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은 비과세, 코인만 과세…가상자산 시장 왜곡 심화 우려

그는 업계에서 '스티브'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포퓰러스가 리서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을 밝혔다. 포퓰러스는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리서치와 기술 솔루션을 동시에 제공하며 업계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는 투자를 통해 기관 고객을 위한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와 자문, 그리고 밸리데이터 스테이킹 솔루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모든 사업 확장의 기반에는 포퓰러스의 핵심 역량인 리서치 전문성이 자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리서치 역량이 회사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김남웅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세제 개편안이 통과되었음에도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야당에서는 과세 폐지 또는 연기 주장이 나오는 등 논의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서치 회사로서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정책적인 문제를 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세 정책 기조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명확히 짚어야 과세 연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세 시행 전에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4개월 후 다가올 과세 시점에 앞서 미리 논의를 시작하여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DAT가 상장사들이 크립토 자산을 보유하여 투자자들이 그 회사에 투자함으로써 가상자산에 간접적으로 노출되게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가상자산에 대한 개인 과세는 시행되지만 국내 주식에는 금투세가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 투자자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주식회사 형태의 DAT를 통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세금 회피를 위한 자금 이동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는 가상자산 과세 정책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규제가 도입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논의 중인 가상자산 과세 정책도 이러한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가상자산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으로, DT 기업이 우회 투자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자금 쏠림 현상은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세수 확보와 시장 통제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만약 DT 기업이 금지된다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투자 선택지가 더욱 제한될 수 있다.

그는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금의 우회 유출을 막기 위해 이러한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다. 이는 투자자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과적으로 국내 디지털 자산 투자 환경은 더욱 제한될 수 있다.

이들은 당국자들이 업계 관계자들을 초대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과세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방식은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들은 한국처럼 IT 인프라가 잘 구축된 국가에서는 과세 기술 구현이 어렵지 않으며, 이미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코인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동안 놓친 세수가 상당할 것이며, 주식 시장으로만 자금이 쏠리는 현상 또한 정부에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는 정부가 세수 확보라는 본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시장 왜곡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다.

그는 일론 머스크가 기술 발전 속도와 규제 당국 연령 간의 격차로 인한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을 우려했던 점을 언급하며, 한국 역시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정책 결정권자들이 젊은 세대와 업계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기회가 부족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나올 수 있음을 안타까워했다. 이러한 소통 부재는 2030 세대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주식은 세금이 없는 반면, 부동산과 코인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특히 코인의 경우 공제되는 금액이 적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불균형한 과세 디자인이 투자 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주식 비과세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지만, 이러한 구도가 유지된다면 세금이 부과되는 코인 대신 DT(디지털 트레저리) 기업으로 자금이 쏠릴 것이 명확하다고 분석했다. 단순히 코인 과세를 '일단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과 코인 간의 세금 형평성 문제를 포함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불합리한 자금 이동과 시장 왜곡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 또한 최근에 가상자산 세율을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의 불균형한 과세 체계와 대비되며, 해외 주요국들은 자산 종류에 따른 과세 형평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이미 투자자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다. 따라서 금투세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보았다.

그는 미국 시장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다양한 코인 현물 ETF가 있지만 한국에는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결국 국내에도 도입될 것이고, 한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ETF는 주식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지 않게 되면 투자 자금이 이쪽으로 쏠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디지털 자산 거래소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내 디지털 자산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불균형한 과세 체계가 유지되면 코인 현물 ETF가 또 다른 시장 왜곡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세금을 부과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하고 의도치 않은 결과들을 제시하며, 과세 유예나 폐지를 고려해 달라고 입법가들과 규제 당국에 설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야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세금에 대한 불만을 표하는 것으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성적으로 봐도 현재의 과세 정책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며, 국내 규제 당국이 펼치는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의 방향성과 세금 정책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