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실속 없는 만남

지난 5월 베이징 회담에 이어 넉 달 만에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은 양측 모두에게 구체적이고 뾰족한 성과를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마무리됐다.

갈등의 본질적 문제는 건드리지 못한 채 형식적 만남에 그쳤으며, 중국의 '건설적이고 전략적인 안정 관계' 프레임에 미국이 동의한 의도는 불분명하다.

과거 기싸움을 벌이던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환대를 수용하며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회담 상세 정보 공유에 소극적인 백악관과 달리 신화통신은 시 주석의 메시지를 연일 보도하며 성명서의 모호함을 중국 측에 유리하게 끌어갔다.

미중 양국은 관세 휴전 기간을 원래 11월 10일 만료 예정이었던 것을 두 달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300억 달러 규모 물품에 대한 상호 관세 인하와 AI 분야 소통 채널 구축에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중국은 2년 동안 4조 원 규모의 미국산 석탄 수입을 약속했지만, 반도체 수출 통제 및 중국 자동차 기업의 대미 투자 허용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란의 핵무기 보유 불가 및 국제 수로 통행 보장에 합의했으나, 중국의 이란 지원 우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실질적인 약속 확보 여부가 관건으로 남았다.

해당 대화 채널은 11월까지 회의를 갖기로 했고, 이는 국방부를 전쟁부로 바꾸는 것과 같은 미국 내 용어 변경 작업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미중 군사 당국 간 위기 소통 및 예방 메커니즘 구축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시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미·중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촉구했다.

신흥 강대국이 기존 패권을 위협할 때 발생하는 전쟁 위험을 경계하며, 그는 '투키디데스의 함정' 극복 가능성을 재차 피력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9월 정상회담 때보다 더욱 강화된 수위로 대만 독립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속에서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관계를 모색하려는 의지를 보이면서도, 대만 문제에서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대만 의회가 140억 달러 규모의 무기 구매안을 통과시켰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중국과의 거래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 내에서 트럼프의 대만 방어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대만 내부에서는 미국 의존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패배주의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른다. 미국만 믿다가 언제 발등 찍힐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의 우호 관계 강화를 주장해 온 국민당 측의 논리가 득세하고 민진당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며, 시진핑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을 넘어서는 초강대국 위상 확립에 있다.

시진핑 주석은 미국에 중국이 우호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자체를 이번 방미의 핵심 목표로 삼았다.

그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기사형 광고를 실어 미국 내 중국 투자 환경과 양국 우호 관계를 부각했다.

또한 중국 기자단의 나비넥타이 착용 등 문화 사절단 이미지를 연출하고, 미국 청년 10만 명 초청 및 판다 제공 등 소프트 파워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했다.

미국의 대중 관세율 인상으로 유럽 자동차 업계가 '차이나 쇼크 2.0'을 겪는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이 각각 따로 중국에 대응하면서 대중국 제재 효과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상 간 '우리끼리 잘 지내보자'는 약속은 이러한 개별적 대응으로 인한 실질적인 대응 동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어 공허하게 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중 양국은 회담 과정에서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동맹 관계였던 점을 상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의 공통된 이해관계가 2차 세계대전에 두 나라를 동맹으로 만들었다고 환영사를 시작했다.

시 주석은 파시스트 침략에 맞서 어깨를 나란히 했던 양국의 과거사를 공유하며 이에 화답했다. 이는 중국이 원래 동맹이었으며 지금도 잘 지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포한다.

미국이 2차 세계 대전 당시 미중 동맹 관계를 강조하면서, 중국의 전후 국제 질서 수호 및 승전 서사가 미국 내에서 공식적인 발언으로서 정사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플라잉 타이거즈'는 대만의 동맹 소외감을 자극했고, 한국전쟁 당시의 미·중 대립과 미국의 현 정체성 간 괴리도 문제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이 미국 주도의 기존 질서를 희석하고 동맹국들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과 갈등 중인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20분 통화에서 신뢰받는 동맹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이는 중국의 선전에 트럼프가 이용당하는 것 아니냐는 경계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동맹의 의미를 재정의하려는 트럼프의 행보가 기존 동맹국들에게 흔들림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를 확인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중국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중국의 더 큰 미래를 열어주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결과적으로 미·중 우호 분위기는 세계가 중국의 실체를 대면할 시간을 지연시켰고, 동맹 간 균열을 노린 중국의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는 시진핑 주석을 레닌주의적 역사관을 가진 인물로 정의하며 그가 중국의 옛 지위를 회복하고자 대내외적 통제 전략을 고수 중이라고 평했다.

시진핑은 중국 역사상 최강국이었던 과거와 분열의 시기를 대비시켜 대내외적 통제와 분열 조장 전략을 고수하고 있으며, 그의 전략적 깊이를 직시하고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나온다.

케빈 러드 전 총리는 2028년이 대만 문제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지목했다. 2028년 1월 대만 총통 선거와 시진핑 주석의 4기 임기, 그리고 미국 대선이 겹치는 시기에 오판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대만 무력 통일 의지는 변함없으므로, 이러한 지정학적 분기점을 직시하고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