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서영교 의원에 1억 내기 제안

박상용 검사는 서영교 의원에게 1억 원 내기를 제안한 배경에 대해, 개인적인 의도가 아닌 불가피한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서영교 의원의 반복적인 고발과 면책 특권 남용에 대응하고, 무고성 고발로 인한 국가 수사력 낭비를 방지하며, 정치인의 책임 의식을 고취하고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검사는 "아이 그 뭐 제가 뭘 공무원으로서 뭘 걸고 뭐 이렇게 할 그럴 의도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요"라며 자신의 제안이 공무원으로서 적절치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자신에게 제기된 고발 외에도 유사한 고발이 30건 이상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국가 수사력이 낭비되고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고발들이 수사기관을 통한 보여주기식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검사는 "저랑 비슷한 건 지금 30건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 그 30명의 뭐 검사도 있고 그냥 일반 그 시민 증인도 있어요"라고 말하며, 수많은 유사 사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1억 원 내기 제안이 진정한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말에 책임지고 지역구에 기부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무책임한 고발 행위를 제재하고 정치인들의 책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이 제안을 진지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검사는 "진정한 정치인이시라면 본인의 말에 책임도 지시고 또 지역구에 뭐 기부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진지하게 그 답변을 응하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서영교 의원의 응답을 촉구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국회 청문회 당시 증인 선서를 거부했던 이유에 대해, 특검을 통한 기존 재판의 공소 취소 시나리오를 방어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위증죄 논란을 원천 차단하여 특검의 명분을 제거하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 검사는 만약 국회의원이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한다면 즉시 선서에 응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제가 거기다가 그 딱 함정을 파놓고 이렇게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상황에 제가 거기에 들어갈 순 없지 않습니까? 제가 오히려 지금 공소 취소에 공소를 제가 막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건데"라고 말하며, 자신의 선서 거부가 방어적 조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특검법에 공소 취소 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이는 조작 기소만을 밝히는 특검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 기존 재판을 취소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검 발의자들의 진정한 목적이 재판 취소에 있었다고 보며, 자신이 선서를 거부한 이유 역시 이를 막기 위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여론을 의식해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검사는 "조작 기소만 밝힐 거면 그 특검이 조작 기소만 밝히면 되는 거지. 왜 그 사람이 기존에 있던 재판까지 취소합니까? 저분들이 원하는 것은 재판 취소였고 제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선서를 거부한 겁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서영교 의원에게 1억 원 내기를 제안한 이후 현재까지 서영교 의원 측으로부터 어떠한 반응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검사는 이와 관련하여 언론들 역시 처음에는 보도를 머뭇거리는 경향이 있었으나, 뒤늦게 보도를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현재까지 반응이 없어요. 전혀 없으시고요. 사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론들도 좀 머뭇머뭇하셨던 거 같아요"라고 말하며 서영교 의원의 침묵과 언론의 초기 반응에 대한 생각을 전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서영교 의원의 고발 내용이 도저히 정상적인 한 명이 작성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회 모욕죄 관련 억지 주장을 담은 이러한 고발들이 불필요한 경찰 소환 조사를 야기하여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검사는 "도저히 정상적인 한 명이 썼다고 볼 수 없는 식의 고발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혈세 써가면서 고발하고"라고 말하며, 이러한 고발의 무분별함을 강조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금요일에 자신이 공공범죄수사단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사는 정은호 씨 관련 고소 사건에 대한 것으로, 박 검사는 소환 조사 당시 경찰서 주변에 시위대가 모여 있었던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금요일에 저도 이 공공범죄 수사단에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라고 말하며, 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법리와는 관계없이 '왜 선서를 거부했냐', '결백을 증명해 봐라' 등 민주당의 질문과 유사한 정치적 질문들이 반복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질문들이 국회 모욕 관련 억지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수사 본연의 목적을 벗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검사는 "법과는 관계 없이 왜 선서를 거부했냐? ... 민주당의 그 질문을 그대로 답습하는 질문들이죠"라고 말하며, 수사의 정치적 편향성을 꼬집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경찰 수사의 효율성과 법적 정당성 결여를 지적하며, 보안수사 기능의 부재로 인해 불필요한 내용에 대한 조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유능한 경찰이라도 법에 맞는 내용을 조사해야지, 쓸데없는 내용을 조사하는 것은 자신을 처벌하는 데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검사는 과거 이진숙 의원 체포에 관여했던 경찰관과의 연관성을 언급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보안수 사건이 없으면 경찰이 아무리 유능해도 법에 맞는 내용을 조사를 해야지 이거 쓸데없는 내용은 100번 조사해 봐야 저를 처벌하는데 아무런 연관이 없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경찰이 해야 할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암장하며, 하지 말아야 할 사건은 보여주기식, 낙인찍기식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압수수색 등 과도한 수사 관행을 지적하며, 이러한 방식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수사력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해야 될 사건은 암장하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사건은 이렇게 뭔가 보여주기식 낙인 찍기식으로 수사합니다"라고 말하며, 현 수사 방식의 문제점을 강조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무분별한 고발 남용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판을 키우기 위해 서영교 의원에게 1억 원 내기를 제안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는 서영교 의원의 책임 있는 응답을 촉구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는 "서용교에게 1억짜리 내기를 해서 이제 그거부터 시작을 해 봤습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제안이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도발적 시도임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