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 10% 변호사비 지출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재산 분할 소송에서 재산의 5%를 수임료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 변호사 수임료를 합산하면 전체 재산의 10%가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되는 상황이다.

재산 규모가 100억 원일 경우, 5억 원이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셈이어서 재산에 비례하여 수임료가 부과되는 구조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현재 45세에서 50세 사이의 중산층에서는 절반 이상이 이혼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닌, 사회적으로 흔하게 발견되는 현상이 된 것이다.

주변에서 정상적이고 교육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혼이 보편화된 상황이거나 아예 미혼으로 남은 경우도 많다.

특히 불쌍한 사람의 초상권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을 가장 악랄한 행위로 규정한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아이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는 유튜브 영상 등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부모의 얼굴만 노출되어도 특정될 수 있는데, 아이의 얼굴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은 한 아이의 인생을 사회적으로 죽이는 행위와 같다고 비판한다. 정의를 내세우면서 이익을 취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꼬집는다.

불행한 사람들의 초상권을 공개하는 행위는 인격적인 살인에 해당한다. 아동 인권을 내세우면서도 방송에서 아이들의 얼굴을 여과 없이 노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행위는 동양권 문화에서는 특히 용납되기 어려우며, 얼굴을 가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노출시키는 것은 선의를 위장한 악마적인 상업성으로 비판받는다. 방송 이후 아이가 겪게 될 미래와 평생의 낙인에 대한 우려가 크다.

자극적인 소재 없이는 방송이 유지될 수 없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방송은 항상 새로운 자극과 예측 불가능한 인물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자극적인 콘텐츠를 소비하며 즐거움을 느끼는 대중 역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공동의 책임, 즉 '공동 전범'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 전반의 자극 중독 현상이 이러한 악순환을 심화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