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후보자, 국감 중 청탁 의혹

2021년 국정감사 영상이 공개되며 김승원 후보자의 국회 문체위 국감 중 부적절한 언행이 포착됐다. 김 후보자가 국감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식약처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민원 처리를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다. 진행자는 “김승원 후보자는 국감 도중에 들락날락거리면서 청탁 전화를 했다는 그런 주장이 나왔다”고 말했으며, 안철수 의원이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청탁한 민원이 공익적 목적이 아닌 사적 이익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홍석준 전 의원은 유흥업소 주인 양모 씨와 김승원 후보자 간의 관계를 언급하며, “정말 전형적인 어떤 사적 이익이 개입된 그런 어떤 청탁이었구나 하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민원이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한 청탁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공개된 문자 메시지에는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11시 23분경 특정 회사 이름을 문자로 알려달라고 요구하며 즉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진행자는 “11시 23분에 처해요. 어 회사 이름 좀 알려줘. 찍어 줘 문자로 지금 바로 찍을게요”라며 당시 문자 내용을 읽어줬다. 이는 김 후보자가 해당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강하게 압박했음을 보여준다.

김승원 후보자가 서면 질의나 동료 의원을 통한 정상적인 국회 절차를 외면하고 개인 휴대폰으로 직접 통화하며 식약처를 압박한 행위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홍석준 전 의원은 “지금 본인 휴대폰 전화를 이용해서 문자하고 전화하고 하는 것은 좀 다소 불법적인 요소도 좀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후보자 측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를 '5분 통화'로 해명했으나,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양 씨가 김 후보자에게 임상 개시 시점을 지속적으로 문의했으며, 김 후보자의 정보 제공과 압박이 주가 조작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홍석준 전 의원은 “김성원 후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식약처 지금 사항은 어떠냐 체크도 하고 언제쯤 임상 시험을 결정할 것 같냐 뭐 이런 것을 정보를 계속해서 확인 내지는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화를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홍석준 전 의원은 “임상 시험 결정이 잘못됐다는 결정해 가지고 주식이 폭락하면서 지금은 상패 수순을 밟고 있는데 이 와중에 3만 명 이상의 개미들이 아직까지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제넨셀에 투자했던 세종 메디칼의 주가가 급락하며 현재 상장 폐지 수순을 밟는 가운데, 김승원 후보자의 행위가 직접적인 피해 원인으로 지목된다.

보통 친한 사이 아니면 입법 보조원으로 잘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원실은 8~9명 내외의 소규모 조직으로, 정식 국회 홈페이지 채용 공고가 아닌 비공개 채용이 관행처럼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비공개 채용 관행 속에 특정인, 즉 판사의 아들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홍석준 전 의원은 “지금 김승훈 후보자의 있던 말들 자체가 전부 다 지금 거짓말과 거짓 해명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김 후보자가 과거 한 판사실 좌우배석이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해당 판사가 유흥업소 주인 양 모 씨의 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우연히 만났다는 김 후보자의 해명과 달리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이 발생하고 있다.

김승원 후보자 임명은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보다 더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홍석준 전 의원은 “조국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조국 장관 후보자는 당시에 전과가 없었어요. 음주운전과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온다는 거 아니냐”며 음주운전 전과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부적절성을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은 이재명 대표의 인재 기용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며, 인사 청문회 이후 추석 연휴와 맞물려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얼마 전에 입법 보조원을 모집을 했다. 그런 다음에 각 그 의원실에 배당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개 모집을 통해 스펙을 쌓기 위해 많은 대학생이 지원하지만, 탈락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판사 아들의 입법 보조원 채용은 채용 비리 의혹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진행자는 “언론은 이성을 찾으라. 아, 훈계를 듣고 왔다. 질문했던 기자한테는 지금 토론하자는 거냐? 라며 수화 붙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도 질문하는 기자에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논란을 키웠다. 이러한 태도는 기본소득당 내부의 보좌진 자리 돌려막기 관행 비판과도 연관되어 있다.

강대규 변호사는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건 김대중 정부의 DJP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다. 본인을 김종필 정도로 생각을 했다고 해야 되나?”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김승원 후보자가 민주당 위성정당 출신임을 간과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DJP 연합 당시 김종필 전 총리는 거대 정당의 수장이었으나, 김승원 후보자는 소수 정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