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딜레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찬회에서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단합할 것을 당부했다. 무신불립(無信不立), 즉 신뢰와 신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정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당내 분열을 막고 안정적인 당 운영을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김민석 의원이 특보단에 강신성 전 대한체육회 부회장을 임명하면서 과거 논란이 재조명되고 있다. 강신성 씨는 김민석 의원의 오랜 '스폰서'로 불리며, 2008년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금전 거래 의혹에 연루된 바 있다. 당시 김민석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 원이 확정됐고, 강신성 씨는 김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민석 의원은 강신성 씨에게서 3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강신성 씨는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력이 있다. 이 때문에 그의 특보 임명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회피를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공소 취소를 통해 재판을 삭제하는 방안과, 배임죄 관련 법 자체를 없애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소 취소는 정치적 역풍이 클 수 있어, 법률 자체를 폐기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하며,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포함할지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박균택 의원만이 공소 취소 권한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나머지 다섯 명의 의원들은 권한을 넣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두 명의 의원은 국민 여론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러한 당내 기류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과 민주당의 현실적인 대응 사이의 괴리를 보여준다. 공소 취소 권한 포함 여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해소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민주당 연찬회에서 김민석 의원과 정청래 의원 사이에 노선 충돌이 발생했다. 김민석 의원은 강연 중 중도층 확보 전략을 강조하며 강성 지지자 중심 노선을 비판했다. 그는 '뉴 이재명' 전략으로 중산층과 중도층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청래 의원의 노선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정청래 의원은 '폭력적인 모욕주이다', '마이크 독재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의 갈등은 당내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표를 '오만한 권력자'이자 '왕정'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이 '맛이 갔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김민석 의원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유 작가는 이 대표가 당내에서 독점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의 현재 상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민석 의원은 이 발언을 의식하며 전당대회 후 모욕감을 언급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정동영 상임고문이 1992년 대비 북한의 핵 능력이 '32년 만에 10만 배로 증대됐다'고 발언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발언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인사가 북한의 핵 능력을 과장하여 공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기흥 미디어대변인은 이 발언이 과학적 근거 없는 과장이며,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 포기 및 군축 협상을 대변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동영 상임고문의 과격한 대북 발언이 이재명 대표의 전략적 역할 분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흥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동영 상임고문을 통해 먼저 내뱉게 함으로써 민심을 떠보고 속도 조절을 한다고 주장했다. 정 상임고문이 먼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같은 표현을 쓰겠다고 하면, 이 대표가 이를 제지하는 방식으로 여론의 반응을 살핀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대북 저자세가 '대북 송금' 의혹과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흥 대변인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과 연관된 대북 송금 영수증 문제가 이 대표의 약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재명이 우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할 경우 이 대표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이 대표가 북한에 비굴하게 굴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표가 기업 총수들과 잇따라 회동하며 '관치 투자' 논란이 불거졌다. 이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13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8회 등 여러 기업인과 만남을 가졌다. 특히 호남 지역 반도체 투자와 관련하여 '역사적 보상'을 언급한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러한 발언은 시장 원리에 따른 투자가 아닌 정치적 압력에 의한 관치 투자를 유도한다는 지적이다.

광주 지역 반도체 투자 발표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용수 및 전력 인프라가 미비하여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김기흥 대변인은 TSMC 구마모토 공장의 경우 공장 건설 전부터 일본 정부가 인프라 준비를 철저히 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기반 시설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인프라 문제 해결 없이 임기 내 가동을 약속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반도체 R&D 분야에 대한 52시간 근무제 적용에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됐다. 김기흥 대변인은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연구 개발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몰아서 일할 필요가 있다며,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과 일본이 유연한 근로 시간 제도를 운영하며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과 달리, 한국의 경직된 규제가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이 기업 경영권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삼성전자 노조가 광주 반도체 공장 건설 건을 교섭 대상으로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노란봉투법에 명시된 '사업 경영상의 결정' 조항이 파업 요건을 확대하여 기업의 고유 경영 영역까지 노조의 개입을 허용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김기흥 대변인은 이 법이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와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결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투자 불확실성이 커지고, 노조의 요구가 경영 판단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정부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대책이 앞뒤가 맞지 않는 포퓰리즘에 기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기흥 대변인은 한쪽에서는 돈을 풀고 다른 쪽에서는 금리를 높여 돈을 빨아들이는 정책이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는 확장 재정을 통해 돈을 풀어 지지율을 유지하려는 정치적인 의도만 있을 뿐, 서민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의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김기흥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매해 110조 원씩 국채를 발행하여 돈을 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내년도 국가 예산이 8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미래 기금을 통한 예산 운용 방식 또한 정치적 편향성이 강하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정책이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가 나왔다. 김기흥 대변인은 기획재정부에서 재정 기능과 예산 기능을 분리하여 예산처를 별도로 만든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마음대로 돈을 쓰기 위해 자신과 생각이 같은 사람을 배치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재정 통제권을 강화하여 특정 정책 추진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