약하다'고 비하하는 등 외국 정상에 대한 막말을 서슴지 않았고, 2015년 재선 이후에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로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총리를 '캐나다 주지사'로 부르거나 캐나다를 '51번째 주'라고 표현하는 등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며 캐나다인들의 주권을 훼손하는 발언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