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강북을 재도전 의지 피력

박용진 부위원장은 2028년 총선에서 강북을 지역구에 재도전할 의사를 내비쳤다. 해당 지역에서 학창 시절을 모두 보낸 토박이라는 점도 그의 이력 중 하나다.

박 부위원장은 정치적 실패를 겪은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서겠다는 신념을 피력하며, 2032년보다 2028년이 적당한 때라고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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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넘어진 자리에서 자기 손으로 땅을 딛고 일어나야지 공중부양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박용진

박 부위원장은 한민수 의원이 당직 수행 등으로 지역 활동에 제약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해당 지역에서 한 의원을 본 적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부위원장은 국회의원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활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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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본 적은 없고요. 또 뭐 한민수 의원님이 정청 대표 시절에 대변인으로 비서실장으로 또 활동을 하시고 그러면서 지역 활동은 거의 이제 잘 못하셨을 하시더라고요."

박용진

박용진 부위원장은 정봉주 전 의원과의 소통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정봉주 전 의원의 강북을 연고 주장을 전국구식 행보로 규정했다.

박 부위원장은 본인이 강북을에서 정치를 시작한 토박이로서, 어느 후보와 맞붙더라도 이 지역에서 끝까지 승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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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강북을 토박이는 나 박용진이고 어느 사람과 붙이더라도 나는 정치를 처음 시작한 그곳에서 끝장을 보겠다."

박용진

그는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직이 상근직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 직책이 상근직도 아니라고 부연했다.

현직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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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아닙니다. 공무원 아니에요. 상근직도 아니에요."

박용진

소상공인인 어머니 밑에서 성장한 배경은 이소영 장관이 정책 입법에 몰입할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은혜 전 의원은 장관의 세심한 일 처리와 겸손한 태도가 본인의 소신을 지키는 데 큰 자산이라며 높게 평했다. 특히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밝히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정 전 의원은 이소영 장관의 어머니가 소상공인이었다는 배경이 중기부 장관으로서 정책 입법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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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할말 그리고 소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지키시고요. 그리고 저는 특히 이번에 그 중기부 장관으로 가신 게 너무나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어 드린 게 어머니가 소상공인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은혜

취임 첫날 유튜브로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한 방식은 정책 제언 통로로서 눈길을 끌었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이 장관이 플랫폼 수수료 인하와 약 배달 제한 등 민감한 규제 현안에 대해 댓글로 여론을 접수한 점에 주목했다. 이 장관은 첫 출근 전날 유튜브에 글을 올려 정책 개선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국민들은 정책 제도 규제 개선, 금지 사항, 장관의 태도 등에 대해 다양한 댓글을 달았으며, 플랫폼 수수료 인하와 약 배달 제한 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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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장관을 정말 달리 보는 것은 취임 일성으로 유튜브에 어떤 글을 올렸냐면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출근 전날 여줍니다."

박용진

의료형 배달 플랫폼과 기존 산업 간 충돌은 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흔한 현상이다. 과거 타다 금지법 사례는 혁신을 막는 규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새로운 산업의 등장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는 있으나, 이를 영원히 막을 수는 없으며, 일자리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정치인의 핵심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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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산업과의 어떤 충돌이 있다고 그래서 뭐 혁신의 방향 그다음에 새로운 형태 산업의 등장을 우리가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지만 그걸 영원히 그렇게 못하죠."

박용진

박용진 부위원장은 2012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을 제한했으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 법은 자영업자나 전통 시장을 유성시킨 것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의 이익만 키웠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산업 육성과 규제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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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는 뜻밖으로 자영업자를 더 키운다든지 전통 시장을 유성시킨게 아니고 플랫폼을 배불렸어요."

박용진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생 기업 육성 권한을 쥐고 있으나 실질적인 규제 권한은 산업부나 국토부 등에 나뉘어 있다.

로톡과 같은 법률 서비스 사례처럼 중기부는 육성하려 하지만 법무부가 규제 권한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과 정치적 에너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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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장관은 어떻게 보면 욕만 먹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규제 갈등 업벽의 갈등을 잘 풀어 나갈 거냐 이게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박용진

산업부와 국토부가 많은 규제 권한을 보유한 것이 현실이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육성 권한은 있으나 규제를 변경할 권한은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짚었다.

규제 당사자가 아닌 부처는 현장의 규제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소영 장관과 규제합리화위원회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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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거를 저어 이런 업체들은 또 누가 같이 하고 있느냐? 중소기업 벤처부예요. 여러 얘기는 들어야 되지만 이거를 뚫고 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 권한은 많지 않은 그니까 규제를 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규제를 없애거나 만들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은 또 없어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저하고 협업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박용진

로톡 등 AI 기반 법률 서비스가 법무부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변호사 협회는 이러한 서비스 확산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새벽 배송 규제 등 산업부 소관 규제와 부처 간 갈등 사례를 들며, 이소영 장관과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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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은 신생 벤처 기업이고 그러니까 우리 육성은 그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이 해야 되고 그러나 그 규제는 법무부가 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었던 뭐 새벽 배송 관련데 이런 걸 푸는 건 산업부가 가지고 있고 그 이소영 장관은 어떻게 보면 욕만 먹고 있는 상황이 상황에서 어떻게 규제 갈등 업벽의 갈등을 잘 풀어 나갈 거냐 이게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는 민원 해결의 중심축으로서 개혁 의지를 입증하는 통로가 될 전망이다.

그는 민주당 차원의 적극적인 에너지 투입을 촉구하며, 자신도 규제 개혁에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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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같이 열심히 힘을 보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그는 지지자들의 응원 메시지에 감사를 표하며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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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어쨌든간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고 그리고 이제 키자들이라든가 부상자들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위무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절차대로 정부가 정말 어떻게 새끼로 세지 않고 전공법으로 한다면은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