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빚 탕감' 주장…경제 위기 촉발 우려

프랑스 국채를 소각하면 프랑스 채권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는 곧 국채 발행 시 통화량이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흡수되지 않으면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슈카는 분석했다.

프랑스는 자체 통화 대신 유로를 사용하고 있으며, 유로 표시 국채 소각은 유로에 대한 신뢰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일로 지적됐다. 슈카는 프랑스가 유로 표시 빚을 안 갚겠다고 하면 유로화에 대한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 중앙은행의 승인 없이는 부채 소멸 자체가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만약 한 국가가 국채 소각에 성공한다면 다른 유로존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부채 탕감을 시도하며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유로존 전체의 고통 분담 원칙에 위배되며, 이득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공동화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슈카는 이러한 상황이 유로존 탈퇴 및 붕괴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만약에 되면은 유로존 파란이 나라들이 다 하겠지. 다 하겠지. 경쟁력으로 하겠지. 야, 먼저 온 놈이 장땡이요. 그러면은 뭐 붕괴라고 봐야지."라고 언급했다.

국민연합의 바르델라 대표는 멜랑숑의 부채 탕감 주장을 비판하며, 프랑스 중앙은행이 보유한 부채를 탕감한다고 해서 프랑스 정부의 재정적 지출 여유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채 탕감 시 민간 채권 시장까지 불확실성이 번져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거 막말 이미지와 달리 정상적인 경제 논리를 전개하는 바르델라의 모습이 주목받았다.

마린 르펜은 1,250억 유로의 절감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하며 정상적인 경제 정책을 주장했다. 반면 멜랑숑은 기업 보조금 폐지를 통해 재정 적자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자신의 정책에 확신을 가진 행보를 보였다.

현재 프랑스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20%로, 유로존 평균인 80%를 훨씬 웃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슈카는 미국이 100%인데 프랑스가 120%라는 점을 언급하며 높은 부채 비율을 지적했다. 이탈리아보다 높은 금리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0년간 프랑스 지출 증가분의 80%가 사회복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슈카는 빚을 갚거나 지출을 줄이려면 사회복지를 줄여야 하지만, 이는 국민이 받는 돈이 줄어들어 표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조 개혁을 시도한 정치인들은 예외 없이 축출되는 등 복지 중심의 지출 구조가 정치적 딜레마를 야기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 대선은 마린 르펜(극우)과 장뤼크 멜랑숑(극좌)의 대결 구도로 치닫고 있다. 슈카는 유권자들이 사회주의자 또는 극우 정치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시나리오가 눈앞에 펼쳐져 있다고 진단했다. 기업인들의 82%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멜랑숑 진영은 프랑스의 공공지출이 이미 GDP의 58%에 달하며,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더 늘리자는 기조를 보이며 재정적자 확대를 정당화하고 있다. 슈카는 멜랑숑이 프랑스 공공지출이 이미 GDP의 58%라고 언급하며 더 늘리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미국의 재무부 채권 매입을 사실상 빚 소각으로 해석하며, 지속 불가능한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빚을 갚는 대신 탕감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부채 탕감을 위한 1조 달러 동전 발행설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눈에 보이는 피해자가 없더라도 사회 전체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슈카는 미국 연준이 보유한 국채를 지우고 1조 달러 동전을 발행해 채권국에 던져주는 방안을 언급하며 그 허점을 설명했다. 화폐 가치 유지의 핵심은 언젠가 빚을 갚을 것이라는 국가적 믿음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슈카는 결국 부채 소각의 부담은 누군가가 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양적 완화가 곧바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았던 이유는 돈을 회수할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부채 소각과 같은 실험은 국가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