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지지율 1위 후보, 부채 폭탄선언

신사임당은 “끌어다 쓴 뒤 안 갚겠다고 선언을 하는 건 유럽 중앙은행과 주변 국가들을 완전히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한다.

이는 주변국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야기하며, 자칫 프랑스의 유로존 탈퇴 및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멜랑숑의 부채 소각 주장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올리비에 블랑샤르는 멜랑숑 후보의 부채 소각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부채를 마음대로 소각하는 나라의 국채를 누가 사겠냐며 유권자들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 주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주장은 국채 시장의 신뢰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제계 전반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양적 완화는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정부에 직접 돈을 주고 채권을 산 것이 아니라, 금융 시장에 유통 중인 국채를 매입해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신사임당은 “미국의 양적 완화는 연준이 정부에게 직접 돈을 주고 채권을 산 게 아니라 금융 시장의 유통 중인 국채를 사들여서 간접적으로 돈을 풉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프랑스의 부채 소각은 빚을 갚지 않겠다는 대놓고 선언하는 것으로, 기축 통화국으로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미국의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조르단 바르델라 국민연합 대표는 멜랑숑의 제안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를 지적했다.

마린 르펜 국민연합 대표 역시 멜랑숑의 극단적인 주장에 위기감을 느꼈는지 1250억 유로의 예산을 절감하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노선을 제시했다. 이는 포퓰리즘 경쟁 속에서도 부채 소각이 가진 파괴력을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사임당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정 적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는 기업에 들어가는 보조금을 전부 없애 버리면 적자 문제는 바로 해결이 된다고 주장합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기업 세금 인상과 보조금 폐지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미국과 동일한 잣대를 프랑스 기업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외면한 주장으로 경제계의 경악을 자아내고 있다.

이는 부채 소각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발생할 후폭풍을 시장이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불확실성이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채 소각은 빚을 지웠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시중에 풀린 막대한 돈을 다시 걷어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신사임당은 “빚을 지웠다는 건 결국 시중에 풀려나간 막대한 돈을 다시 걷어들이지 않겠다라는 뜻이니까요. 그 청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국민에게 쪼개져서 날아옵니다”라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국민에게 전가된다. 특히 고정 연금 생활자나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구매력이 하락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

과거 영국의 국채 금리 폭등 사례는 재정 실험이 초래할 시장의 불신과 정치적 결과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당시 파운드화 가치 폭락과 함께 총리가 불명예 퇴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신사임당은 “만약 프랑스가 부채 소각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진짜로 연다면 아마 영국 국채 파동을 가볍게 뛰어넘는 거대한 시장의 발작을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예측했다. 만약 프랑스가 부채 소각을 강행할 경우 영국보다 더 큰 시장 발작과 금융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