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당, 사채 놀이로 역대 최대 과징금

이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로, 대부업체를 이용한 부당 지원 혐의에 따른 것이다.

이종근 회장은 2021년 말부터 약 3년에 걸쳐 직접 주도하여 14개의 대부업체를 설립했다.

이 대부업체들은 지분의 75%에서 100%를 이 회장과 친족이 소유한 사실상의 가족 회사였으며, 공유 오피스에 간판만 거는 등 실체 없는 유령 대부업체로 운영된 정황이 드러났다.

명륜당은 대부업체를 통해 연 2.3%에서 4.6%의 저리로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가맹점주들에게 연 12%에서 18%의 고금리로 재대출했다.

산업은행의 정책자금 790억 원이 대부업체 운영 자금으로 유입된 정황이 있으며, 가맹점주들은 고기를 발주할 때 대출 원리금을 강제 상환하도록 계약되었다.

명륜당은 정보공개서의 '신용 제공 알선' 항목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허위 기재하여 대부업체와의 특수 관계, 대출 조건, 가맹 계약과 대출 계약의 연계 사실, 상환 방식 등을 예비 가맹점주에게 알리지 않았다.

가맹점주들이 필수 품목인 고기를 발주할 때마다 대출 원리금 36,000원이 강제로 결제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이를 통해 대부업체는 총 195억 원의 매출과 56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명륜당은 가맹 계약 시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대부업체와의 특수 관계나 대출 조건 등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

정보공개서의 신용 제공 알선 항목을 '해당 사항 없음'으로 허위 기재하고, 가맹 계약과 대출 계약이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가맹점주들이 불리한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공정위는 명륜당의 외식 프랜차이즈 사상 최대 규모인 148억 7,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이는 대부업체의 자금을 이용한 부당 지원만 제재한 것에 그쳤다.

명륜당은 산업은행 대출 790억 원을 전액 회수하고 가맹점 대출 금리를 4.6%로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대부업체가 벌어들인 이자 비용 217억 원에 비해 과징금 규모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당초 지난 5월 공정위 심사관 보고서에는 명륜당이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로 창업 자금을 빌려주면서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진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는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혐의는 최종 심의 과정에서 인정되지 않아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로 인해 과징금 규모가 400억 원대까지 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명륜당 측은 이번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