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에도 국민 살림 팍팍…‘성장’ 강조 이재명 정부, 양극화 심화 우려

검찰 인권존중 미래위원회에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총 19개 사건 중 6건이 현재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관련된 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수현 시사평론가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이 사건들에 대한 공소 취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위원회의 역할과 독립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점이다.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와 달리, 검찰 인권존중 미래위원회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김수현 평론가는 법원의 손을 이미 떠난 과거 사건에 대해서만 다루던 기존 방식과 달리, 이번 위원회가 진행 중인 재판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는 진보 매체 등에서도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연설에서 내년 초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를 언급하며 자신의 당대표로서의 명운이 이 선거 결과에 달려 있음을 내비쳤다. 김수현 평론가는 김 대표가 이미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당대표로서 무리한 공소 취소 드라이브를 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여당 대표로서의 정치적 부담과 차기 선거 결과가 김 대표의 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한다.

최배근 교수는 민주당이 젊은 세대에게 더 이상 약자가 아닌 거대 여당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나은 점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젊은 세대의 지지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과거의 역사적 당위성만으로는 차세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어렵다고 최 교수는 강조했다. 민주당이 젊은 층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지지층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은 과거의 명분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실질적인 변화에 더 큰 가치를 두기 때문에, 민주당은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된다.

최배근 교수는 현재 지지층이 심각하게 분열된 상황이 지속된다면 2028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지층의 중심을 잡지 못하면 총선 이후 정치적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지옥'과 같은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이는 민주당 내부의 결속과 지지층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2022년 대선 당시 '억강부약과 대동세상'을 시대 정신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최배근 교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시대 정신이 퇴색하고 '성장'을 주로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이 급격히 이동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와대 경제수석실을 '경제성장수석실'로 개편한 점이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진정한 리더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시대 정신을 제시하고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의 변화된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작년 12월 국무회의 생중계 당시,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우리 사회의 가장 주요한 문제로 '양극화'를 지목하며 이에 대한 해결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최배근 교수는 이 발언이 입에서만 그치고 구체적인 후속 조치나 정책적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중요한 문제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의 특수가 이어지고 있지만, 최배근 교수는 이를 우리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닌 미국 AI 산업 생태계 재편에 따른 '횡재'로 평가했다. 반도체 수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실물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온도는 정반대라는 것이다. 최 교수는 수출 의존적인 성장이 근본적인 경제 개선을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도체 특수라는 외생 변수가 실물 경제의 전반적인 활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한 셈이다.

최배근 교수는 지난 35년 이상 동안 우리나라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으며,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수출이 아닌 '내수 둔화' 즉 가계 소비의 부진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출의 좋고 나쁨은 성장률의 직접적인 결정 요인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수출 지표만으로 경제 상황을 낙관해서는 안 되며, 가계 소득 증대와 소비 활성화 등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의 월평균 세후 실질소득은 602만 원으로 나타났다. 최배근 교수는 602만 원을 버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고소득자라고 생각하기보다 중산층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반면, 하위 40%는 여전히 최저임금 미만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 상위 계층과의 소득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 강조됐다.

최배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성장이 수출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어 그 과실이 소수에 집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수 기반 없는 성장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이재명 정부가 초기 내세웠던 '억강부약'과 '대동세상'이라는 철학을 실현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3%까지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장이 되려면 전체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대동 세상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의 불평등 수치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와 하위 50% 간의 가처분소득 격차는 13배에 달했다. 최배근 교수는 순자산의 경우 66배, 부동산 자산은 111배, 주식 자산은 무려 965배까지 격차가 벌어져 있었다고 설명하며 극심한 불평등을 지적했다. 이러한 수치는 이재명 정부가 직면했던 사회경제적 불균형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0.1% 소득자는 연간 약 1억 1,300만 원에 달하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배근 교수는 상위 1%의 경우 공제액이 3,460만 원으로 줄어들고, 상위 30%는 616만 원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세금 공제 혜택이 상위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세수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불공정한 세금 공제 구조를 개선하여 세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최 교수는 강조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청년층 상용직 일자리가 19만 명이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배근 교수는 25세에서 54세에 해당하는 핵심 생산인구(프라임 워킹 에이지)의 일자리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한국 경제의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청년층과 핵심 생산인구의 일자리 감소는 장기적인 경제 활력 저하와 사회 전반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