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 방한, 미·북 대화 가능성과 북·러 밀착 속 한반도 전략 경쟁 심화

중국 공산당 왕이 외교부장이 5년 만에 서울을 방문하여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윤석열 대통령과 연이어 만났습니다. 이번 방한은 단순한 한중 외교 일정이 아닌,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의 중요한 변화들이 잇따라 나타난 미묘한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6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하라고 지시하며 훈련 비용과 북한에 대한 불필요한 적대적 신호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상당히 줄이라'고 전쟁부에 지시하며, 훈련 비용과 북한에 대한 불필요한 적대적 신호 문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한국이 이란 문제 관련 미국의 지원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매우 좋은 관계'를 강조하며 북한을 압박하기보다 다시 대화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8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올가을 김정은과의 대면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을 참모들에게 주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정은과의 만남이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움직임이 잇따르는 시점에 중국 외교 수장 왕이가 서울을 방문한 것입니다. 한미 군사협력의 변화,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 그리고 왕이의 방한은 서로 분리된 사건이 아닌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춘근 국제정치학 박사는 미국에게 북한의 군사적 중요성이 과거와 같지 않다는 보다 큰 전략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미국의 주적이 이제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최근 미국의 움직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북한을 군사적으로 계속 압박하는 비용과 위험을 줄이고, 북한과는 대화를 통해 핵 문제를 관리하며, 미국의 전략적 역량은 중국에 집중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한미동맹의 약화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미 연합훈련과 대북 정책을 바라보는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국의 계산도 시작되는데, 미국이 북한과 다시 대화하기 시작하면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이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가장 불편한 상황은 두 방향에서 동시에 영향력을 잃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와 더욱 가까워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다시 직접 대화를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가까워질수록 중국이 북한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북한이 직접 협상하기 시작하면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이 개입할 명분과 공간이 더욱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만 국방안보연구원 선밍스 연구위원은 중국이 현재 가장 우려하는 부분으로 이 점을 꼽으며, 북한을 러시아에 빼앗기는 것과 미국·북한 관계 개선을 통한 중국 우회 모두 원치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선밍스 연구위원은 왕이의 방한이 갑작스러운 행보라기보다 현재 상황을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이란 관련 군사작전 불참, 국방비, 대미 투자 문제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내는 상황을 중국이 주시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활용해 한미 관계의 틈을 벌리고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중국의 계산은 한국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북한과 러시아에도 동시에 메시지를 보내는 다차원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전략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 하며, 북·러 관계가 지나치게 밀착되어 동북아 세력 구도가 중국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즉, 왕이의 서울 방문은 한중 관계뿐 아니라 북한과 러시아까지 염두에 둔 행보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미·북 대화가 실제로 시작되면 한국 입장에서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를 시작할 경우, 한국이 협상 과정의 중심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과거부터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선호해왔습니다. 국민의힘 김금혁 미디어 대변인도 미·북 협상 본격화 시 북한이 한국을 협상에서 배제하려 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이는 미·북 대화 재개가 한국에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북한 역시 2018년, 2019년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당시 북한은 대북 제재 완화, 경제적 지원, 관계 개선 필요성이 컸고, 김정은도 집권 초기 외교적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크게 가까워졌으며, 북한은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통해 상당한 경제·군사적 보상을 얻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과거처럼 미국에 기대지 않아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해 상당 부분 버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북한 경제도 장기간의 침체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일정 부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미국과 협상에 나선다고 해도 과거보다 훨씬 절박한 상황에서 협상장에 들어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여유 있는 입장에서 미국에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북 대화가 다시 시작되더라도 2018년과 같은 방식의 협상이 그대로 반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합니다.

미국은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고, 북한은 핵무기를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 수단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 쉽게 양보하기 어려운 조건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대화가 시작되는 것과 합의가 만들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중국은 미·북 대화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미·북 관계가 지나치게 가까워져 중국을 배제하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동시에 한반도에서 다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것도 중국에는 큰 부담입니다.

북핵 위기가 다시 고조되면 중국의 안보와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이 원하는 것은 미·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도 아니고, 중국을 배제한 채 미·북 관계가 급격하게 가까워지는 것도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그 사이에서 자신이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을 계속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는 서울에서 한국이 '진정한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진영 대결을 피하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한반도 긴장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직접 미·북 정상회담을 주선하겠다고 나선 것은 아니지만, 미국과 북한이 대화할 가능성은 막지 않으면서 그 대화가 어떤 조건과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변화 가능성이 생깁니다. 만약 미·북 관계가 실제로 개선된다면 북한의 대외 관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만 국방안보연구원의 린즈하오 연구위원은 미·북 관계 개선이 북한에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면서 경제와 외교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가 지금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중국 입장에서는 반가운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북 관계가 악화되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는 것은 중국에게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국 역시 미·북 대화 자체를 막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시선을 한국으로 돌려보면, 린즈하오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외교를 단순히 '친중'이라고 규정하기에는 상황이 더 복잡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군사·안보 지원이 필요하고,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외교 관계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갖고 있는 영향력을 활용해 한반도 평화 정책의 공간을 넓히려는 계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균형 외교에는 분명한 위험도 따릅니다. 중국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문제입니다. 쑤쯔윈 대만 국방안보연구원 소장은 윤석열 정부가 대선 당시와 비교해 외교·안보 정책에서 상당 부분 조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일 간 군사정보 대화를 다시 시작했고 주한미군의 존재를 강하게 배척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실제로 원하는 것은 중국으로 기우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에도 종속되지 않으면서 한국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을 넓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워싱턴이 이를 똑같이 해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전략적 자율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동맹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전문가들의 평가도 엇갈립니다. 정치군사평론가 '마크'는 윤석열 정부의 균형 외교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과거 대만 마잉주 정부와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과거에는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식으로 두 나라를 나눠 상대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예전만 못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산업에서도 미중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을 경제와 안보로 나눠 각각 상대하는 방식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미국이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조정하거나 아예 한국을 거치지 않고 북한과 직접 대화를 선택할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이 점이 한국이 균형 외교를 추진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 두 진영으로 나뉘게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밍스 연구위원은 앞으로의 한·미·중·러 관계가 단순한 양 진영 대결로 굳어지기보다는 각국이 사안에 따라 서로 다른 관계를 맺는 보다 유동적인 구조가 될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같은 국가들이 모든 문제에서 한편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에서는 협력하고 다른 문제에서는 경쟁하는 복잡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쑤쯔윈 소장은 현재의 상황을 '두 개의 삼국지'에 비유했습니다. 중국·러시아·북한이 한 축을 이루고 미국·한국·일본이 또 다른 축을 이루는 기본적인 구도가 있지만, 실제로는 각국이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한국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 쪽에 얼마나 가까이 서느냐, 중국과 어느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느냐, 그리고 미·북 대화가 시작됐을 때 한국이 협상 과정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느냐에 따라 전체 구도의 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왕이의 서울 방문은 단순한 외교 일정이 아니라, 앞으로 한반도에서 누가 어떤 공간을 차지할 것인지를 둘러싼 전략 경쟁의 한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네 나라의 움직임 사이에서 자신의 선택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결국 미국의 대북정책,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그리고 한국의 외교적 선택이 서로 맞물리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새로운 4자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