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허위 집행 의혹 제기
특히 1인당 20만 원의 식사 비용을 5만 원 이하로 쪼개어 결제하는 수법이 의심되며, 이탈리안 레스토랑 결제 영수증과 식사 인원 기재 내용이 불일치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러한 행태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사법부 수장의 도덕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집행 내역과 증감 사유를 밝히지 않고 의원실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