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승원 후보자 의혹 제기 파문

이 의혹은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로비 의혹과 관련한 한 의원의 통화 녹취록 공개가 핵심이다.

그러나 사건이 파편적으로 공개되면서, 한동훈 의원이 특정 내용을 취사선택해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임상 승인 마감 기한인 9월 24일이 임박한 상황이었다.

이때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임상 승인을 부탁했다는 의혹이 핵심으로, 이는 2024년에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이었다.

특히 양씨가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부른 호칭을 부각했다.

한 의원은 이 사건을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로 명명하며 김승원 후보자와 민주당을 연결하는 프레임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김승원 후보자는 자신에게 제기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의혹을 완강히 부인한다. 당시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임상 시험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식약처에 절차를 확인해달라는 공익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에게 전화한 것은 단순히 공익 민원 차원의 절차 확인이었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 역시 민원 이후 규정 위반 없이 절차대로 심사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검찰은 김 후보자가 로비스트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약속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원 후보자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고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민원이 대가성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 중이며, 김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 사건은 공익적 민원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 사이의 경계를 다시 한번 법적으로 다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건은 통상적인 경로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검찰의 내부 자료로 알려졌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해당 자료의 유출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 보고서는 국회 요구 시 제공되기도 하지만, 기소 계획 보고서는 일반적인 경로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다. 2년간 검찰을 출입한 기자조차 이러한 문서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을 정도로 극비에 해당하는 자료이다.

문건을 열람한 사람이 극히 소수여서 유출 경로를 추적하기는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수 법무부 차관 대행은 검찰 내부 자료 유출이 범죄 행위임을 지적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범법 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한다.

자료 유출이 공익 제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목적의 순수성과 절차적 정당성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실관계 확인 전까지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김승원 후보자 관련 사건 수사가 진행되었다. 야당 국회의원이 연루된 뇌물 사건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 보고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중요 사안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한 의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았다면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장관 시절 해당 사건 정보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김승원 후보자가 요직에 오르자 이를 보관하고 있던 정보를 공개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