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금리 5% 경고, 통념과 다른 재정 지배 시대

김광석 교수는 국채 금리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중동 전쟁 발발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과 그에 따른 기대 인플레이션 자극을 꼽았다.

이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기조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국채 금리 상승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가장 핵심적인 원인으로는 세계 각국 정부가 전쟁 대응을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면서 국채 발행량이 급증했고, 이에 비해 국채 수요가 부족해진 점을 지적했다.

김광석 교수는 9월 미중 정상회담과 11월 APEC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지정학적 긴장감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어들면 위험 자산인 나스닥과 코인에 대한 선호 현상이 증가하며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정학적 긴장 완화는 국제 유가 하락과 기대 인플레이션 둔화로 이어지고,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 감소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춰 국채 금리 하락을 견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광석 교수는 10월부터 12월까지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식과 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로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는 금 가격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김광석 교수는 2026년 기준 4% 금리에서 한 차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기했다.

2027년에는 해당 금리 수준이 유지된 후 점진적인 금리 인하가 고려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준의 목표 중립 금리는 3.25% 수준으로 평가되며, 금리 인하는 경기 부양 목적이 아닌 물가 관리 후 경제 정상화 과정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중앙은행은 물가 그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관리하는 기구라고 김광석 교수는 설명했다.

중앙은행의 핵심 목표는 물가 상승률을 2%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금리 인상은 디스인플레이션 흐름 속에서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가 반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김광석 교수는 9월 연준의 금리 인상이 통화 정책 메커니즘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평가했다.

당시 물가 상승률은 이미 정점을 지나 하락하는 구간이었으나, 9월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고물가 압력 재발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파이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며 시장 신뢰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 선제적 긴축의 배경이었다.

김광석 교수는 10월에 발표될 9월 CPI 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4.2% 수준의 이전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은 낮으며, 중동 전쟁 긴장이 완화되면 국제 유가 및 물가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0월부터 12월까지 물가 상승률이 2%를 향해가는 국면이 확인되면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은 중단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광석 교수는 2027년에 물가 상승률이 2월부터 가파르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는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는 산술적 구조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2026년의 고유가 기저효과로 2027년 에너지 가격 상승 기여도가 급감하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의 금리 인상 대응이 누적되어 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며, 2027년은 추가 금리 인상이 아닌 금리 인하를 고려하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광석 교수는 지난 6월에서 7월까지의 변동성 장세가 마무리되고 8월부터 9월 중순까지는 박스권 장세가 유지됐다고 진단했다.

9월 중후반부터는 유동성 장세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며, 금리 인상 공포가 사라지고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광석 교수는 현재 금리는 긴축적 스탠스를 보이지만, 재정 투입이 시장 유동성을 주도하는 '재정 지배' 현상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2026년과 2027년은 과거 금리 인하와 재정 완화가 같은 방향이던 시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주요 강국들은 AI 밸류체인과 반도체 초호황으로 거둔 법인세 수입을 재정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쟁 여파와 방위비 지출 등으로 인한 대규모 국채 발행 및 재정 투입이 진행되면서 재정 정책이 유동성의 핵심 동인이 되고 있다.

미 재무부는 바이백 프로그램 증액을 통해 장기채 매입을 확대하고, 단기채 발행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통한 자금 확보에 나섰다고 김광석 교수는 설명했다.

SEC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완화 움직임이 시장 유동성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재무부 일반계정(TGA) 잔고 1조 달러를 통한 긴급 유동성 공급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광석 교수는 시장 안정을 위해 국채 금리 안정화 여부를 최우선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월 중간 선거 이후 선거 패배나 지정학적 확전 시 국채 금리가 급등할 가능성이 상존하며, 현재 국채 금리는 4%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위기감을 체감하는 국면에서는 5%를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광석 교수는 2022년의 제로 금리에서 급격한 인상기와 현재의 시장 환경이 완전히 다르다고 진단했다.

당시 물가 상승률 9.1% 대비 현재는 4.3% 수준이며, 통화정책은 긴축적이나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유동성이 풀리는 '재정 지배' 구간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