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유시민·한동훈, 정국 쟁점

김규현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의 이러한 태도를 헌법적 근거가 부족한 무리수이자 정치적 행위로 해석한다.

대통령의 임명 거부권 행사 여부와 국회의 임명 동의 절차 준수 의무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일부 법조계에서는 추천위원회 해산 후 재제청 불가를 논리의 근거로 삼는다.

대통령실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재구성하지 않고 기존 후보들 중에서 다시 인선을 요구하는 입장을 보였다.

야당은 대통령이 원치 않는 후보를 다시 올리기 위해 추천위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맞섰다.

박순봉 기자의 설명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재청 요구 자체를 위헌으로 보아 기존 후보인 손봉기 대법관 후보의 유지를 고수하는 강력한 대응을 펼쳤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4명의 후보를 추천한 직후 해산되었으나, 추천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김규현 변호사는 추천 효력이 살아 있어 남은 후보 3명 중에서도 대법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더라도 대법원장의 제청 요청은 월권이 아니라 임명 거부 의사 표명으로 볼 수 있으며, 공석 발생 시 대법원장이 자동 제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 구조이다.

지난 2023년 5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퇴임 예정 대법관 후임으로 8명을 추천하는 과정이 있었다.

김규현 변호사는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를 우려해 상대적으로 중도 성향 후보 2명을 재정하며 파행을 막으려 했던 전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박순봉 기자는 발표 전 사전 조율 여부에 대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대통령의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헌법에 보장된 재제청권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재제청을 명령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출연진은 임명권 또한 헌법상 보장된 권리임을 강조하며 한 의원의 주장이 정치적 목적에 기반한 일방적 해석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

박성준, 천준호, 한준호, 이예식 의원 등이 후임 비서실장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

친명계에서는 강훈식 실장 이후 이번에는 핵심 측근이 비서실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비서실장직은 정치적 난제를 해결하고 국정 운영의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스러운 자리로 강조된다.

성남·경기파 참모진은 스스로 권력을 향유하기보다 엄격한 절제 속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석현 평론가는 정권 2년 차를 맞아 기존 참모들이 외부 인사를 동료로 받아들여 조직을 확장하는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반면 중도 보수층에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과 특정 기자와의 문답 방식을 비판적으로 봤다.

대통령 측은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을 내부 분열로 진단했다.

유시민 작가는 비평은 대상이 권력자일 때 성립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조롱이라고 주장했다.

김규현 변호사는 스피커로서 유시민 작가 본인이 명백한 강자임을 지적하며, 스스로를 약자로 포지셔닝하여 보호하려는 태도는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김규현 변호사는 특정 표현이 멸칭인지 확인하려면, 그 표현을 본인에게 똑같이 적용했을 때 기분이 나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코어 지지층'이라는 말을 '재래식 지지층'으로 바꿔 불렀을 때 불쾌감을 느낀다면, 이는 멸칭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기들이 쓰는 표현을 상대방에게 적용해보고, 그 느낌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을 배제하고 강경한 주장만 반복하는 방식은 불공정하며, 검찰 개혁의 장애물인 한동훈 의원에 대해 유시민 작가가 침묵하는 이유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변방 비류'로 규정하며 흔드는 이들 인물들 사이에 학벌 공통점과 엘리트 의식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 윤석열 검사에게 열광했던 현상과 유사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특정 학벌 중심의 집단적 태도가 정국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특정 배경을 가진 집단이 공유하는 인식과 태도가 정치적 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김규현 변호사는 비평가는 공정함을 요구받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지향점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존재라고 정의했다.

평론가가 자신의 지향점을 말하다가 특정 진영의 대변인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자 출신 평론가에 대한 비판 역시 논리적 근거보다는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보았다.

만약 그 배경을 알았다면 유시민 작가의 비판 방식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경향TV 특집 방송 시에만 이석현 평론가의 출연을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