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공항·제주항공 참사, 이재명 정부 각성 촉구 1인 시위
시위자는 참사에 대한 한 맺힌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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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과 인사 기조가 전방위적 위기에 직면하며 지지율 하락세가 심화하고 있다.
시위자는 참사에 대한 한 맺힌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과거 세월호 참사를 해양 교통사고로 보고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과 유사하게 이번 참사 역시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가의 책임 규명보다 참사를 특정 진영 공격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들은 이들의 태도를 '골값을 떨고 있다', '쇼한다' 등으로 평가하며 청문회 답변 회피에 대한 강한 공분을 드러냈다.
김승원 눈물도 그렇고 서영교의 눈물도 그렇고 역풍이 벌고 있어요. 국민들이 기사 댓글이나 유튜브 영상 댓글 SNS 영상 댓글들 보시면요. 욕이 한 바가지입니다. 골값을 떨고 있다, 쇼한다 뭐 하는 거냐 이런 반응들이 진짜 많아요.
해당 발언은 후보자로서의 자질 문제를 넘어, 모르는 분야는 직접 찾아보고 공부해야 하는 기본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청문회의 본질이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 비리와 결탁 의혹에 있음을 보여주며, 과거 윤미향 의원 사건과의 유사성이 지적됐다. 서영교 의원 또한 이러한 의혹에 동참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후보자 자녀의 취업 후 2년 만에 월급이 30~40% 급증한 정황이 포착되는 등 가족 구성원이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불합리한 운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겨레가 김승원 청문회에서 불거진 의혹 해소 실패를 부정적인 뉘앙스로 보도한 데 이어, 오마이뉴스 역시 '김승원 지키려다 정권 무너진다'는 논평을 내놨다. 이는 좌파 진영 내에서도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 기류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극성 지지층 내부에서도 청문회 참사에 대한 우려와 이재명 대표 지지율 하락에 대한 걱정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현 정부를 '난파선'에 비유하며 이탈 조짐이 보이고 있고, 검찰 해체 및 내란음모 정당 해산 심판 검토 등 공격적인 이슈 제기가 이러한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굳이 난파선에 같이 타야 되겠느냐 지금 이런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김승원 사태는 조국 사태와 유사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 조국 사태 당시에는 수호 집회와 검찰 수사라는 대립 구도가 명확하여 지지층 결집을 유도할 수 있었던 반면, 현재 김승원 후보자 관련 수사는 검찰 해체 등으로 동력을 잃은 상황이다. 수사 대상의 부재와 지지층 결집 유인 요소 부족은 이재명 정부의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민주당이 판사들을 활용해 공소 기각을 추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승원 후보자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플리바게닝 관련 질문을 한 것은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 '재량 남용 기소' 시 공소 기각 사유를 추가하고, 법무부 장관의 징계권을 활용해 공소 기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는 이화영 지사 사건부터 적용하여 이재명 대표 관련 증언을 무효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료(캐비닛 자료, 함께 찍은 사진 등)가 있었다면 청문위원들로 하여금 이를 공개하게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정치적 입지 확대보다 검찰 출신으로서 마땅한 증거 제시가 우선이었어야 한다는 비판이 따른다.
김승원 청문회 여론이 반영된 여론조사(KSI 16일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긍정 평가가 이전 대비 5.3%p 하락한 35.9%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5.5%p 상승한 59.4%로 나타났으며, 특히 20대의 긍정 평가가 18.6%로 급락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정권 위기론이 확산하는 상황이다.
이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문재인·노무현 정권 말기와 유사한 침몰 양상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이 이제는 힘을 쓰지 못할 정도에 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레임덕을 넘어서 데드덕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의 4배가 되면 지지자들은 아예 입을 닫아버리고, 자신의 지지 성향을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하락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지자들조차 이 대표의 구체적인 성과를 언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핵심 지지층만 남은 상태에서도 평가가 엇갈리지 않는 상황은 이 대표 지지 기반의 공허함을 드러낸다.
민주당은 호르무즈 파병을 지지율 하락의 주원인으로 지목했으나, 실제 여론조사에서는 '잘하는 분야' 2위가 외교 안보로 나타났다. 이는 파병 이슈가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국정 운영 방식이 핵심 문제임을 시사한다.
과거 당대표 시절에도 이 대표가 입을 열수록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정 기조 변화와 정책 전환이 없는 한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임기 중 72일을 해외에서 보내 일주일에 하루는 해외에 체류한 셈이다. 이는 지지율 반등을 위한 '치트키'로 순방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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