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호르무즈 파병 초읽기…이란 반발 고조

2026년 5월 4일 저녁, 아랍에미리트 우말쿠아인항 앞바다에 정박해 있던 HMM 소속 화물선 나무호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 미상 비행체 2기가 선체를 7m 관통하며 피격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인근 해역에 있던 우리 선박 26척의 발이 묶이는 등 긴급 상황이 벌어졌다.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 안정에 대한 ‘실질적 기여’가 군사적 기여를 포함하며, 여기에는 전투와 비전투, 수색 작전까지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이는 기존의 애매한 표현에서 ‘전투’라는 단어를 명시하며 파병의 성격을 구체화한 것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파병 표현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란은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레바논 매체 알마야딘 보도에 따르면, 이란 고위 관리는 한국이 호르무즈에서 이란에 맞선다면 이를 직접적인 군사 침략이자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이란은 한국 정부의 브리핑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군사 및 정부 시설을 기습 공습하여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4월 13일 미 중부사령부가 호르무즈 봉쇄 작전에 돌입했다.

이로써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 발언은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7개국 정상이 공동성명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나토와 한국 같은 동맹국을 돕는데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음에도, 미국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거절당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에는 4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동맹국들의 파병 및 기여 강화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한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과 군사적 지원 확대를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투입 전력과 임무는 물론,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 지원 계획까지 구체화하고 있다.

자이툰 부대 이후 22년 만에 실질적인 해외 파병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파병을 부인하고 있지만 실무 준비는 계속 진행 중이다.

이는 현장 판단에 따라 한국군이 원치 않는 작전 개입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파병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군사적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2025년 10월 한미 공동 설명 자료에 농축 및 재처리 권한 논의가 포함되었으나, 파병의 대가로 123 협정 개정이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정 개정에는 핵비확산 평가 보고서가 미 의회에 제출되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따른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 변화만으로는 미 의회 상원의 표를 움직일 수 없으며, 최종 결정권은 백악관이 아닌 미 의회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11월 미국 중간 선거 전에 구체적인 문안 협상에 들어가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9월로, 미 의회는 이미 선거 국면에 진입한 상태다.

선거 국면에서는 협상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어, 실무 협상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효과적인 파병 전략으로 병력 파견 전에 실무 협상 문서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내기 전에 미국과의 2차 실무회의 날짜를 확정해야 한다.

협정 개정 일정, 연료 공급 방식, 국내 건조 원칙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이 문서로 명확히 적힌 다음에 부대가 움직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허용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때’ 파병을 시작하겠다는 조건부 파병 사례를 통해 교전 중단 후 투입 등 신중한 접근 방식을 보였다.

2020년 청해부대는 국제 해양안보 구상에 공식적으로 가입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한 선례가 있다. 이는 우리 군의 지위를 유지한 채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 교환을 통해 미국과의 협력을 이어가는 방식이었다.

당시 미국은 이 결정을 공개적으로 환영하며 한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했다.

이러한 사례는 워싱턴에는 협력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테헤란에는 직접적인 개입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리 두기 효과를 동시에 얻는 전략적 교훈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