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에 처음” 조현승 박사, 일본 엔저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현승 박사는 한국을 이끌어가는 주력 업종들이 일본과의 경쟁이 생각보다 심하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 일본에서 사오는 소재나 부품이 많아 엔저 현상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일본산 핵심 부품과 소재 수입 비용을 낮춰 한국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현승 박사는 일본 경제가 겉으로는 나쁘지 않게 보이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한국이나 대만에 비해 침체된 것처럼 느껴지는 착시 현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이는 최종 생산물 제조 역량 부족으로 인해 한국이나 대만처럼 직접적인 경제 수혜를 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환율 변동으로 인해 경제 전반이 어렵게 느껴지는 심리적 요인도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현승 박사는 금리 인상과 정부 개입에도 불구하고 엔저가 지속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꼽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강조하며 반도체와 AI 분야에 2040년까지 370조 엔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며, 식음료품 소비세 면제 정책 등 다양한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현승 박사는 연말이 되면 일본의 펀더멘털이 바뀌지 않는 한 엔저 현상이 다시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주요 금융권과 일본 내 증권사들 역시 펀더멘털 변화 없이는 엔저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 박사는 이러한 엔저 기조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므로 엔화 기반 자산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경고했습니다.

조현승 박사는 일본이 특정 업종이 아닌 대부분의 업종에서 소재, 부품, 장비(소부장)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웨이퍼에 덮는 필름이나 포토레지스트 같은 핵심 소재 분야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과거 일본이 가전이나 소비재 위주로 강세를 보였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산업의 기초 경쟁력 중심으로 위상이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일본의 이러한 소부장 경쟁력은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산업 생태계에 여전히 큰 영향을 미 미치고 있습니다.

조현승 박사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 일본에서 수입하는 소재나 부품이 많아 엔저 현상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엔저가 우리나라 수출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모든 품목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현승 박사는 한국과 산업이 가장 많이 겹치는 나라는 중국이며, 일본과의 관계는 업종마다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일본에서 소부장을 사와 제품을 만들어 파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나 여러 산업용 로봇과 같은 분야에서는 여전히 경쟁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한일 산업 관계는 복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현승 박사는 한국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로 기업 활력을 꼽았습니다. 특히 기업 활력을 저해하는 진입 규제와 영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벤처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미국이 혁신을 많이 이뤄낸 배경에는 유럽보다 약한 사회보장제도보다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금융 시스템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현승 박사는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우리나라의 데이터 활용 규제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과도한 보호 수준이 새로운 산업의 시작을 막고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폐해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버와 같은 혁신 서비스가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 제약을 받는 사례를 들며, 한국의 얼리 어답터 강점이 규제로 인해 저해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현승 박사는 미래 먹거리 산업은 결국 기업이 찾아내고 발전시켜야 할 영역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산업을 찾아주겠다고 나서는 순간 나라는 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의 역할은 기업이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안 없이 무조건적인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는 무책임하며, 결국 도태를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