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란드 변화, 한반도 안보에 영향

이번 협정은 미국의 그린란드 내 군사적 조건을 강화하고 안보 역할을 확대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거점 확보 및 투자를 차단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국제 정치에서 지리적 거리가 곧 전략적 거리를 의미하지 않듯이, 그린란드에서 벌어지는 일은 대한민국과 무관하지 않다.

북극의 군사 균형 변화는 유럽 및 러시아의 전략 수정을 유발하며, 이는 다시 중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은 최종적으로 한반도 안보에까지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국제정치의 원리는 한쪽 문이 좁아지면 다른 문을 찾는 것과 같아, 중국이 북극에서 활동 공간이 좁아진다고 판단할 경우 유라시아 대륙, 특히 시베리아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시베리아를 자원 공급 및 대륙 우회 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영토 병합을 넘어 물류, 금융, 무역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결합을 시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권영일 주필은 "중국이 이제 북극에서 활동 공간이 좁아진다고 판단할 경우 유라시아 대륙, 시베리아로 진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압력이 강해질수록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과거 북한이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러 관계가 썩 좋지 않았기 때문이며, 중러 결합은 한반도 안보 유지의 균형추를 무너뜨릴 위험 요소를 내포한다.

다만 유럽 국가들의 독자적인 이해관계와 생존법 차이가 국제 정세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권영일 주필은 "미 압력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두 나라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버틸 수 있었던 건 둘 관계가 썩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언급했다.

일본은 2013년부터 북극이사회 옵저버로 참여하여 물류, 환경, 과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일본은 북극이 활성화될 경우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새로운 물류 통로를 확보하고 핵심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는 핵심 전략 공간으로 북극을 인식하는 일본의 전략을 보여준다.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대로 활용하려는 노력을 강화하면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커지고 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했던 사례처럼 북한의 발언권이 강화되는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 북한뿐 아니라 북한을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안보 환경에 직면했다.

초크포인트는 물류, 군사, 지정학적으로 전략적 요충지를 의미하며, 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방산, 반도체, AI 등 핵심 분야에서 독보적인 가치를 확보하는 것이 한국의 전략적 자산이 된다.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일본, 유럽, 호주, 인도, 동남아시아 등과 안보, 경제, 기술 공급망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것을 미국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하며,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제 및 안보망 속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권영일 주필은 "미국과 동맹을 중심으로 일본, 유럽, 호주, 인도, 동남아시아 등과 안보와 경제 기술을 공급망을 연결하는 것이죠"라고 설명했다.

권력은 지지율 하락이라는 숫자보다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질 때 흔들리기 시작한다.

참모들이 대통령 발언을 이전처럼 그대로 전달하지 않거나 관료들이 책임 회피를 시작하는 등의 내부 균열 신호에 주목해야 한다.

여당 정치인들이 현재 권력보다 다음 권력을 계산하기 시작할 때 레임덕 징후가 나타난다.

이러한 징후는 단일 사건이 아닌 반복적인 신호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권력의 레임덕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민심의 레임덕으로, 국민의 기대가 상실되는 단계이다.

둘째는 여권 내부의 레임덕으로, 여권 인사들이 현재 권력보다 자신의 미래를 더 중시하는 현상이다.

셋째는 행정적 레임덕으로, 관료들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결정을 미루는 단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권력은 정보를 통해 세상을 파악하고 통치하기 때문에 정보 흐름은 통치 기술의 핵심이다.

공식 발표와 내부에서 전해지는 내용 사이에 불일치가 반복되고 내부 정보가 외부로 지속해서 유출되는 것은 권력 통제 구조의 붕괴 징후이다.

미국의 트럼프 1기 시절과 같이 정보 왜곡과 차단은 권력 투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권영일 주필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보가 한번 유출된 거가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내부 정보가 밖으로 나오느냐, 그리고 공식 발표와 내부에서 전해지는 내용 사이에 그 개이 점점 있느냐? ... 권력의 분열을 보려면은 대통령의 연설만 볼 것이 아니라 정보가 어디서 만들어지고 그것을 누가 전달하고 어디서 흘러나온지를 봐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중국의 법가 사상가 한비자는 군주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세(권세), 술(통치 기술)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술은 단순한 책략이 아니라 군주가 관료를 통제하고 정보를 파악하며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는 통치 기술을 의미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화될수록 군주의 실질적 권력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이나 중국의 시진핑 정권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정부 내부 정보 누출은 통치 말기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 중 하나이다.

현 정부의 위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첫째는 대통령의 지시와 정부 내부의 실제 움직임 사이에 간극(gap)이 커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는 내부에서 공유되어야 할 정보가 반복적으로 외부로 유출되는지, 셋째는 여당 의원들이 국정 방어에 몰입하기보다 미래 권력을 계산하는지 살펴야 한다.

넷째는 관료들이 책임 회피와 복지부동 현상을 보이는지, 마지막 다섯째는 정책 실패가 리더십과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여론조사 지지율 하락이 곧 구조적인 권력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 문제, 인사 문제, 국제 정세 등으로 인한 일시적 하락일 수 있으며, 하락의 지속성과 범위, 핵심 지지층 이탈 여부가 레임덕 진단에 핵심적인 요소이다.

현재 여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현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적과 비판 목소리가 기존의 기성 언론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터져 나와야 하지만, 실제로는 유튜브와 같은 제도권 밖에서만 맴돌고 있다.

이는 정부 여당이 여전히 권력을 유지하고 있어 폭발적인 비판이 차단된 상태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